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들어줘 HDC현산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는 한데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서울시가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으로 5월 지방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결국 봐주기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한 것인데 실제로 처분권한을 가진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장과 HDC현산이 뒷거래를 하면 숨방망이 처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광주에서 인명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HDC현산에 대해 또 봐주기로 할 경우 다음에는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30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군 걸성업체로 건설대기업이 겨우 3천억원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는데 성공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는 것을 의아해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금융사들의 기피회사가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가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건설업 면회 취소나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측은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여파에 대한 대비 때문만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30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데 2020년 HDC현산 자기자본(2조7430억원)의 1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단기차입으로 HDC현산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6600억원에서 9600억원으로 증가하고 기타 차입금 173억원을 합치면 총 9773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HDC현산은 "이번 단기차입의 목적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 기조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DC현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이자율을 낮추며 단기로 차입을 진행했는데 2018년 단기차입금은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용자금으로 제공받은 1900억원, 건설공제조합에서 제공받은 173억원을 더해 총 2073억원을 기록했고 국민은행 등에서 받은 단기차입금의 연이자율은 2.97~3.51%,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연이자율은 1.40%입니다.
HDC현산은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꾸준히 금리를 낮추며 차입을 늘려왔는데 저금리라 금융비용이 싸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올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국내외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연이자율이 1%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HDC현산의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금융기관 단기차입금이 8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55% 증가하는 동안 연이자율은 2.35~3.06%로 1%대까지 하락했던 최저치가 상승하며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에 단기차입한 자금의 연이자율도 그간의 단기차입금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조달금리 추가 상승을 대비하고 보다 적은 금융비용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이어 "광주 화정아이파크붕괴사고의 여파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단기차입 결정에 미친 영향은 작다"고 덧붙였는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 하루라도 빨리 차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계는 HDC 현산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여파로 리스크가 높아져 신규여신을 주려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KB국민은행에서 쉽게 3000억원을 차입하는 모습에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HDC현산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1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 처벌이 유력한 상황이고 고용노동부가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영업정지로 인한 수주 역량 약화, 유동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몽규 HDC회장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같은 브이소사이어티의 설립주주로 활동하며 인맥을 쌓아온 것이 이번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차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단기자금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추가적인 차입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어 신용리스크에 대해 당분간 우려할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몽규 HDC회장의 인맥이 회사를 살린 케이스 같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신있게 아파트재개발 사업을 신규로 따내면서 사업에 문제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개발 아파트입주민들이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말이 나올만큼 파격적인 조건이라 두고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의 발목을 잡는 저가수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로 도심재건축사업 퇴출 이야기가 나오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하면서 기사회생 하는 모습입니다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이 전날 개최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투표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총 959표 중 509표를 얻어 417표에 그친 롯데건설을 따돌리고 시공사로 선정됐고 기권은 33표입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현재 지상 최고 15층, 12개 동, 904가구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15개 동, 1305가구로 재개발되는데 추정 공사비는 4200억원으로 평가됩니다.
