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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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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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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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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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는데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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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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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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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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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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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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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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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주장한 내용이지만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정부의 정책으론 한계가 있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동원해 투기수익을 찾아내 이를 환수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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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쫒아가보면 결국 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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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지역에 대한 대출금을 전수조사하고 대출금의 전주를 찾아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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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은행들도 공범이라 은폐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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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저변을 뿌리채 흔드는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범죄행위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사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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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반드시 색출해 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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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부동산투기세력의 편에 서기 보다는 한번쯤은 국민의 편에 서려는 제스쳐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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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