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에 곧바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북한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이날 아침 올해 들어 9번째 무력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뻬이징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무력도발에 나선 상황인데 지난 번 미사일발사는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시험발사였다고 주장했는데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탄도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갖고 있어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미사일 정책을 변경하려는 도발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경고망동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쓸데없이 도발을 벌이다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국민의힘 정부 시절의 연평도 포격이나 DMZ 확성기 사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일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려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방식으로 방역에 나섰고 그에따른 내부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식량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아사에 직면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대외원조를 받아내야 할 상황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게 자기 영역 안에 미사일을 발사해 대외적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핵실험과 ICBM의 발사만 안하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 단동과 신의주를 오가는 철도의 시험가동을 확인해 대외원조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대부분 이상한 아이디에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 매도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댓글알바이자 댓글공작으로 포털을 통해 왜곡된 이미지와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로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관련 댓글공작에 사용된 아이디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는데 댓글공작을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반도 평화는 70여년이 걸려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어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다음 대통령이 이어받아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될 겁니다
다시는 이땅에 한국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중국과 베트남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우리가 해 왔듯이 북한 사람들을 자본주의화 해야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31일자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했으며 미사일에 전투부(탄두)에 카메라를 달아 발사하면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고 김정은 참관은 언급은 없었는데 통상적으로 중요한 무기체계의 발전이 있을 때는 김정은의 참관여부를 확인해 그의 공임을 강조하는데이번 발사거 검수사격 시험발사라는 측면에서 격이 낮은 실무형 발사시험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가 '검수사격'이라며 "생산장비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혀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30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다"고 밝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되었다면 미국령 괌까지도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NSC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이 이전 북한 스스로가 선언한 미사일 모라토리엄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과 평화적 대화를 희망하지만 군사적 위협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사정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라 포스트 문재인 정부에 날리는 일종의 경고이자 구원의 메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을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를 얼르고 달래 미북협상장을 만들어냈지만 변덕스런 트럼프의 외교정책으로 성과 없이 북한의 변죽만 울리고 말았던 전례를 되풀이 하지 말아 달라는 뜻입니다
특히 연초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순방국 중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주요 고객국가인데 여기에 가서 우리나라 K무기들을 홍보하는 것은 북한의 주요 수출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우리나라 방문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하루에 모두 끝내 북한을 긴장케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에 앞서 있다고 자부했던 미사일 기술에서도 우리나라에 역전당했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SLBM발사는 북한이 먼저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세계 7번째로 SLBM발사성공을 해 북한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은더욱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적 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재례식 무기로는 우리 국군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군들도 해 먹기 바빠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오죽하면 국민의힘 집권시기에 예편을 한 장군들은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해 먹은 방위사업 비리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정상적인 국방비 투자와 최신 무기 개발과 획득에 성공해 우리 국군은 세계 6위의 재례식 무기로 무장한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고 동북아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으로 발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쇼가 아니라 진짜 힘에 의한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원점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것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방관련 발언들이 기억나게 하는데 그 당시에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해병대 대원들의 영웅적인 K-9 반격 외에는 찍소리 못하던 국민의힘의 초로한 행색은 연평도 폐허 위에 빈 보온병을 들고 포탄의 탄피라고 들어 보이던 황당한 꼴에서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북한은 직접적인 충돌 없이 미사일이나 북한 해역이나 공해산에 발사하는 도발같지 않은 도발을 해 왔는데 이전 국민의힘 집권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총풍사건이라고 돈을 주고 우리 군을 향해 총을 쏴 달라고 사정하던 국민의힘이 자주국방 운운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낯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포털에 관련 기사들에 군대부터 갔다와서 선제타격 운운하라는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주를 이루겠습니까
진짜 군 생활을 전방에서 해 본 젊은 장병들은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확전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안 간 십대와 이십대 초반의 젊은 혈기의 일베들이 선제타격 운운하는데 제1야당 대선후보가 장단맞춰 춤을 추는 것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0년을 기다려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고 마지막 소임을 다 하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신데 제1야당은 선제타격 운운하며 외국인투자자들을 식겁하게 만들어 주식시장 패닉만 가져오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에 러시아 증시도 폭락했지만 우리 코스닥 지수가 터 폭락하는 것은 저런 생각없는 발언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 나마 경쟁력 있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도발일 수 있어 너무 관심을 많이 주게되면 북한의 버릇만 나빠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새해들어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설날을 맞아 올 해 들어 7번째 미사일 도발을 해 았습니다
