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414명 윤석열 파면 촉구 한줄 성명 발표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사법카르텔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우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문학인들이 한줄 성명으로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5일 공개된 성명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을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김초엽·김호연·박상영, 시인 김혜순·김사인·오은·황인찬, 문학평론가 신형철 등이 참여했는데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줄 성명에 참여한 문인들은 414명이지만 한국작가회의는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명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내놓았는데 작가회의는 시국선언문에서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며 “더 이상의 탄핵 선고 지연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중지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라는 극우의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카르텔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태생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까발기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강점기가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일제강점기때 일제를 위해 독립군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던 재판관과 검사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 있고 이승만 독재정부와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을 위해 사법살인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작용해 오며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시대가 도래한 이후 사법카르텔은 그들만의 치외법권을 만들고 기득권을 공고히 해오다 결국 윤석열에 와서 사법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 정부를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선거에 의해 교체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을 통해 한국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검찰공화국을 영구집권의 독재정부로 만들려 시도했고 이는 젊은 군인들이 비무장 서울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위쿠데타의 잔존세력들이 정부 권력을 갖고 있고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카르텔에 의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쳐쓰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계 12위 권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법치주의 예외 특권층이 존재하고 이들이 주가조작까지 하며 시장의 룰을 어기며 범죄수익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런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사법카르텔의 권력집단과의 이해상충 문제에 있어 한국 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광복 이후 단 한번도 개혁된적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후진적인 사법부에 대한 사법개혁은  시스템고 인적쇄신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로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신뢰가 없어지면서 미국장으로 이전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지금같은 혼란이 계속될 경우 지난 해 연말 프랑스의 사례와 같인 국가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자신들에게 더 많은 국가부채를 물려줄 지경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복형 헌재 재판관의 한덕수 대통령직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한 별개의견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헌법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법기술자라는 말에 어울리는 황당한 의견을 내놓고 헌법을 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정의내렸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 듣고 있으면 답답함에 한숨 밖에 안 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가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닫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