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금융당국과 전면전 선언(?)

안녕하세요

동학개미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투기세력이 오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국내 주식시장을 방관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무려 50여쪽에 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금융당국이 ‘금융위 설치법’에서 정한 주식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 세력의 불법 주가조작에 눈감아줬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이번 감사청구서는 오는 17일 감사원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투연은 앞서 지난 7월 ‘K스톱운동’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를 접수받았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 72조와 시행령 84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한투연 회원 1000여명은 국민감사 청구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434명이 연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금융위 설치법으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무려 47쪽이나 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외국자본이 필요했던 IMF 사태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편의에만 치중했던 국내 자본시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감사청구서의 청구인인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해 왔다”며 “이번 청구서 제출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과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실책 사례로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주식 발행 사태와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을 꼽았는데 삼성증권 사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큰 데도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로 끝났고,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약속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한투연의 국민감사 청구내용은 크게 13가지로 ▲증권사 대상 특별검사 요청 민원 미처리 ▲불완전한 행정명령에 의한 투자자 피해 ▲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및 증권사 불법 처벌 미진 ▲전무한 개인투자자 보호 예산 ▲개인투자자 피해 방치 ▲반공매도 운동 탄압 ▲주식시장 허위기사(지라시) 방치 ▲금융위 설치법 위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미실시 등입니다.

또 한투연은 금융당국의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팀 운영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도 촉구했는데 감사원에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 사태에 대한 정밀 검사도 요청했습니다.

한투연은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세력인 외국계 증권사와 헤지펀드와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과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규탄 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반공매도 운동인 K스톱운동을 불법행위로 바라봤다는 게 근거입니다.

끝으로 정 대표는 “금융당국은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며 “오직 감사원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 "K스톱운동"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언행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투자자보호에 있어 한투연도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하기 보다는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 매매행위를 통해 사익을 챙기는 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투연이 반드시 옳은 쪽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한투연이 제기한 문제들은 분명 우리 금융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이들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은과 금융감독원의 고위직들은 결국 회전문 인사로 재벌계열사의 임원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기에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즉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깍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이 깍아주겠다고 나선 꼴로 기관투자자들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라는 요구가 결국 감독자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한투연의 요구에 정작 이익을 보는 쪽이 어디인지 따지고 보면 진짜 투기세력들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투기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한투연의 국민감사청구는 응당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도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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