북한의 영해 안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발사라 직접적인 위협이 디지는 않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북한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인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와 동북아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럴 때 존재감을 부각해야 미국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한 떄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에 북한이 말썽꾸러기라는 사실을 재인식시키고 미국이 협상장에 선물보따리를 갖고 오기를 바라는 맘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웃국가인 부자나라 우리나라에 수 틀리면 우리 경제에도 흙탕물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50만명이 넘어가면서 당장 내부의 반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이라는 골칫덩어리를 상대할 준비가 덜디는 것 같은데 여기다 중간평가가 코 앞이라 아프카니스탄의 철수로 떨어진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인기에 북한이라는 혹은 좋은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을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어떻게든 남북관계와 북미대화를 정상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고착하할 수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고 싶은데 북한으로써는 그 댓가로 코로나19백신과 경제적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 영해 내와 공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가 우리나라의 관심 끌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실제 긴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7번째 북한 미사일에 NSC전체회의를 소집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북한 상황이 그 만큼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독자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지난 2년간 완전한 국경봉쇄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해외 파견 자국 외교간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이 약팔기 위해 북치고 장구치다 보니 여러가지 헤프닝도 벌어지는데 북한 풍계리에서 핵활동이 없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허무개그성 기사들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뭔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실상 내용은 북한이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수준이라 이럴 걸 긴장이라고 부르기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작년 중국 왕이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 해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성공과 초음속순항미사일발사성공, 고위력탄도미사일 발사성공을 하루에 확인시킨 것이 동북아 긴장을 더 강화시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북한관련 미국매체인 38노스에서 민간위성사진을 통해 확인시켜준 북한 풍계리 핵활동 없다라는 기사는 허무개그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남북과 북미간 극적인 대화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취임식날 북한 대표단의 축하사절단과 함께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면 진짜 멋지겠다는 상상을 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서울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길 고대했지만, 아쉽게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다"면서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향한 행진을 결코 멈춘 일이 없다.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 감시와 치안 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한국은 지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60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10대 재정 기여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IC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스마트캠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이 활동하고 있는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겠다. 다른 공여국들의 의무 요원과 공병 양성에 함께하고, 장비 확충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4년에서 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자 한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마지막 임기 끝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한반도 냉전을 강화시키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배 때문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되어 인간에 대한 가능성에 부정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데 이러게 대놓고 철저하게 배신하고 뒷통수를 치는 사람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소인배는 이를 따르고 군자는 의를 따른다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나 이를 추구하는 소인배들의 모습이라 이들이 정부를 차지했을 때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재벌대기업에 있어 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충할 때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이사회는 오너일가의 이익을 선택해 법인에 큰 피해가 입을 때가 많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순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오너일가는 회사돈을 주주의 간섭 없이 마음데로 사용하고 싶고 부정부패한 권력은 국민 세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은데서 의기투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희생자는 소액주주이고 일반국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같으면 연임도 가능할 텐테 우리나라는 1988년 헌법테두리에 여전히 단임제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들은 광고주의 이익이 부정부패한 세력의 집권에 있기에 세계가 칭송하고 따라배우려는 K방역을 부정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백신공포감을 유포하여 백신접종율을 떨어뜨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부작용이라 주장하는 것들도 대부분 우리 의료진에 의해 완치되어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백신 관련성이 없다는 사례들도 단순히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라고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쏟아내 클릭수를 늘리고 있는 기레기들로 백신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많을수록 의료시스템의 부담이 경감되고 중증환자가 줄어드는데도 백신공포를 확대재생산하는 기레기들로 인하여 8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백신을 미접종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레기들은 광고수익을 챙기고 보수개신교회는 교회상속에 세금을 내지 않아 좋고 부정부패세력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할 수 있어 좋고 재벌오너일가는 주식회사의 재산을 도둑질해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은 좋은게 뭐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필피핀과 아르헨티나가 될지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복지선진국이 될지는 이번 대선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를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이유가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전쟁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기위해 지난 70여년을 기다려 온 것인데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치면 다시 100년의 기다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을 지 모릅니다
우리기업들은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들을 데리고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들도 개성공단에서 5만명의 북한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일을 카르처 직접 생산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 사람들도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지 국민의힘에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는 금단의 땅이고 조건인지 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경협은 반드시 성사시키고 키워나가야 할 우리의 목표이자 책임이 될 것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초청으로 방중해 그 목적과 성과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 서훈 실장은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이번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8월 양 정치국원이 한국(부산)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서 실장은 민간 항공기가 아닌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중국(톈진)으로 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는 서 실장이 종전선언 논의 진전을 얼만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의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대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전쟁 당사자인 중국의 ㅍ참여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과 논의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 체결의 주체와 관련해서 유관국과 긴밀한 협력, 소통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정현우 공사와 만났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이 불참의사를 밝혀 올림픽 흥행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외교적 선전꺼리를 주기 싫은 미국이 일찌감치 보이콧을 흘리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라도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북한도 우리나라 대선에서 다시금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정치세력이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이 위해서라도 정전선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내년 한·중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최근 벌어진 중국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등을 두고 양국 