HDC현산은 광주 붕괴 사건으로 도심재건축 사업에서 퇴출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준에 올인했는데 SPC(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비 2조원을 조달해 이주비 등을 지급하고 조합원 사업추진비로 세대당 7000만원 즉시 지급, 분담금이 있다면 준공 후 4년 동안 납부유예 기간을 주는 등 초기 사업제안 때부터 경쟁사인 롯데건설과는 차별화를 보였는데 특히 후분양을 조건으로 일반분양가 평당 4800만원을 보장해 분담금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환급을 약속해 HDC현산은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수익보다는 수주에 방점을 두고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광주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HDC현대산업개발의 올인에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후분양 조건도 그렇고 평당 4,800만원이라는 일반분양가가 서울 강남도 아닌 안양시에서 가능할리 없기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적자수주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HDC현산의 신용도가 떨어져 2조원대 SPC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주비와 사업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관양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확실하게 수익이 남는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면허까지 취소하는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어 이후 사업이 실제로 가능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업수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된 것이면서 다른 건설사들은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기준으로 수익이 줄어들 위험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 6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만7천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만7천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좌측 방향지시등이 작동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팰리세이드 4천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돼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는 브레이크 패달을 밟아도 압력이 생기지 않고 페달이 쑥 밀려 들어가며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같은 결함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천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갑니다.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판매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할 때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이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데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고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리콜 명령이 많아지고 있는데 단순 오작동 정도는 이해될 수 있지만 브레이크나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안들의 문제는 사고발생 확율을 올릴 뿐 아니라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너무 막 내놓는다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자동차 시장 약 70% 넘게 점유하고 있는 과점기업인데 이런 기업에 차량안전 문제는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마져 위협하는 사안이 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고 주의깊은 제조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펜데믹으로 인해 감소한 항공 수요가 오는 2024년이 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향후 5년간 총 8조7000억원이 투입돼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하기 위한 공항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는데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2021～2025년) 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오는 2024년이 되면 코로나19 이전 수요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3년, 세계공항협회(ACI)는 2023～2024년경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30년간의 장기 수요도 예측했다. 그 결과 오는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이 전망되는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추후 2～3년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6차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도 밝혔는데 총 8조7000억원 수준으로 제5차 계획(9조2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확장, 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 투자 소요는 약 4조7000억원이 쓰이고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에는 약 4조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소음·고도제한 관리 등 포용적 공항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천공항을 연 1억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합니다.
드론과 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해 항공 인프라를 혁신하고 대용량 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해 항행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이부분은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전략과 맞물려 국토교통부 고위관료들이 특별히 신경쓰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항 시설의 개선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일텐데 특히 지방공항들은 군공항과 함께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분리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번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다만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대상 포함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다만 중앙부처 산하기관 직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산등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재산등록 범위를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최종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달 2일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 규정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라면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겐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되는데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인데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됩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LH 사업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혐의로 LH 직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이 떡고물이 아니라 부정부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신고해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숨겨주며 부정부패를 서로 봐주기 한다면 그 조직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만 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만 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는데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8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가고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가는데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가는데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피해자인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밝혀야 해서 무상리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완성차의 결함을 밝혀 무상리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으 무상리콜은 판매 후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대규모 무상리콜이 경우 재무제표마져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이던 자신의 처제 명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고 A씨는 석 달 뒤인 9월 이 거래에 대해 해제 신고를 한 뒤 11월에 다시 아들 명의로 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했으며 A씨는 한 달 뒤 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제3자에게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킨 뒤 아들 명의의 종전 거래 신고를 해제했습니다.
