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취업 특혜 의혹이 증거와 함께 들어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학사라는 조건에 교육학, 인문학 등 전공 제한도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1명을 뽑는 이 자리에 합격해 지난해 3월 29일부터 8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책조사 연구원 응시 자격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하는데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1명을 돌연 불합격 처리하고 심총장 딸을 응시자격까지 국제정치 석사로 바꿔 채용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 총장 딸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 씨는 경력 8개월로 2년 실무 경력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앞서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심 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는 딸의 의대 입시와 장학금 수령을 조국 장관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특수부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라고 해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과 장학금수령은 조국 장관의 사례와 같은데도 검찰은 기속독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특권층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고 이런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특권층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하게 법의 보호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심우정이 검찰총장이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매일매일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정한 법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을 앞에 두고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 사위에 대한 이스타잿 특혜채용이 뇌물수수라는 희안한 논리를 들어 검찰에 조사받으러 출두하라고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코 앞에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볼모로 잡아 두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된 인물이 이스타잿 태국법인에 취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급여를 수령한 부분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어 뇌물이라는 논리인데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직계존비속이라도 독립생계를 갖고 있으면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해 독립한 자식이 먹고 살려고 취업해 독립생계를 이룬 것이 더 이상 생계비지원이 없어 뇌물이라는 논리로 황당하다는 말이 서초동에 파다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하라고 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망신주기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탄핵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벚꽃대선에서 극우우파의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검찰특수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뇌물수수한 전직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 벚꽃대선에 이용하겠다는 대선전략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끌고 들어와 이용하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검찰이 한번 써 먹고 재미를 본 케이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결말에 검찰특수부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똑같이 엮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바닥까지 몰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15% 정도 밖에 안되는 극우에 의존해 저항하겠다는 말 밖에 안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극우는 부인하고 거론조차 하기를 꺼립니다
검찰특수부는 조국부부를 말도 안되는 도덕적 잣대로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었는데 사법카르텔이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특수부나 판사나 퇴임 후 전관예우라는 미명으로 현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하고 로펌에 쌓아둔 50억에서 100억이라는 현금을 챙기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중앙지법 출신 검사와 판사는 현직에 있을 때 재벌 회장이나 권력실세를 부실기소와 부실판결로 봐주고 퇴직 후 로펌으로 가자마자 수십년 민간 변호사로 일해온 변호사들과 똑같이 변호사 개업하고 경쟁하는데 퇴임 첫해에 50억에서 100억을 벌어 들이는 수완은 현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당한 기소와 수사는 수사와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검찰특수부가 끝까지 정치를 참 더티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데 타이 이스타잿에 취업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인데 그가 취업한 것이 발권과 IT업무로 취업한 것으로 이미 한국에서 게임회사 임원을 했듯이 경력은 충분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서 게임회사 임원인 전 사위가 갑자기 항공사 임원이 되었다는 논리로 부정부패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건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이 누구인지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팩트에 대해 모르는 무지를 넘어 눈을 감고 외면하는 공범들이 결국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체포까지는 성공했지만 추가적인 직접 대면 조사를 윤석열측의 거부로 단 한번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벌써 구속기한까지 도래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은 윤석열을 체포만 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수사과정에 무리한 체포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 연장을 하루에 2번이나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두번 모두 거부했는데 기소를 하던 불구속 수사를 하던 가부간에 결단을 하라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2월 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한번 거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하고 전국 지점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처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응하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3시간여의 지검장회의에서 윤석열 기소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불구속 수사는 소수에 머물렀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을 불구속으로 풀어주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3시간만에 끝내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마음데로 결정할 사안이었다면 앞의 회의가 요식해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가도를 달린 검찰특수부와 공안검사와 형사부 등의 검사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검찰특수부는 끝까지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검찰공화국을 이어가고 싶은 눈치지만 공안부와 형사부 같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검찰청 해체까지 터져나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자칫 여론을 거스르다가 진짜 검찰청 해체와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석방을 공수처와 야당의 무리한 기소와 내란혐의 씌우기 공작의 결과라고 포장하려 하고 있는데 12.3 불법비상계엄에 머리위로 계엄군의 헬기가 날아다니고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서 봤던 서울시민들은 TK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에서 APEC 2026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서울시민들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받아가면서 정작 서울시민들이 계엄군 총구 앞에 섰을 때는 모른척하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지하는 TK출신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울화통이 터진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서울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는 지역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서두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앉혀준 윤석열에게 