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유혈사태 유엔 개입 근거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 미얀마에 적용 검토

안녕하세요

유엔이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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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국가에 대한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미얀마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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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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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날 회의에선 ‘특정 국가가 집단학살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R2P 조항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사국들은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엔 공감하면서도 R2P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해선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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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P 규정은 2011년 리비아 내전 사태 당시 안보리 회원국 만장일치로 적용된 적이 있는데 그러나 2008년 정국 불안에 시달렸던 짐바브웨와 미얀마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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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했던 탓인데 이번에도 중국이 딴죽을 걸 가능성이 높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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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유엔의 빠른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 토머스 앤드루스 미얀마 인권특별조사관은 이날 안보리에서 “R2P 중 무기금수와 군부 경제제재,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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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압박에 동참했는데 미 상무부는 이날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경제기업(MEC),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등 4곳을 수출규제 목록에 등재하며 추가 제재를 단행했고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역시 군부가 소유한 5개 채널 플랫폼을 제거하는 식으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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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들도 유엔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집회 현장에는 ‘R2P, 유엔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신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이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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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시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유엔이 행동에 나서라”고 소리쳤고 이날도 만달레이에선 시위대 1명이 군경의 총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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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980년대 광주민주화항쟁 과정에서 미군이 광주를 구원해 주러 올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다고 하던데 이후 반미사상이 퍼지는 단초가 된 것이 미국의 신군부 지지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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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의 민간인 학살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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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도 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의 민간인 학살에 분명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고 외교2차관도 아세안 외교관들과 정례모임에서 미얀마 대사에게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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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의 민간인 학살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간섭에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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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은 미중간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지만 중국에 의지하여 민간인 학살을 지속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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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찰과 관료들이 쿠데타군부에 반대하며 저항에 동참하고 있고 일부 미얀마군도 민간인 사살 명령을 거부하고 소수민족 반군에 동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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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라 유엔의 행동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