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격 금리인상 이주열 한은총재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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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이로써 지난해 3월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 이어진 코로나19 초저금리 시대가 1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금리인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운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위원이 빠지면서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과반수(4명) 동의로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주열 총재의 첫 한은총재 임기말 단 한번도 금리인상을 못한 한은총재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2018년 11월 1.50%에서 1.75%로 전격적으로 올린 지 2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28일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뒤 9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는데 다만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고 6월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신호를 줬는데 시장참여자들은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도 금리인상에 대해 몇 년 후의 일이라고 미국 중앙은행인 FRB 주요인사들이 나서서 시장을 안심시켰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마냥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 위원을 포함해 매파(통화 긴축 선호) 금통위원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데 부동산투기꾼들의 손을 늘 들어주는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부동산투기꾼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처음 1,800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최초로 11억 원을 돌파했고 2분기 성장률도 0.7%로 연간 4.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총재도 지난 7월 국회 출석해 “금융불균형 문제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가계부채를 키운게 누구 때문인지 책임감은 전혀 못 느끼나 봅니다.

 

4차 유행으로 확진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높아졌으나 미용실이나 학원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 충격은 크지 않았고 7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소비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웃돌아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금리인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도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등 4개월 연속 2%대 중반대를 보이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도 2.4%로 2018년 12월(2.4%) 이후 가장 높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선제 대응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렸는데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10월 12일, 11월 25일 등 두 번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1회 인상만으로는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를 낼 수 없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1%까지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이퍼링도 만지작 거릴 뿐 아직 본격적인 통화긴축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은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움직여 그 나마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얻는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은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결정보다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사라"정책에 맞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줘 가계부채 급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주열 총재의 연임이 결정되고 나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것으로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쳤을 뿐 아니라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부정부패한 세력들에게 표심이 몰리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 서민들이 돈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 한번 실수로라도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주열 총재가 들어선 한국은행은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리 일관성 있게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 FRB가 금리에 손을 댈 때 같이 움직여도 늦지 않아 보이는데 뭔 자신감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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