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국감출석 내달 금리인상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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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한은의 ‘불통’ 지적엔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 소요나 상환 부담 증대 등 부작용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는데 지난 8월 0.25%p 한 차례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이 예상됐지만 OECD 국가중 아무도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총재는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제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좀 더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두 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올릴 수 있는 논거도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인지 건너뛴다는 인식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11월에 올린다고 1월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건너뛴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중아은행으로써 언제든지 금리조작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2%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했고 이어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보수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선다는 주장을 중앙은행 종채가 인정한 꼴인데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에만 기댄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치고는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 의원이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전망에 대해 지적하자 “전망을 했다기보다 당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렇게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안 주겠느냐’는 것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질타에 대해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까지 한은 금통위원들은 출입기자를 상대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경제 현안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해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소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이어 “사실상 금통위원들도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신중한 측면도 있는데 소위 금리 변동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개인의 의견이 시장에 자칫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금통위원 간담회가 폐지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어떤 형태로든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는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 대출 공약의 문제점을 묻자 이 총재는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답변했는데 해당 공약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기본 금융을 하자는 논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 발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본 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다만 실제 시장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감장에 나와 중앙은행 총재로써 이주열 한은총재의 발언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이해될 수 있고 내년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정치이벤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연초 미국채수익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FRB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는데 금리인상 이전에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며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정정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5bp만큼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섰고 이제 11월 추가 인상에 대해 못을 박은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초 이래로 지지분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8월 금리인상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 "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진작된다면 반대로주가가 떨어지면 "역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둔화되고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은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11월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행이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첫번째 임기 때인 박근혜 정부시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대책에 적극호응해 저금리 정책을 펼치다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던 전력이 있는데 2기 때도 부동산투기꾼들 좋아할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역대 한은총재 중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