두번의 자전거래를 통해 2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는 단기간안에 3억 5천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수직 상승했고 누군가 실소유자는 그 만큼 비싸진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공인중개사 보조원 B씨는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원이었던 아파트를 7950만원에 본인 명의로 거래 신고했고 곧이어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7950만원으로 거래하게끔 중개하고 한 달 뒤 본인 명의의 거래는 해제 신고해 단기간에 2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시세를 높이려고 일부러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를 일삼은 공인중개사들이 당국에 적발됐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후 30일 이내 하게 돼 있지만, 등기 이전은 잔금 후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규정상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2~12월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고 2420건은 허위 신고, 또는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이 부동산투기 목적의 허위신고로 얻은 이익의 새발의 피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알려져 일반적인 수법으로 통하게 된 것으로 법의 헛점과 처벌의 가벼움이 부동산 투기 범죄를 가속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를 분석,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기존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의 신규 거래)’ 거래에 참여하고 해제한 821건을 포착했는데 계약서 존재나 계약금 수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이 중 12건이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거래였다고 정부는 밝혔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거래와 허위신고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주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힘 없는 부동산 중계인들이 하는 부동산 투기수법으로 그 업계에서는 아마추어급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거래로 남들 일년 연봉 이상을 단 한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단맛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번 이런 식을 하면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전거래 같은 시세 교란 행위가 전체적인 집값 상승 배경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래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는 전체 아파트 거래의 0.01%도 안 된다. 이런 편법만 단속한다고 시장 안정이 저절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고 펜대만 굴리며 연구를 하니 현실을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아파트라는 특성이 있어 그 단지 안에 단 한채라도 거래가 되면 그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해서 단지 전체에 기준가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체 아파트에 단 0.01%리도 이게 전체 아파트시세를 좌우할 수 있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가 지방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부동산 투기로 불로수익을 얻은 이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서울의 부동산 투기결과를 발표하면 이들의 이름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시절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며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불이 붙었는데 그때 수익을 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리사욕을 채운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불법이 없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자신의 이해가 걸린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공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셋말로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진 꼴인데 서울 특히 강남3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에 불로소득을 얻은 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법의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비난은 받아 마땅한 것인데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불로소득을 통해 남들의 연봉에 몇배를 버는 것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차근차근 재산을 모아나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하고 상실감을 갖게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심리를 악화시켜 될데로 되라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사회속에 될데로 되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반사회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각종 범죄행위가 늘게 되는데 방법이 잘 갖춰져 있는 부유층 동네는 안전할 수 있어도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은 미국의 슬램가 같은 우범지대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도 개인의 불로소득을 위해 사회가 위험을 무릎쓰지 않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전 개발독재시대의 치부의 수단인 부동산투기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부모세대는 다 해 먹고 젊은 세대가 은행빚을 내서 내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에 대한 캐피탈 게인을 한번은 허용해 줘야 공정한 것 아ㅣ니냐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기존 언론이 부동산투기로 성공한 투기꾼을 성공한 사람들로 평가하고 매일 방송에서 보도하며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분명 범죄이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파렴치범이지만 이를 행하는 이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부를 하고 부자로 행새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부동산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투기를 하게 두고 그 부동산 투기 수익을 금융당국과 국세청, 검찰 등을 동원해 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빼앗으면 부동산투기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앞에 자전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도 푼돈이랄 수 있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으니 반복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투기수익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들 국회의원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한다는 사안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법으로 만들기 싫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다양한 욕망이 숨겨져 있고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나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 치적을 자랑하는 스타 몇명이 법을 다 만들 수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려면 국민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국내 재벌계열 건설사부터 부동산투기로 이해가 걸려 있고 국내 대부분의 부유층의 재산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어 이를 잡으려는 행위는 우리나라 부유층들과 척을 질 수 밖에 없고 이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은 밥상을 업어버릴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판사출신이 차기 대선후보로 나서겠다고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법의 공정성 요구를 법조계가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으로 이들의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관예우"라는 말은 그 자체가 부정부패를 뜻하는 것으로 그럴듯한 말인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공무원신분을 벗어나 민간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맡은 법적 분쟁에서 배려를 받는 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 봐야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변호사로 서초동에서 십여년을 넘게 일해온 베테랑 변호사보다 법복을 벗고 나온 애송이 변호사가 단 일년만에 대검찰청 검사출신은 50억, 판사출신은 1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지 치열한 경쟁사회인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처음 시작한 이가 이런 큰 돈을 단 일년에 벌어들이고 남은 여생을 골프나 치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부조리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부동산 시장인데 여기에 부를 부동산에 투자해 보관하고 부풀리는 부유층들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이들 불로소득을 정부가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단번에 끊어내려면 법의 준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썩었으니 될 수가 없고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도 부패했으니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권력이 들어서 법 보다 무서운 힘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전에는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ㅠㅠ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불로서득을 챙긴 놈들은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것은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확인된 국산 및 수입차 4만8939대를 대상으로 결함 시정조치(리콜)에 나섭니다.
