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변동성 확대 각국 중앙정부와 중앙은행 규제 강화 움직임 폭락세

 

안녕하세요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 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모습인데 최근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 손실 등 각종 피해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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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규제 리스크’를 증폭시켜 가상화폐 투자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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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무부 는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조세 강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1만 달러(약 113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는데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세금회피 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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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등 관련 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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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이 내놓은 규제 방안에 이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금융당국은 18일 가상화폐 거래나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가상화폐채굴 까지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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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역시 3년 뒤인 2024년 도입을 목표로 27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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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미국의 규제 소식에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는 오름세를 멈췄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미 동부 시간 기준)만 해도 개당 4만2000달러를 넘었지만 오후 한때 4만 달러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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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로 각종 가상화폐가 투자자들의 ‘묻지 마’ 투기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와 #돈세탁 등 탈법 행위에도 동원되면서 이런 시장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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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당국이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미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업이나 ‘큰손’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는 그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매매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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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로 꼽히는 #바이낸스 를 #미법무부 와 #국세청IRS이 #자금세탁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는 것도 ‘가상화폐 손보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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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 #재닛옐런재무장관 은 올해 초 의회 상원 인준청문회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 자산”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규제·감시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달 11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거래가 매우 투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관련 규제도 없고 사기나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투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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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역시 이달 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급락 위험을 경고하며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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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채굴행위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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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업협회 등이 18일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가상화폐의 거래나 교환,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중국은 원래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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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투자 열기로 중국에서도 불법 행위가 늘어나자 이대로 둘 경우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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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더 나아가 #가상화폐채굴장폐쇄 에도 나서고 있는데 대형 채굴장이 몰려 있는 네이멍구자치구는 18일부터 채굴장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가상화폐 채굴 기업뿐 아니라 이들에게 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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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를 발표하고 규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EU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해 혼란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EU의 금융 관련 법률로 규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구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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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시장에 난립하는 가상화폐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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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미 연준은 올여름 #디지털달러 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의 포커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폭넓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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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도 지난달 19일 #디지털화폐 에 대한 시범 업무를 위해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특별전담반을 출범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금융당국도 최근 디지털 위안화 확대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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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입장이 상이하고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코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앙은행이 만들어 놓은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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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에 나서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과 검은돈 양성화, #해외자금유출 등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자금유통의 구멍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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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액자산가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각국의 범죄집단들이 블랙마켓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양성화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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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성장은 국경간 자본거래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벽한 통로가 생긴 것으로 거액의 검은돈이 국가간 이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정부 통계의 헛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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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미국은 코로나19사태로 쏟아부은 달러화가 해외로 빠져 나갔다가 비트코인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은근히 즐겼지만 이제는 반대로 전 세계 블랙마켓의 검은돈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미국에 흘러들어 자금세탁을 거쳐 다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은 그저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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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증세 에 대해 거액자산가들이 자금의 해외도피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묵고할 수 없는 조세회피이자 탈세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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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초기에 달러중심의 기축통화체제를 흔든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은근 조장했지만 이것이 꺼꾸로 중국 경제에 해외자금유출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쥬제에 나서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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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의 독재가 강화될수록 중국 정부의 #부패와의전쟁 은 강화되었고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중국 공산당 간부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런 비자금의 해외도피에 비트코인이 활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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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트코인과 각종 #알트코인 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법률의 미비로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해 왔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부정부패 세력의 해외자금 도피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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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알트코인들은 각종 #금융사기 에 동원되고 있는데 강남 식당에 가보면 머리가 하얀 노인들을 앉혀놓고 젊은이들이 신종금융기술인 핀테크의 일종으로 고금리 금융상품인 것마냥 설명하며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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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은 각종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신분상승을 위한 일확천금의 기회인 양 보도하며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코인 사기꾼들이 광고주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남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너만 안하면 손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광고에 나온 여성이 코인에 투자해 큰 돈을 벌고 화려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가짜뉴스이자 왜곡보도로 알트코인 광고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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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젊은이들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직장생활로 벌어들인 돈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본질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트코인의 가치를 지속시킬 수 없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알트코인들이 사회문제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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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트코인은 일종의 정치쟁점화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우려하던 젊은세대의 피해가 사회계층 사다리가 사라진 것으로 포장되어 젊은세대의 상실감을 키워 "될데로 되라"하는 자포자기와 사회적 반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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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직장생활해서는 서울에 집한칸 마련하기 어렵다는 상실감이 잚은이들을 코인시장으로 내몰았고 적은 돈으로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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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이면에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과 탈세를 위해 투기적인 개인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거액자산가들을 위해 보수언론이 나팔수 역할로 젊은 개인들의 푼돈들을 끌어모아 투기적인 포지션에 서게 만들었고 이런 자금들이 모여 거액의 검은돈을 세탁할 수 있는 블랙마켓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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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이성을 차렸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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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규제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이미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들도 설 자리는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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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양성화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대변회는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이라는 사실은 이제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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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폭탄돌리기의 끝에 누가 남아 있는 지 마지막 멍청이를 찾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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