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로 유지 환투기 세력들을 위한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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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윤석열의 황당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급전직하로 무너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앞다퉈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원화자산을 줄기차게 팔아대며 탈한국을 시현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불법비상계엄을 선포해 이 모든 불확실성을 만들어낸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마져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던 프랑스에 대해서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프랑스와 같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국회에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불법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심판에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낮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수사와 체포에 대한 영장집행이 윤석열 관저의 경호처에 의해 무산되면서 정당한 영장집행도 사병화된 경호처에 의해 좌절되는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에 경호처 직원들의 협조 끝에 평화적으로 윤석열 체포가 이뤄지며 긴장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헌재에서 이뤄지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해 윤석열이 극우들을 끌여들어 서부지법에 대한 침탈과 폭동사태를 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법원에 대한 침탈과 파괴적 행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극우들의 폭동으로 중상을 당한 경찰들이 많아 확실히 이들을 응징하겠다고 수사단을 꾸려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동범들을 체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 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검찰이 폭동을 일으킨 극우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폭동범들과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의혹을 사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가 되어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탄핵심판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는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달러환율도 1,450원을 기점으로 불안하지만 등락을 보이며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2025년이 되어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환투기 세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외환보유고도 4100억달러 대로 쪼그라든 상황이고 1월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라 3월 31일이후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환투기 세력들이 원화자산을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강등 보다는 유지가 환투기 세력들의 유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고 향후 3월 31일 이후공매도가 가능해 졌을 때 환투기 세력의 본격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연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져온 것이 윤석열의 황당한 불법비상계엄에 따른 것으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윤석열의 권력을 초법적으로 강화하여 영구집권을 노렸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여전히 윤석열 검찰정권의 기득권이었던 검찰특수부는 권력을 놓치 않기 위해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이 마치 자신의 공인 양 떠들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데 헌법재판관 9인 체재를 방해하고 있는 장본인이 본인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외신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뢰할 수 없는 언행에 불신을 보내며 윤석열과 같은 거짓말쟁이 내각의 인사들을 그대로 현직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 중 환투기 세력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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