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유족에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 2700만 달러(약 307억원) 배상 합의

조지플로이드 사건 현장사진

안녕하세요

백인 경관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하면서 지난해 5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가 2700만 달러(약 30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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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1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민사 재판 전 화해 승인안을 가결시켜 이 도시 역사에 가장 많은 배상액을 건네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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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대신한 유명 변호사 벤 크럼프는 “잘못된 죽음 재판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재판 전 화해에 이른 것은 흑인 남성의 삶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며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잔인한 진압이 끝나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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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는 20달러 위조 지폐를 소지했는지 불심 검문하던 경관 넷과 실랑이를 벌이다 체포되는 와중에 데릭 쇼빈 경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쉴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으나 8분 가까이 짓눌렸고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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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빨리 잔인한 행동을 멈추라고 항의했으나 쇼빈 경관은 꿈쩍을 하지 않아 플로이드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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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사 법정화해는 형사 재판이 시작된 첫주의 주말에 이뤄졌는데 쇼빈 경관은 3급 살인 혐의로 오는 29일부터 법정에 서는데 현재 배심원 선정 작업이 진행돼 12명의 배심원 중 절반인 6명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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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12명의 배심원과 4명의 예비 배심원이 돼야 하는데 워낙 관심이 뜨겁고 예민할 수 있어 배심원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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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빈 경관이 목을 누르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목숨도소중해(BLM)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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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다음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시 당국이 경관들에게 용의자를 체포할 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빈약한 경력의 경관들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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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로 일한 쇼빈 경관이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수십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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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급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65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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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를 체포하던 현장에 함께 있었던 J 알렉산더 쿵, 투 타오, 토머스 레인 세 경관은 살인과 과실치사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연내에 각자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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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시가 부담하는 화해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기소된 4명의 전직 경관들에게 받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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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Money Talk"사회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자그마한 죄라고 범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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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을 지워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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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과연 재벌대기업들이 기업안전에 투자를 안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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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도 인종차별주의와 혐오주의가 보수개신교회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데 특히 극우와 손잡은 보수개신교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을 모델로 삼아 정권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지플로이드 사건 전 경관들

마이클조던 조지플로이드 사건 성명서

BLM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