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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리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교란행위로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거론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부터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민심에 불을 지른 꼴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고 재방방지와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지시했지만 기레기들은 환수할 수 없다는 부동산투기세력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투기 수익은 범죄수익이라 반드시 환수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사과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체적인 부동산투기 규모를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된 부동산투기자들은 검찰 고발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감사원도 정치감사로 이미 제대로된 감사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 감사원에 감사는 이뤄질 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로 명백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부동산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모두 국고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세월호 사건이나 한명숙 전총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찰이 정치적인 이해를 따져 기소독점권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판사가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부실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결과가 검찰이 원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검찰도 감사원도 자기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기에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LH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은 홍남기 총리가 사과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직원들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은 국회의원들과 국회보좌관들도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관료들은 청와대까지 다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이 국회 조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정부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감사를 하던 특검을 동원하던 그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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