간 물품 수급 안정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진 영국 더타임스의 20일 보도에서는 영국 정부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특히 영국은 리즈 트러스 외교부 장관이 보이콧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한다는 말은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나라를 대표해 참석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 국무부 관계자들도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연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종전선언의 문안과 형식에 대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외교부 내외부의 평가도 나온 바 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에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보이콧 움직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했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한미일 차관회담에 임했는가"를 묻자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일본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만 밝혔는데 다만 청와대는 18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과 '종전선언 구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국빈방문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되는데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주요 선진국이 보이콧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판문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 지도자는 평양에서 출발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정상은 서울에서 출발해 판문점에서 만나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70여년을 끌어온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드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남북군사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한반도긴장관계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을 분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본 외교차관이 대단히 큰 외교적 결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국 외교차관들과 함께 하기로 한 공동기자회견을 바로 코 앞에서 거부한 것은 그 만큼 한반도 평화에 일본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 보수언론이 일본우익과 얼마나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일파들은 미국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과거 일본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극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우리들도 더 이상 뒤로 미뤄줄 수 없는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것인지 귀추가 궁금해지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퇴임하기를 고대하신다는 평소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일본과 국내 친일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분단과 냉전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런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일본이 한·일 양자 간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 마련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보이콧했는데 한·일 양국 간 갈등은 항상 있었지만, 일본이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한·일 갈등 현안을 끌고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미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실무협의까자 마무리되고 있어 어떻게든 판을 깨기 위한 외교결례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 기자회견 불참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변경됐습니다.
협의에 참가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를 둘러싼 사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 다만 3국 협의 후 한·일 차관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 후 한·일 간 첫 고위급 대면회담으로, 양측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공개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2009년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일본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한 일본 문제 전문가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급전직하했다”며 “이번 일은 한·일관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은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한국 치안총수의 독도 방문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독도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적 압력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미국이 준비한 판을 엎어버리는 ‘과감한’ 행동을 한 것은 미·일관계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된 일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실제 외신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독도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대한 외신 취재에 적극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국 협의를 주최한 미국은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모습인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미국은 이번 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을 한데 묶어 아시아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독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는데 셔먼 부장관은 단독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일 사이에서 해결돼야 할 일부 이견이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말해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 이번 한미일 차관협의에 일본 차관이 공동기자회견을 거부하게 한 원인제공으로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본우익의 목소리와 결을 같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정전상황을 영속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력들로 20세기 분단과 남북대결로 이익을 본 세력들이 여전히 친일반민족행위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여전히 20세기적 사고에 메몰되어 있어 선진국인 일본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선진적인 것이고 세련된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토주권을 무시하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비난하고 있어 황당할 따름입니다
기레기들의 보도행태도 다분히 친일반민족 지향적으로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일본우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천박한 황색저널리즘에 매몰되어 있는 어리석은 기레기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댓글들은 대부분 기레기들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우익은 어떻해서든 한국전쟁 정전협정만은 막겠다고 외교결례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막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평화가 자리잡고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으로 동북아 질서가 다시금 운요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 교육받은 엘리트로 해방이후 정국을 주도하며 반공국가를 국시로 친일과거를 세척하고 은폐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왔는데 21세기에도 여전히 일본에 대해 굴종의 역사를 이어가려 발악을 하고 일본우익과 결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며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주도에 나서겠다고 주장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데 역사의식도 현실인식도 21세기가 아니라 여전히 냉전시대인 쌍팔년도 인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인식에 전혀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발전시킨 것이 국민의힘 정부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 윤 후보는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국제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와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가 무력화되기 쉽다는 주장으로 극우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한토시도 벗어나지 않은 발언으로 현실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국제법상 법적 효력 있는 평화협정 맺기는 난망하다”고 지적했고 이어 “이게 국내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병력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많다”며 “지금 상태에선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청년 교류·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일본극우와 한목소리를 냈는데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으로 꺼꾸로 보면 