21일 국토부는 한국닛산㈜에서 수입해 판매한 알티마 1만9760대에 대해 리콜을 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차종은 보닛 잠금장치 결함 탓에 장치가 고착되거나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해당 차종은 오는 22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아 니로 전기차 1만5276대는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는데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니로 전기차는 뒤범퍼 모서리를 시속 2.5km로 충격할 경우 후진 램프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작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신형 카니발(313대)은 연료탱크 제조 불량으로 탱크 측면에 금(크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가 시작되는데 해당 차량은 오는 22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미니(MINI) 쿠퍼 D 5도어 등 6개 차종 1만2147대는 연료 누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해당 차종들은 연료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주변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 호스가 손상될 수 있고 이로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리콜에 들어가는데 오는 23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전기차 타이칸 1302대는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소프트웨어의 설계 오류가 확인됐는데 구동 모터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출력이 저하되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드러나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는데 주행중 시동이 꺼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나메라 4를 포함한 5차종 141대(판매 이전 포함)는 앞차축 현가장치 결함이 드러났는데 ‘트레일링 암’의 강성 부족으로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타이칸은 22일부터, 파나메라 4 등 5개 차종은 이보다 앞서 19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편에 서서 일할 때는 자동차에 불이 나도 화재 이유를 소비자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리콜은 커녕 무상 AS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편에 서서 거대 완성차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을 경고하고 선제적으로 리콜과 무상수리를 명령하고 있어 좀 더 안전하게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판매후 비용을 증가시켜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G80 등 4개 차종 70만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HECU는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해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상태가 불량해 충돌 시 승객 좌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고객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리콜은 보다 엄격하게 리콜을 명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 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 화재 위험성이 있어 지난해 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시행해 왔고 이번 리콜에서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 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리콜은 완성차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한국지엠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볼트EV화재 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또 #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마스터 2065대는 연료공급 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가 맞물려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새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4504MATIC 등 5개 차종 1천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각종 전기장치 합선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GLE250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상태가 불량해 차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벤자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문을 여닫는 동작이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끊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발생 시 에어백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엔진오일이 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790어드벤처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앞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이 결정됐는데 스프링 장력이 부족할 경우 레버 작동 후에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제동 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는데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리콜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도 국토교통부가 완성차 편에 서서 들어주지 않아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소비자편에 서서 완성차업체들에게 선제적으로 리콜을 명령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코나EV화재사건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차배터리 관련 리콜은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여 완성차 업체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게도 만들 정도라 대규모 리콜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자발적 리콜을 주장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리콜명령으로 강제하게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강제리콜은 완성차 업체에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조에 경각심을 키워주며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는데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주장한 내용이지만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정부의 정책으론 한계가 있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동원해 투기수익을 찾아내 이를 환수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쫒아가보면 결국 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지역에 대한 대출금을 전수조사하고 대출금의 전주를 찾아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개별은행들도 공범이라 은폐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저변을 뿌리채 흔드는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범죄행위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사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반드시 색출해 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겁니다
지금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부동산투기세력의 편에 서기 보다는 한번쯤은 국민의 편에 서려는 제스쳐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리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교란행위로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거론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부터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민심에 불을 지른 꼴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고 재방방지와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지시했지만 기레기들은 환수할 수 없다는 부동산투기세력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투기 수익은 범죄수익이라 반드시 환수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사과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체적인 부동산투기 규모를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된 부동산투기자들은 검찰 고발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감사원도 정치감사로 이미 제대로된 감사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 감사원에 감사는 이뤄질 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로 명백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부동산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모두 국고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세월호 사건이나 한명숙 전총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찰이 정치적인 이해를 따져 기소독점권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판사가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부실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결과가 검찰이 원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검찰도 감사원도 자기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기에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LH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은 홍남기 총리가 사과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직원들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은 국회의원들과 국회보좌관들도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관료들은 청와대까지 다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이 국회 조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정부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감사를 하던 특검을 동원하던 그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