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영향권 진입 서울집값 하락추세 전환(?)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의 여파로 요지부동이던 서울 집값이 하락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집을 사고 싶어도 집살 돈이 없다는 식으로 집값하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거구요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부동산 초부자들이 여전히 많고 이들이 자기 현금 동원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집을 안 사는 것은 집값이 더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플레이션으로 초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라 마구잡이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위기에 사람들이 적응하자 이제는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국가에 속하지만 시중 과잉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풀리는 바람에 서구보다는 덜 오른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생활필수품인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주거불안을 야기하여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동산 자산버블이 부동산투기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강한데 단지 아파트라는 집단거주 형태가 단지 내 단 한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오르는 현상으로 수십채를 보유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동산가격상승을 부추기기 위해 허위거래 등을 통해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알려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인해 왔던 것입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한 투기행위인데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더 이상 비싸질데로 비싸진 가격에 부동산을 살 바보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나마 가계부채라도 낼 수 있게 할 때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투기꾼들끼리 폭탄돌리기도 못할 정도로 자산버블이 커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집값을 인정하려면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건 또 하기 싫은 것이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에 대한 배당소득은 늘려도 돈을 벌게 해 준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고용구조를 정상화하고 비로소 미레에 대해 안정적인 꿈울 꿀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대거 뛰어들었고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촉발을 가져왔지만 이후 안드로메다로 날라가 버린 집값은 다분히 부동산투기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부동산 초부자와 재벌오너일가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 대신 범죄수익은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 등 사정당국을 통해 국고환수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은 실거래가격도 사기를 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수익을 가져가는데 언제까지 뒤꽁무니만 따라 갈 것인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국세청과 검찰, 금감원을 동원하면 부동산투기수익을 1원 한푼까지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