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단계 무역 합의 위반 가능성 미중무역전쟁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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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수입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기업에 대해 미국산(産) 제품 대신 중국산 제품을 100%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비밀리에 내린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기기와 광학·레이더 장비 등 315개 품목을 구매할 때 중국산 제품 비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하란 지침을 자국 내 병원과 회사, 국영 바이어 등에게 발송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수입제품 정부 조달 감사 지침’이란 제목의 70페이지 분량 문건”이라며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는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시장에 첨단 의료 기기를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J&J), 제너럴 일렉트릭(GE), 애보트 등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비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제한다고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미국의 대(對) 중국 의료 기기 수출액은 45억달러(약 5조1795억원)로 집계됐는데 전문가는 무역 장벽을 다시 세우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지난해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 전쟁을 촉발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중국이 비밀리에 무역 지침과 관련된 내부 문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를 어긴 것”이라며 “(무역 관련 지침을 비밀리에 발송한 것은)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정신까지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고 또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 조치와 비밀리에 지침을 내린 중국 정부의 조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2020~2021년 2년간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미국과 중국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미중 무역이 급증했지만 중국이 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수입량의 7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발송한 이 문건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미중 정부 어느 누구도 미중무역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 문건에 대해 이슈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내 대중강경파들은 중국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강경정책을 조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미중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물량을 70% 밖에 채우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중국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내부 문서를 통해 국산화를 강조한 것은 어느 나라나 내수산업 육성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 이 문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중무역전쟁이 다시 재발할 경우 중국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지는데 "마데인 차이나"라고는 하지만 자본과 기술 등을 우리가 대고 중간모듈과 중간 원재료를 우리가 보내 중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미국의 대 중국 무역규제는 우리 상품이 안 팔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것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런 한중관계를 이해 못한 멍청이들이 중국혐오론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공장이면서 또한 소비시장으로 큰 의미에서 우리 상품들의 내수시장이 되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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