보은하려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배후에는 검찰공화국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결국 검찰특수부가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법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특수부가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며 윤석열을 또 다시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자로 만들려 하고 있어 검찰은 해체가 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은 1949년 반민특위를 해체하려던 친일파들의 수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국민숙원을 거스르는 짓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이러다 프랑스 대혁명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4.19 시민혁명을 넘어서는 진짜 대혁명이 일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황당한 이유로 국민들을 계엄군 총구 앞에 내몰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려 한 반체제 내란행위를 한 것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군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범죄자들에게 사형과 사면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중벌로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 군을 이용한 반역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을 배신하고 TK지방민의 이익만 앞세우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재산은 국고에 몰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윤석열 탄핵국면의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갈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검찰특수부가 나서면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권을 행사하는 것에 헌법 학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지금같은 상황이 오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사법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검찰이 기소한 이유로 구속하고 이재명 대표를 다음 공판에서 구속해 공민권을 제한하여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 밥그릇을 빼앗길 바에야 밥상을 업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법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특수부도 순순히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고 윤석열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공수처와 경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변을 확보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상태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TK 육사 장군들은 내란죄에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어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은 확실히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서며 하락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어 대형우량주의 경우 싸게 살 기회라는 말도 있어 올 해보다 내년을 생각하는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의 권한을 이행받아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황당한 헛소리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다른 한편으로 1979년 12.12군사반란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비상개업 실패로 대통령 권한을 상실당할 위기에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의 권력을 넘겨받아 위임통치를 하겠다고 담화에서 발표했는데 이는 헌법에도 없는 상황으로 초법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권력이 한동훈 손에 들어 갔음을 선ㅊ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검찰특수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해 TK 육사 출신 장군들의 내란죄 기소권을 갖고 있어 군도 장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윤석열이 식물대통령이 되었지만 그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고 이를 임기단축이라는 말로 무한정 끌고 갈 수 있어 한동훈과 검찰특수부에 의한 권력장악 시나리오가 작동되는 것으로 야권은 보고 있습니다
탄핵을 헌정중단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 밖에 없으면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선거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았고 이는 과거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불법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 형식으로 동부구치소로 이송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1차 진술과 휴대폰을 받아 포렌식 조사에 들어갔는데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순순히 인정하며 비상계엄관련 계획을 진술하자 긴급체포형식으로 격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는 자칫 윤석열 검찰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쿠데타로 몰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군부 내 충암파라는 윤석열 고교 동문 출신이 아니라 용현파라는 김전 국방부장관의 사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형식의 쿠데타를 벌인 것으로 꾸며가려는 의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김 전 국방부장관이 순순히 윤석열의 비상계엄 지시 여부를 진술하자 긴급체포와 동부구치소 수감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일본으로 도피를 준비했지만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차마 해외도피까지는 시킬 수 없어 서울 모처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탄핵을 국민의힘이 막아내자 검찰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외부와 격리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군부내 용현파라는 사조직의 쿠데타로 몰아갈 것으로 보여 윤석열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쿠데타에 이용된 순진한 동네바보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군 내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조직으로 불리는 육사출신들은 사건수사에 따라 옷을 벗게 될 수 있어 군 내부 쿠데타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일반 병들이 민간인에 대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자칫 발포명령을 내린 군 간부가 사병들에 의해 체포되거나 사살당할 수 있어 실제 쿠데타까지 갈 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군 내부 육사출신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명품백 수수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개입 수사 등 김건희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은 욕을 먹도라도 여기서 털고 가야 한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불기소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면죄부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끝내자 여론이 싸늘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검찰내부에서는 아직 윤석열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 자리에 연연하는 고위직들은 김건희를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사법당국의 불공정한 법집행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데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17일에도 거래소에서 4천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며 원화자산을 팔고 있고 이 자금을 곧 바로 달러로 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달러환율도 5원 40전 올라 1,369원 90전을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달러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을 하고 있는데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원화약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외국인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이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과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한국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진입이 번번히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에 