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확성기 사용 밤샘시위 경찰 주민 민원에 확성기 사용 제한 집회 시위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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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밤샘 시위로 인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남경찰청 경비과는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는데 보수단체의 밤샘 확성기 시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보수단체의 밤샘 확성기 집회시위를 막지못하다 주민들의 거센 항위에 마지 못해 집회제한을 통보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내달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 이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확성기 집회를 해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했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를 밤새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민 탄원은 4건 접수했으며 112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는데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55㏈)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라고 했고 또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위반 시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라고 만 할 뿐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본다는 주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반대단체 주최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치는 등 보수단체의 집회는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보수단체의 민폐시위에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보수단체의 확성기 난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어딘가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동네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에도 보수단체의 막무가네 확성기 집회를 막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과연 준법이나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동네인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최소한의 주민 생활 안정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보수단체의 막무가네 확성기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라 과연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짓밟혀져도 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퇴임한 대통령 부부를 괴롭히기 위해 이런 치졸한 짓꺼리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참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를 달리한다고 해도 전임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진짜 치졸하고 천박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