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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도 이 정도 성의를 들이면 속아줘야 하는가?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 판정이 나왔는데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겨우 1번 시추로 산유국이 될 수 없다고 더 뚫어야 한다고 대놓고 요구하며 추경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복구시켜애 한다고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고집에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부 고위관료에게 "대왕고래 똑바로 대응하라"고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행태로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옮기면서 "첫술에 배부르겠냐"식으로 보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초기 예산인 5천억원을 다 쓰고 나서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으로 5천억이 눈먼돈임을 제대로 인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전에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경제성이 없을 줄 뻔히 알면서 용역수수료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긴 액트지오사는 이번에 "마귀상어"광구에 약 51억 베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흘려 추가로용역 수수료를 챙겨가려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액트지오가 15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동해 에 있다고 주장할 때 아무데나 파이프를 박아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터져 나왔어야 했는데 좁은 동해 심해저에 대왕고래 150억 배럴 마귀상어 51억 배럴이면 합쳐서 201억 배럴 정도 되는데 그 좁은 곳에 이 정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면 1차에서 성공했어야 하는 것이 확률상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그 넓은 땅 덩어리에 석유가 겨우 160억 배럴 매장되어있다는데 우리는 동해 영일만 앞바다 안에 그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는데 못 찾은 것도 신기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 더 황당할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석유탐사회사인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자신들의 돈을 수천억원 쏟아부어 몇 년동안 여러군데 탐사를 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스스로 탐사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는데 그 자리를 또 가서 탐사하는데도 여전히 경제성이 없으면 앞으로 6군데 더 뚫어도 경제성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들을 잠시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할텐데 왜 저럴까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세금도둑놈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투자되는 국민 혈세가 국민의힘 벚꽃대선자금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기업인도 정신나가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에 정치자금을 주려 하지 않을텐데 스스로 대선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새금도둑놈 소릴 듣더라도 기여코 동해 석유 천연가스 탐사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동해 석유 천연가스 탐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투자설명회에는 서구권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 중동 최대 아람코 등 해외기업 8개사가 참여했고 앞으로 진행될 입찰에 다수의 메이저 기업이 참여한다면 사업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솔직히 엑슨모빌이나 아람코나 우리 정부의 규제 아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라 정부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고 우리 세금으로 탐사를 하는데 이들 업체가 용역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면 안 나설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국민들만 손해를 뒤집어 쓰면 국민의힘과 액트지오 모두가 해피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주들도 개장 초 모두 폭락했지만 장 종료 후 정부가 추가 탐사에 나서겠다고 하니 시간 외 거래에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인데 탐사 자체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세금만 쓰이면 이들 테마주들은 돈 벌 기회가 있으니 정부가 탐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여전히 돈 벌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K지역인 영일만 일대에 돈이 풀리는 것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서울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 뿌리는 것이라 TK지역에는 좋겠지만 세금을 도둑질 당하는 서울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은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 탐사하는 곳도 아니고 세계적인 자원개발사 인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최신 탐사기기들로 이미 탐사를 하고 지나간 곳인데 이런 곳에서 150억 배럴과 51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지 못한 것이라면 우드사이드의 명성에 큰 먹칠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특수부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에 한배를 탄 것들이라 검찰이 수사하라고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특검을 하던 국정조사를 하던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하던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사용한 국민의힘 것들을 수사해 예산낭비를 넘어 세금도둑질을 한 놈들에게 재산 몰수를 통해 국고환수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게 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검찰이 MB시절의 해외자원개발을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하지 않은 원죄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MB의 해외자원개발은 수십조원의 세금도둑질이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고 윤석열 검찰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석연찮은 이유로 면죄부를 준 부정부패 사례라 또 다시 이런 자원개발비리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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