있는 것으로 김건희와 같은 권력자가 치외법권을 누리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혀도 한국법은 이를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후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한 종목이 김건희 주가조작세력들과 겹치지 않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디올 명품백 뇌물수수 현장을 온 국민이 동영상으로 목격한 상황에서 검찰특수부는 친분을 위한 선물에 지나지 않았다거 주장하며 무혐의 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1987년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와 같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믿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검찰특수부는 애초에 김건희는 무혐의로 하고 디올 명품백을 선물해 논란을 만든 최재영 목사는 구속기소하려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영주권자라 미국 정부의 반발에 결국 둘 다 무혐의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검찰특수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지만 관련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검찰의 양심에 커다란 털이 났다"고 비아냥 대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가마니로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법률가의 양심을 가진 검사가 누구인지 실명을 까고 그따위 망발을 하던지 나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오늘날까지 70여년 동안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 소릴 듣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왔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양신에 털난 검찰특수부가 우리나라를 1980년대 부정부패가 판치던 후진국 시절로 단벌에 되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그 부인이니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에 있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린다고는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온 국민이 본 뇌물수수 현장 동영상이 있는데도 이러는 것은 검찰이 윤석열의 수족이고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결코 범법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특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리 뻔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선진국은 제대로된 법치주의가 통용되고 그런 상식 기반에 사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후진국 반열로 떡락을 시켜버린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검찰특수부는 반드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집권여당이자 국민들에게 선출된 의원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무리 TK와 PK가 작대기를 걸어놔도 당선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후지고 천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적 이성이 통하는 나라가 되야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정상으로 취급받는 세상은 결국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특수부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를 저변부터 무너뜨리면 그 폐해는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디올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이 무혐의로 검찰특수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날 우리나라 사회정의와 신뢰는 무참히 무너지고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 이름을 더러운 역사의 한페이지 속에 꼭 기록해 두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일가족처럼 우리 공동체 사회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주들에 대해 2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감안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증시의 공정한 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후진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실해 1심 선고가 솜방망이로 나온 것이라는 뒷말도 있었지만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둔 성공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알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불공정한 사법정의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우리 증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다만,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김건희에게도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빌미로 200여명의 판사들을 대검청사로 불러 조사를 하고 이들 판사들의 뒤를 털어 캐비넷에 자료를 갖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윤석열에게 수사를 받은 판사들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수사에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전주인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건희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서초동에 법조계 인사들은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검찰특수부가 내놓는 브리핑 자료를 받아쓰며 김건희 주가조작을 마사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이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5000이 넘고 일본처럼 1만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에 주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2심도 검찰이 부실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나올까 작은 기대를 해 봅니다
2심에서 쩐주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할 경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검찰특수부는 손씨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가조작 정범인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죄와 함께 주가조작도 범죄가 이니라는 아주 나쁜 판례를 만들 수 있어 우리 공동체를 저변에서 흔드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권오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언론이 더들지만 기소내용을 보면 1심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나올 수 밖에 없는 부실기소라는 사실을 판사들이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들은 결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변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속고 바보라 속는 것은 용서가 되어도 공범에 놀아나 속는 것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증시의 공정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공정하게 처벌되지 않는 한 우리 증시의 공정과 경제정의는 허상에 불과하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결과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 검찰특수부 눈치만 살피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수심위가 동참하게 된 꼴입니다
