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 흑자라 걱정없다는 윤석열 정부 진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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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그 적자폭도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라 불안한 맘을 지울수 없습니다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제2의 IMF구제금융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일반인들이야 걱정어린 눈으로 경제를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올해 들어 8월 20일까지 우리나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55억달러로 불어났는데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 규모로 현재 추세라면 연간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연말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반영한 외환시장은 일찌감치 원달러환율이 1,34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고 이 발언 뒤 또 다시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보이는 뭉텅이 달러들이 쏟아져 들어와 원달러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달 외환보유액을 공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위기에도 늘어나기만 하던 외환보유액이 윤석열 정부 3개월 사이에 약 300억 달러규모로 급감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한 것도 있지만 외환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원화가치 방어에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탕진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지시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원화화폐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외환보유고를 허물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다가 약 100억 달러의 귀중한 달러를 그냥 허공에 날려 버리고도 원달러환율은 계속 오르기만 해 결국 1,340원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환투기세력에 약점을 노출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4,000억 달러규모가 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역수지 적자 중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무역수지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는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52억5300만 적자를 냈기 때문에 달러는 넘쳐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달러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만 하고 있으니 추경호 부총리가 틀렸던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규모 무역수지흑자를 보고 있던 중국과 홍콩에서 코로나19제로 정책으로 공장가동율이 떨어지면서 원자재와 중간모듈의 수출이 급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바꿔말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중국이 다시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은 지금의 국제유가 급등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에 기반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끝나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올 해 겨울철에 지금같은 상황이 연장된다면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글로벌 시장에 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대부분 수익에 의존하는 식량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에너지 대란과 기후변화 여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비료와 국제식량생산량이 급감하여 후진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식으로 먼산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원화가치를 방어하겠다고 외환보유고를 허물고 외환시장에서 흥청망청 달러를 낭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환투기 세력들은 쾌제를 부를 것 같은데 역사적 전통을 가진 영국 파운드화도 조지 소로스라는 글로벌 환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고 EU에 가입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튼튼한 경제와 재정을 단 3개월만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무능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는데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헛소리의 말잔치만 벌이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만큼은 위기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 대책없이 무사태평하다는 식으로 시간만 허비하면 결국 위기는 현실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나서야 위기를 인정한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짜 대책을 세월야 할 겁니다

 

말로는 위기라고 하고 실제 대책은 전혀 딴 것들만 내놓고 국유재산 매각해 한 몫 챙기려는 사리사욕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과정에 왼환은행이 부실화되고 외국계투기세력인 미국의 론스타를 통해 매각되어 국부유출이 천문학적 단위로 발생했는데 그때의 정부가 바로 국민의힘 정부였고 그 당시 대규모 국부유출에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의 경제와 정부 운영에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민영화로 재미를 본 인사들이 다시금 윤핵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보다 실제 정책을 보면 국가경영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정부를 선택한 국민탓을 하지만 어느 국민도 이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력과 국민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국민탓을 하는 순간 국민의 선택을 배싡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와 더러운 정치인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부유출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국가권력을 이용하는데도 검찰특수부공화국 소릴 듣는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순진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는 검찰특수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평화로운 촛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1960년대 경찰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을 경찰청 안에 만들려 발악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 된다면 그런게 독재권력이고 독재국가지 뭣이겠습니까?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관리할 권력을 희망하지 주가작전과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권력을 반대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에 선진국인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해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김건희씨 가족의 주가조작같은 과거가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 과 같은 일들은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한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국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오늘은 외면하고 넘어가지만 그 도둑은 내일 당신 집 대문을 두드리며 문앞에 서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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