남북경협주 대북지원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긍정평가에 급등세

안녕하세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국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총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영양·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를 비롯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가 대상으로 총 100억원 한도로 사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부는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가 각각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 통일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내세워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다 북중 접경지역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외부 물자 반입과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으로 낙후된 북한의 보건위생 수준에서 코로나19 방역은 봉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 의지를 가진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관련 토지 등 보상에 11억9093만원을 지원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담화를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남측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회복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오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론의(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는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수 있을 것이며 북남(남북)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에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론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로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담화를 냈으나 불과 7시간여 만에 김 부부장 명의로 이처럼 톤을 낮춘 담화를 내놓아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논란이 있는 모습인데 김정은 국문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고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꺼내들어 남북경협주에 볕이 드는 기분입니다

 

북한이 남은 것이라고는 자존심 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히 명분을 주고 자존심을 살려주면 다시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부끄럽다느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까지 날아가 미국 조야에 정치인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이들 한반도 냉전의 단물을 빨아먹고 성장해온 보수꼴통을 가장한 냉전세력들의 반발을 꺽어버리기 전에는 한반도 평화는 남의 이야기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자신들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고 군대도 안 갔다와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가서 해외로 도망칠 놈들이면서 한반도 평화는 극구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조건으로 내건 적대철회가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차차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고 이번 기회에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 다시 한반도 긴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북한보건의료지원

DMZ평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