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 '시효 초과'를 이유로 검증불가 재학생도 동문도 국민들도 멘붕

김은홍 국민대 전 대학원장SN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시효 초과'를 이유로 검증불가 입장을 밝힌 국민대학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학번 총학생회 출신 동문들이 모인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14일 성명에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를 겨냥해 "철저한 검증으로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들은 검증결과의 엄격한 적용과 논문학위 검증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고 특히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 박사학위 논문 검증의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덕 국민대 민주동문회장은 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난 것"이라며 "'민주'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우리가 침묵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성명을 쓰게 됐다"고 말했고 이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17일쯤 학교를 항의방문해 성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입장을 들으려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이 대선 검증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지만 솔직히 김건희씨 논문의혹이 이렇게 덥히면 국민대 박사학위는 어디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깃털같은 권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문 전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될 당시 국민대 조사와 박사학위 취소를 주관했던 김은홍 국민대 전 대학원장도 12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문 전 의원의 경우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 만에 표절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제 프로필에서 국민대 관련 경력을 완전히 삭제했다"며 "8월 말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씨의 엉터리 논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학교당국의 발표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김은홍 국민대 전 대학원장도 부끄러운 짓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대 교수들도 몸담은 전국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조만간 성명을 낼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김씨는 앞서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2007~2008년 작성한 논문 3건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8월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나 10일 "검증 시효를 도과해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처럼 규정이 개정된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궁색하기 그지 없는 변명입니다.

 

이 같은 결정이 2011년 6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다만 국민대 측은 14일 "아직 연구윤리위에서 교육부의 발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밝힌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나선 것으로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국민대 재학생들이라면 학교당국의 무책임한 짓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멍청해도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고 국민들을 무시해도 정도껏이라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재학생들 보기 부끄러운걸 모르는 것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 대학원장 했던 분이 자신의 경력에서 국민대 대학원장 경력을 삭제했을 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상아탑이 세속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 사회는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되고 저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건실한 일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대 스스로가 결자해지의 맘으로 국민적 의혹은 깨끗하게 풀어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