수심위는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혀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풀어준 꼴이라 처음부터 봐주기로 작정하고 한꺼번에 다 털어준 느낌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여러차례 수심위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수심위는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수사팀과 변호사들은 직접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김건희에게 유리한 증언만 청취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일찌감치 무죄 취지로 무혐의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검찰의 면피를 위해 수심위를 열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 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15명의 검찰 외부인들이라고 하지만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검찰특수부의 보복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고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습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인데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의혹은 성공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역사속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FBI와 같은 수사청이 따로 생길 것이라 검찰이 비난을 감수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검찰이 자신의 꼬붕으로 여기고 그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아무리 뇌물수수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의 특권계층이 존재함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권유죄 유권무죄"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간명하게 말해 주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이 존재하고 그런 특권층이 주가조작까지 하고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법의 불공정성을 외국인투자자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런 불공정이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어른들의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로 검찰도 국민권익위도 모두 없던 일인 양 했지만 양심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전주지검 친윤 이창수 지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서울 집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이상직 전 의원의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직시키며 임금과 이주비용 모두 합쳐서 2억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겨우 2억 2천만원 사위의 임금과 해외이주비로 수수하겠다고 뇌물을 받는다는 참신한 상상력에 황당할 뿐 아니라 이상직 전 이스타젯 회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댓가로 사위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것인데 참 한심한 수준의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4년여 전에 국민의힘이 고소한 사건을 그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있다가 친윤계라 알려진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부임해서야 진척시킨 수사로 이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니 전주지검 검사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잡은 듯 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대통령 딸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례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수사하는 시늉만 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고 김건희 일가의 양평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으면서 뭐가 법앞에 평등인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 지 한심할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정치보복에 법이 흉기로 사용되고 있어 과연 이런게 법치주의고 사법정의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댓글부대까지 동원해 관련 보도에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댓글들을 달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댓글알바들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댓글에는 윤석열 부인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라고 한 법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냐는 비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검찰특수부가 이성을 잃고 날뛰는데 검찰 전체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도 아니고 정치세력화 해 권력을 지키려 날뛰는 괴물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윤석열 임기 중에 검찰총장 한번 해 보려고 동네바보의 수족이 되어 대한민국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데 분명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며 법치주의를 훼손해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검찰특수부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위의 임금 2억 2천만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협회 이사장 자리를 댓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때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약 30억원 돈을 수수하고 자리를 팔았는데 그 이후 인플레이션도 높아졌을텐데 중소벤처기업협회 이사장 자리가 금융지주 회장 자리보다 못하다지만 사위의 임금과 태국 이주비로 2억 2천만원과 바꾼다는 것이 상상력 자체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문다혜씨의 서울집 압수수색 과정에 문다혜씨가 특별한 수입이 없이 제주도 별장을 구입해 임대수입을 얻어왔다는 사실로 제주도 별장 구입에 수억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문다혜씨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매우 유사한 수사 방식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가까운 기업인들 간의 자금거래내역을 수사해 그럴 듯한 그림을 그리고 이를 언론사 법조기자들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하여 망신주기를 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못 버티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검찰은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결국 "공소권 없음"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것으로 검찰의 권력을 사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법을 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 앞에 공평한 것이고 이런 후에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것들 사람 아닙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논두렁시계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제주도별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또 다시 공소권없음으로 문재인 전대통령 정치보복 수사를 결론 지으려 이런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볼모로 잡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는 현재 이혼을 한 상황으로 전 남편의 이스타항공 태국법인 임원 인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전 사주였던 이상직 회장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고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검찰이 대놓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 성동격서 식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라인에서댓글부대를 동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인사문제에 있어 취업이 어려운 20대 남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쏠려 있는 비난 여론을 분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국정지지율 30%가 무너지고 TK지역 60대마져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여권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논두렁 시계와 같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견지망월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응급의료를 제대로받을 수 없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여론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의사악마화가 아니라 윤석열 무능으로 흘로가고 있어 국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특수부가 윤석열과 한배를 탄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듣더라도 여론공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가 무너질 경우 탄핵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을 윤석열 임기 중에 임명한 보수우위의 재판소라 할 지라도 국민적 여론이 80%가 지지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가는 국민적 분노가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인생의 환혼기를 보내며 마지막 사회적 소임을 하는 데 있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봅니다
검찰특수부가 밥그릇 지키겠다고 법을 흉기로 휘두르는데 2000여명의 검사들 중 누구 하나 비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지금의 검찰 해체로 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방공간기 일제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과도한 권한을 준 검찰의 기형적인 권력을 이제 민주화 시대에 정상적인 범위 내로 돌려 놓아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마져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선량한 시민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은 아닐 겁니다
