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안경비정 필리핀 정부 선박에 물대포 발사 미국 상호방위조약 발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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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정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9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 웹사이트에 남중국해 정세 관련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지역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법에 보장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미국은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1982년 유엔해사협약에 명시돼 있으며, 2016년 7월 유엔 중재원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필리핀은 해사협약에 따른 조약 의무에 따라 이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중국은 필리핀의 EEZ에서 합법적인 필리핀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공공 선박을 무력 공격하면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미국의 상호방위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해안경비대는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쐈고 이에 필리핀은 "국제법상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라며 "중국에 우리의 분노를 담아 거세게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물자 보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양국 관계를 위협할 뿐"이라고 말했고 또 "민간 선박은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보호 받는다"라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중국해는 매년 수조달러 규모의 상품이 통과하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수산자원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도 있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이 각기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공급선인 남중국해에 대한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암초들에 시멘트를 들이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데 공군비행장도 건설할 만큼 큰 규모로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변국들과 충돌할 수 밖에 없고 중국이 영토확장의 양욕을 갖고 있다고 주변국들이 의심하며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중국 포위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써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와 각종 원자재의 통과수역이라 여기가 막힐 경우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수역이기도 합니다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 수역을 통해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중국 못지 않게 중요한 해상교통로이기도 합니다

 

미중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발적 충돌 위험도 올라가게 되는데 필리핀의 경우 같이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냉정을 갖고 상호 이익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