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취업 특혜의혹 검찰 기소독점권 면죄부 의혹

안녕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취업 특혜 의혹이 증거와 함께 들어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학사라는 조건에 교육학, 인문학 등 전공 제한도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1명을 뽑는 이 자리에 합격해 지난해 3월 29일부터 8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책조사 연구원 응시 자격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하는데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1명을 돌연 불합격 처리하고 심총장 딸을 응시자격까지 국제정치 석사로 바꿔 채용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 총장 딸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 씨는 경력 8개월로 2년 실무 경력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앞서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심 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는 딸의 의대 입시와 장학금 수령을 조국 장관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특수부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라고 해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과 장학금수령은 조국 장관의 사례와 같은데도 검찰은 기속독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특권층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고 이런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특권층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하게 법의 보호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심우정이 검찰총장이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매일매일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정한 법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