법치주의는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그리고 검찰특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말하던 "공정과 정의"는 윤석열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었고 정부 권력은 사유화되어 윤석열과 김건희 일족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숨기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식을 볼모로 정치적 반대파를 협박하고 핏박하던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의사 자격증을 잃고 고졸이 되는 수모를 겪었고 부인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자신의 대권 탐욕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족을 볼모로 잡으면 어떤 정치인도 부로모써 무너질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언론이 검찰과 짝짝꿍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번 조국 사태때 재미를 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어 일베들의 놀이터로 댓글부대까지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심한 나라는 검찰특수부의 탐욕과 윤석열의 무능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와 뉴라이트 라는 친일매국노들의 반민족행위가 만들어낸 나라꼬라지로 결코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아닐 겁니다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고 윤석열과의 친분으로 바지사장이 되어 검찰총장 자리를 차지한 이원석씨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소식에 공개 모욕을 당했다고 성질을 내고 있어 좀 꼴 사납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검찰을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뒤늦게 윤석열에게 뒷통수를 당하고 나서제대로 반발도못하면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 있으니 이런게 꼴 사나운게 아니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검찰총장의 직속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도 모르게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서울대검찰청이 아니라 김건희가 정한 모처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공정하게 볼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배제되면서 솔직히 모양빠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총장 박차고 나와야지 아직도 검토한다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에 충성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할 지라도 사법기관인 검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권력을 기반으로 규제할 수 있어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난 2년여 기간은 검찰이 정당과 같이 움직이며 윤석열의 정적을 법적으로 보복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 밥그릇 지키이에 앞장서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뒤늦게 국민에게 사과하며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때늦은 고백이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같습니다
공직에 있으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공직을 수행했어야지 사리사욕에 밥그릇지키기만 하다가 갑자기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 같은 짓을 하면 어느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런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검찰에 출입하는 법조기자들마져 보도를 외면할 정도면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깃털보다 가벼운 존재가 되어 버린 것 같아 더 한심한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만이라도 진짜 검찰총장 같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검찰은 차기 검찰총장이라고 윤석열에 의해 낙점되다시피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하극상에 해바라기처럼 굴지 말고 검사라면 하극상을 내부규율을 위해서라도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지금 검찰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헤게모니 다툼은 윤석열이 만든 판 위에서 놀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검찰특수부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디올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발이 접수된지 5개월여 동안 수사를 않다가 4.10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하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면죄부를 주려는 움직임으로 예상됩니다
검찰특수부는 김건희의 디올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가타부타 수사의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데 국민적 여론의 비판에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겠다는 모습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서울중앙지검도 공석으로 남아 있어 김건희 수사 방탄이 불확실해 지고 있어 22대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들기 전에 사전에 면죄부를 우선 주기 위해 부실수사 비난을 각오하고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윤석열로서도 다음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굴 앉히더라도 국민 여론에 등떠밀려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자칫 레임덕 상황에서 검찰특수부가 수사에 나설 경우 소장파 젊은 검사들이 김건희 주가조작 때와 같이 재판에서 조서에 증거를 남길 수도 있어 가급적 힘이 남아 있을 때 말잘듣는 검찰특수부로 하여금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특수부 수사팀은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재미동포 목사 최재영씨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국민들이 김건희와 최재영 목사 사이에 카카오톡 내용을 몰랐거나 김건희가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모를까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는 주거침임과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외신에 알려지면 또 한번 국내 사법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글로벌 웃음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20세기 후진국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대우받았던 국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은 외신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 알려져 글로벌 X망신을 당한 상태에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검찰특수부의 수사개시는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고발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하지 않고 정체도 불분명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와 함께 요즘 시끄러운 하이브에 대해서 BTS의 과거 음원 사재기 논란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 이런 악의적인 논란에 BTS팬덤인 아미가 나서서 하이브 산하 BTS를 관리하는 빅히트뮤직의 소속 아티스트 보호 요구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민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접수되었기 때문인데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럽다고 해도 이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체활동을 쉬고 있는 BTS를 논란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사재기 마케팅·콘셉트 도용·단월드 연관설·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금일(5월 2일)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혐의 수사 개시와 BTS 관련 문체부 투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타이밍상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을 때 이를 덥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이용하는 언론플레이가 많았다는 점에서 의도를 가진 투서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을 BTS 논란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론공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BTS팬덤인 아미들은 국내서 벌어지고 있는 하이브 논란이 방탄소년단BTS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소속 