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가 수주 6개월 제한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 새 전투기 구매 추진 타이밍 묘하네

https://youtu.be/1GYcTLDTcV4

안녕하세요

고 심정민 소령의 F-5E 추락 사건으로 공군 지휘부가 노후 전투기 도태와 새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가사업 수주 6개월 정지 기간에 새 전투기를 구매하겠다는 공군의 정책 변화 시기가 참 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입찰제한 행정처분은 2015년 방위사업 비리가 감사원 삼사로 적발되면서 지루한 법정소송의 결과물로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14일 한국항공우주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 서울 사무소와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은 한국항공우주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후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내사를 진행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난 해 2020년 6개월 공공기관 매출액은 9458억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주액인데 실제로 6개월간 신규 수주를 못할 경우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다 우리 공군이 그 동안 차세대 전투기로 확보한 F-35 40기와 해군이 경항모에서 운영하기 위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기종 20기 구매를 위해 유보하고 있었는데 공군이 노후 전투기로 파일럿이 희샹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새 전투기 예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는 2030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노후전투기인 F-4E와 F-5를 대체할 새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격과 예산을 생각한다면 FA-50 경공격기가 대체하기 딱 좋은 새전투기인데 KAI가 영업정지를 당해 신규 수주를 못할 경우 결국 미국산 무기로 도입처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군이 딱 이 타이밍에 새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나선 것인데 KAI가 6개월간 신규 수주를 못하는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 전투기를 사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명분이야 있지만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 산화한 파일럿을 변명이라고 새전투기를 사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F-15사일런트 이글 같은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게 될 것 같은데 미군산복합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고 우리 공군 장성들은 퇴역 후 노후연금을 보장받게 되지나 않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공군 장성들은 KFX사업의 지연과 노후 전투기 도태로 공백기간을 메꿔줄 미들급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 미군이 사용하던 중고전투기 구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게는 FA-50 경공격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6개월 신규수주 중단이 발목을 잡은 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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