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디폴트 초읽기 워싱턴 정가 황당 월가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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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쯤 사상 초유의 지급불능(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10월18일쯤이면 부채한도 초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이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면서 "(부채한도 증액이 없으면)미국이 사상 처음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10월18일 국가부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옐런 장관이 구체적인 국가부도 가능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옐런 장관은 국가 디폴트가 미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용을 훼손하고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재앙적인 사건을 피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부채한도 증액 협상 결렬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옐런 장관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이날 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은행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28조5000억달러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불어나며 이미 한도를 넘어선 상황으로 옐런 장관의 예고는 상원이 하루 전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예산 통합안 처리에 대한 절차투표를 찬성 48대, 반대 50으로 사실상 부결 처리한 후 나왔습니다.

 

국가부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임시예산안 합의로 국가부도까지는 20일이 남았지만, 미국 정부의 임시업무정지(셧다운)는 단 이틀이 남은 상황인데 옐런 장관은 셧다운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 행사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옐런 장관은 "미국의 전체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중 하위 25%에 속하고,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라면서 "기업이 공정한 몫을 감당해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 21%인 법인세율을 26.5%로 상향 조정해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 대표 기업인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최고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 대상 기업인들은 법인세 인상이 투자와 고용 계획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인하로 미국 정부 재정이 빈약해 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미국 정부의 부도 상황 앞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미국 대기업의 로비스트들에 미국 정부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디폴트 선언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예산마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실제 부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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