아티스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행동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미들인 BTS음원 사재기 논란이 최근일도 아니고 2017년 사건을 끌고 들어온 것으로 검찰의 캐비넷이 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고 결국 BTS를 여론공작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식에 방탄소년단BTS이 축하공연을 요구하고 새만금 잼보리 대실패에 Kpop 공연으로 무마하려 할 때 BTS를 공연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BTS를 정치적으로 궁색한 상황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아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지만 윤석열은 여당의 참패라 하고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윤석열 때문에 졌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꼴사나운 모습을 하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가만 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거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와 같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만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의 호헌선언을 백지화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가져온 "6.29 선언"이 발표자인 노태우가 끝까지 반대하 던 사안으로 전두환측의 작품이란 사실이 뒤에 밝혀져 성공한 공작이란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은 자신의 검찰특수부 오른팔과 같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조기에 물러나게 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앉혀 총선을 치르게 했습니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1000조원대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들을 남발하며 선거지원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런 짓꺼리에 부산엑스포유치에 이용당한 순진한 부산과 경남사람들만 다시 속아넘어가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표를 던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지난 2년간 정책은 틀린게 아니고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언론사들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와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문제로 한차례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때 지방의 재래시장 화재피해 장소에서 피해 시장상인들을 건물 2층으로 몰아 넣고 자신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쇼를 하는 장소로 이용해 비난을 산 바 있는데 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선에서 봉합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 친윤 인사들이 대거 뒷순번으로 배치되고 친한 인사들이 앞 번호를 차지하면서 총선 이후 국민의힘을 한동훈 사당화할 수 있다는 비난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친윤 인사들이 대거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 또한 한동훈이 사과하며 어리버리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총선에서 대패를 했지만 윤석열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갖게되어 윤석열로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상태고 한동훈도 꼭 패배라고 할 수 없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인데 초짜 정치인이 인기없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108석을 지켜내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을 막아낸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부산엑스포유치에 118 대 29라는 우리나라 외교 역사상 좀 처럼 찾아볼 수 없는 비율로 국제외교무대에서 개망신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과 PK 민심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순진하면 매번 당한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님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은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이런 것은 총선 패배 이후 일본 기시다 수상과 전화통화가 있은 후 곧바로 일본 정부가 가장 극우적이고 혐한적인 교과서를 검증통과를 시켰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친일외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이 돌아선 것을 확인하고도 윤석열 사람이랄 수 있는 한동훈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밀려면 이번에 부산사람들을 속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한동훈이 윤석열 사람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말 사이 기존 언론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총선 후 비대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려 했지만 한동훈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김건희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비대위원들과 우루루 몰려가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받을 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투기와 각종 범죄혐의들은 남은 임기 3년 안에 대법원 최종심까지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감사가 아니라 검찰특수부가 부실수사를 통해 부실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처벌할 방법을 없애버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후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탄압받은 정치인으로 포장되어 제2의 노태우가 되는 길을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을 물러나면서 국회에 어디서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한동훈 지지화환들이 같은 꽃가게임을 알 수 있게 똑같은 포맷을 하고 줄줄들이 도열해 있는 것도 일종에 공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과거 서초동 대검청사 주변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화한들을 갖다 놓은 것과 같은 공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국민적 여론의 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자발적인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가 보여야 하는데 지난 총선과정에서 한동훈 주변에 들려온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버스로 동원했다고 해도 믿겨질 정도 였습니다
대선날 딱 하루만 속이면 되기 때문에 지난 번 윤석열이 0.7%를 더 속여 대권을 거머 쥐었듯이 이번에도 여론조사로 어리석고 순진한 유권자를 가스라이팅하면 0.1% 차이로 대권을 한동훈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이명박 시절 새누리당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 때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떠드는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RK와 PK 사람들이 있기에 다음 대선을 3자 대결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30%의 지지율로도 당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수언론에서 조국 대표의 대선후보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검찰특수부가 조국에 대한 기소를 밀어붙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올인 하는 것은 이미 검찰특수부가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과 법조 출입기자들로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자 이미지를 씌워 놨고 조국 대표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자 이미지를 갖고 있어 조국 대표가 대선에만 나와준다면 제2의 노태우처럼 한동훈을 만들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속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매번 속아주는 한심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선거구도를 3자 경쟁구도만 만들면 집권세력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는 공범이기 때문에 속는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을 제2의 노태우로 만든다면 이는 우리 현대사에 불행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특수부 정권의 지난 2년간의 한심함과 무능을 보고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막연한 사적이익에 표를 주는 것은 시장의 큰 흐름을 못 읽고 소탐대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범들에게 속지 말고 공동체를 위한 투표가 결국 나를 위한 이익을 귀결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