일본 극우가 일본 국내 정치에 혐한론을 이용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원인제공을 우리가 먼저 했다는 멍청한 생각으로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한심한 혐한론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는 소리인지 진짜로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윤 후보는 “한일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해 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윤 후보는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할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사드는 엄연히 미국 무기이고 미군이 관한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지만 내줄 뿐 운영은 전적으로 주한미군의 관리 사항이라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멍청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드 3불 정책은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으로 우리가 한일군사동맹의 하부로 들어가 미일의 최첨단 초소가 되어 중국과의 분쟁에 전초기지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중동의 시리아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데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언급해 보수 유튜브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릴 똑같이 하고 있어 보수유투브를 그만 좀 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정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 후보는 “우리 정부부터 핵심 부품과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회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가 간 힘의 경쟁에서 악용되지 않고 국제협력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윈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은 요소수 시장 50% 독과점하고있던 롯데정밀화학이 요소재고관리에 실해해 발생한 것으로 요소수 가수요를 만들어 가격을 급등시키고 종국에는 시장 독과점 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의 이익만 극대화 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멍청한 기레기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영업에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라는 것으로 자유경쟁시장 원칙과도 맞지 않는 소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수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인지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며 마스크대란처럼 가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데 보수언론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놀아나는 모습을 드러내 국가지도자로써 너무 가볍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윤삭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여준 모습을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글로벌 호구 모습 그대로를 투영한 것으로 그 부담을 국민경제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한심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쩌다 이렇게 한심해 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목을 메고 한반도 냉전시대의 연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대물림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들 나라의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경험해 봤고 성공도 한 상황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의 자본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대치와 냉전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마져 망치게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고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우리 측의 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현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로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되여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치정세와 대처방안과 관련,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역량관계를 상호연관 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남북통신연락망 복원을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와 대화할 용의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대북식량제공과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행동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의 이해관계가 얼혀있는 사안으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지 않을 경우 수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만큼의 미국인들을 고용해 주기 전에는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해 드린 듯이 주한미군 퇴역장성이나 인도태평양사령부 출신 퇴역장성들이 현직을 떠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무기 카다로그를 들고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무기구매를 해 주던 관행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에 DMZ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유엔사의 주축을 이룬 미군 장성들이 반대하고 훼방을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런 냉전과 대결 구도로 먹고 살았던 세력들에게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고 한반도 평화에도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식 상명하달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 못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 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지 말고 북한 주민들도 삼시 세끼 배불리 먹으며 굶어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상목표로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개방경제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 여전히 "빨갱이"을 입에 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을 우리 경제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경우 인구 2800만 내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상품에도 경쟁력 있는 시장이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활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몇 단계 경제를 점프시킬 수 있는 길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28일 오전 6시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유화 모드 담화’가 나온 지 사흘만으로 전문가들은 대남 유화 메시지 발신 후 거듭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남측 반응을 떠보는 한편 대화 재개를 재촉하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 북한 사정이 급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보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화의 장에 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며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며 비난했고 이에 따라 추가 도발을 통해 남측이 도발로 규정하는 지를 떠보는 동시에 대화 재개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내세우기 위한 협상력 제고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종착역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라며 "도를 넘은 한국 길들이기"라고 평가했느데 북한의 대화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20세기 수준의 이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대화재개의 공을 한국으로 떠넘긴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불안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냉전사고를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학자로써의 면모 밖에는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한수 우위라는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이 첨단 무기라고 뭘 쏴도 우리에게는 수준이 떨어지는 재례식 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적인 도발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은 대화를 서둘러 달라는 메세지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남한 정부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완화하도록 바이든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것을 우회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전략자산 철수 등을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이미 북한도 군사력에 있어 우리나라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실제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켜 외국인투자자들이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이어 "정부는 종전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남측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명확하지 