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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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주가 들썩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10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결정짓는 요소는 물가가 될 전망인데 전기와 가스의 물가 상승률이 18%를 웃돌아 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폭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바로 가격인상에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습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기료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지만, 기준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에도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해 조정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제도를 다시 바꿔 더 인상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워낙 위기 상황이라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산업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는 것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 부실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전력 판매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전력을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전이 산정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조정단가는 33.6원에 달했는데 5원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쌓이고 있는데 SMP는 이달 1~18일(육지 기준) kWh당 225.24원을 기록 중인데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201.58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지난 16일 255.47원까지 치솟으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는데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말(1조8천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는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며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한풀 꺽였는데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와 거래하는 재벌들의 납품단가가 올라갔다고 계속 이를 비싸게 사주면서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재벌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였는데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경우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었고 내달 전기·가스요금을 소폭 올리더라도 20%를 훌쩍 웃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횡재세를 도입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빨대를 꼽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재벌 공급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들 재벌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에너지 관련주

GS

S-Oil

HD현대(구 현대중공업지주)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

극동유화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미창석유

흥구석유

지에스이

SK가스

서울가스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E1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포스코인터내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