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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장 공기업에 대해 경영 평가 세부 항목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장 공기업 주가가 일제히 오른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올해 경영 평가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 경영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경영 평가 세부 항목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 준수 노력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세수가 부족해 지면서 공기업들에게 수익이 나는 경영를 해 정부 배당을 늘리라는 신호가 되면서 따 다른 한편으로 가격에 대해 정부 간섭을 줄여 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이익추구에 나서게 해 주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비, 난방비 등의 가격인상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에 따라 하층민에 대한 세금감면과 같은 선심성 정책이 나오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전과 가스공사,난방공사의 실적은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원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여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 주주환원을 집어넣은 것은 민영화를 포석에 두고 하는 짓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공기업은 민간과 같은 수익을 기준에 두고 평가할 수 없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수익만 놓고 볼 수 없는 특수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와 가스 난방과 같은 SoC는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필수 생활에너지로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와 경기침체로 빠져들게 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 주가선반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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