않으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와 같은 패착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화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폐를 선결조건으로 대화의 장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메세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했는데 북한 스스로 무엇을 내놓아야 할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제재결의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에 없던 신형무기급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코스닥지수는 2.24%나 폭락하고 거래소도 -1.1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폭락은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가 주요하긴 했지만 항상 북한 도발이 있을 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현금 확보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은 이후다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종전선언과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잃은 이중 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고 이어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남조선은 미국을 본떠 이런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첨단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재례식 군사력에서 북한이 상대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한방에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발언은 사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의 요구조건들을 대화를 통해 일부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개방으로 나아갈 것은 북한이라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한은 식량난에 대규모 인력의 아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외부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것도 그 만큼 북한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써는 우리나라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 대결양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할텐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우리의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선 대북 보건위생 지원을 위해 백신지원과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공단에 출입하는 5만명의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할 때 뭔가 이야기를 진척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사안을 내걸었다는 점과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는데 솔직히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왜곡해 비난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전략자산의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꼽았다"며 "이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바로 반응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 긍정적이라는 말인가"라며 "김 부부장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어주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권에 경고한다"며 "임기를 8개월 남겨둔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눈이 어두워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장난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제정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할까 답답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기존 화법과 언행들을 보게되면 체면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킬 때도 북한과 밀땅에서 수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 가겠다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미 북한도 양해한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주변 열강의 우발적 충돌에 주한미군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필요성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위장평화회담에 이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직격했는데 여 대변인은 "북핵 해결 없이 종전선언은 없다"며 "점점 현실화되는 북핵 위협 앞에서 모든 선언과 합의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고 밝혔고 이어 "북한은 정전 이후 3000여 차례 군사 도발을 했고 수백 차례 남북회담에서 한 약속을 어겼다. 작년 이후만 해도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통신선을 끊었으며,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한 후 소각했다"며 "이런 북한을 상대로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당하는 현 정권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 정권 임기 동안 북핵 위협이 감소했는가, 북한 체제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면서 "이젠 더 이상 일 벌이지 말고 조용히 하산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주징했는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지 부끄런 국민의힘 총풍사건을 들멱이지 않아도 한반도긴장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것들이 누구인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끝판왕 수준으로 한반도 분단과 긴장관계를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것들이 정작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온 국민과 겨레가 평화롭게 살고 개방된 북한을 이용해 우리 경제를 몇 단계 점프업하려는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전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이 아니라 남북 군사합의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는데 그 역시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들을 언급하며 "한쪽만 지키는 군사 합의는 이미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양쪽이 다 잘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군은 전근대적인 재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보다는 이미 동북아의 힘의 균형추로써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같은 열강의 한반도침략을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맞춰 우리 군사력을 한참 아래 단계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멍청한 논리는 뭔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이들 나라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려 열매까지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국민의힘과 한반도 냉전세력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북한 또한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경제도 비로소 통일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것입니다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중소기업 전용공단들이 생기고 남포공단 같은 대기업 공단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상품경쟁력도 올라가고 북한을 내수시장으로 가지게 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과 수익기반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국제정치를 모르면 꺼져 있던지 아무리 당리당약이고 사리사욕이라도 한반도 전쟁 위협을 없애자는 것을 딴지 걸고 나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면 도데체 저 사람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길 바에야 내가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21세기에 20세기 냉전사고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같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대화마져 거부하고 한반도 냉전을 영속화하려는 저들의 시도는 사리사욕만 챙기겠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그대로 물려주자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같이 자식들 미국 유학시키고 영주권까지 딴 사람들이야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논리인지 전혀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구태를 보기에 꼴사납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국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총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영양·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를 비롯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가 대상으로 총 100억원 한도로 사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부는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가 각각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 통일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내세워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다 북중 접경지역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외부 물자 반입과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으로 낙후된 북한의 보건위생 수준에서 코로나19 방역은 봉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 의지를 가진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관련 토지 등 보상에 11억9093만원을 지원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담화를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남측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회복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오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론의(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는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수 있을 것이며 북남(남북)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에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론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로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담화를 냈으나 불과 7시간여 만에 김 부부장 명의로 이처럼 톤을 낮춘 담화를 내놓아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논란이 있는 모습인데 김정은 국문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고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꺼내들어 남북경협주에 볕이 드는 기분입니다
북한이 남은 것이라고는 자존심 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히 명분을 주고 자존심을 살려주면 다시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부끄럽다느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까지 날아가 미국 조야에 정치인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이들 한반도 냉전의 단물을 빨아먹고 성장해온 보수꼴통을 가장한 냉전세력들의 반발을 꺽어버리기 전에는 한반도 평화는 남의 이야기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자신들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고 군대도 안 갔다와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가서 해외로 도망칠 놈들이면서 한반도 평화는 극구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조건으로 내건 적대철회가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차차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고 이번 기회에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 다시 한반도 긴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조건신문을 펼쳐보던 옛 습관이 남아서 인터넷 포털창을 열고 대문에 어떤 뉴스가 걸려 있나 돌아보게 되는데 한참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유엔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 다양한 뉴스꺼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관련 뉴스인가 했더니 제1야당의 젊은 대표가 방미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며 폄훼하는 기사가 딱 걸려 있으니 심히 당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1 야당인 국민의힘 방미단의 스케줄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방문에 연이어 가는 것이고 문대통령의 연설 중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라는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이기에 중요한 시기인데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하다는 당리당략의 사리사욕을 그대로 내비친 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임제 대통령으로 마지막 임기 1년을 한반도 평화를 역행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 놓겠다는 각오로 국제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각인시키려는 노력을 그저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치부하는 천박함과 저렴함을 어찌할까요?
또 이런 당리당략에 따라 국익을 깍아먹는 야당 대표의 경솔한 언행들을 포털 대문 첫번째에 실어주는 포털의 뉴스선택은 과연 합리적인가요?
인공지능(AI)가 하고 있다면 심히 편향된 인공지능이 뉴스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대선보다 7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이 더 큰 뉴스가 되어야 하는데 폄훼하는 기사는 찾을 수 있어도 의미를 되세기는 보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기레기들이 그리도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번 방미 일정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국회 외통위 소속 조태용·태영호 의원, 김석기 당 조직부총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동행했는데 면면들을 보면 과거 친일발언이나 행동으로 구설수를 타던 인물들도 보이고 하나 같이 국익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운 사람들이라 미국에 가서 조야의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미녀 국제적인 망신을 살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커 보입니다
아무리 당리당략이고 사라시욕이 중요하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라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치앞에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없을 겁니다
포털의 아침 뉴스를 보며 문뜩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뉴스를 찾아서 읽고 행간을 읽어야 하는 예전 80년 군부독재 시대와 언론은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설치 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는데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반도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종전 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로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미북 간 #싱가포르공동성명 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방북의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국적자 친척의 장례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한 방북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발급 등 자격을 줄지를 행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고 군산복합체들은 동북아의 주요 무기 고객인 한국이 #미국산무기구입 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국방부와 함께 #미군산복합체 의 로비가 의회통과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장성들은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 군 장성들은 의례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줘 주한미군 장성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를 통해 #주한미군 출신 장성들의 노후를 해결하고 미군산복합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는 미국산 무기 수입국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산 무기를 일본과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글로벌 호구로도 유명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이런 멍청한 무기구입은 시정되어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성능의 무기를 동등한 가격에 구입하는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만큼 주한미군 장성들의 인센티브가 깍인 것이라 몇몇 주한미군 장성과 주한미국대사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과 한국인 무시발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즉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한국인 무시를 보이던 주한미군장성들도 옷을 벗을 때는 친한파인 양 판문점을 방문하는 쇼를 벌이며 나중에 양복을 입고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돌아올 때를 대비하는 못브은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저임금노동력 그리고 2800만 인구의 내수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자본주의화한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지 경험을 갖고 있고 베트남 제1의 수출기업은 삼성전자가 되었듯이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을 갖고 장사를 하는 보수개신교회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을 빌미로 남북긴장과 대결국면의 지속을 희망하는데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사는 것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도 일찌감치 개방으로 나가 북한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같이 해 줄 수 있지만 이들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긴다면 북한이라는 또 하나의 내수시장을 빼앗기고 북한 지하자원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의식을 끌어올려 인권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접경지에 삐라를 살포하고 가짜돈 1달라를 보낸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미국 의회에 진출한 한인 2세와 3세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북한 내 보수파와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살던 매파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횡단열차를 통해 유럽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날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