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전국 검사장 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 가능성 우려

안녕하세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체포까지는 성공했지만 추가적인 직접 대면 조사를 윤석열측의 거부로 단 한번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벌써 구속기한까지 도래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은 윤석열을 체포만 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수사과정에 무리한 체포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 연장을 하루에 2번이나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두번 모두 거부했는데 기소를 하던 불구속 수사를 하던 가부간에 결단을 하라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2월 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한번 거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하고 전국 지점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처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응하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3시간여의 지검장회의에서 윤석열 기소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불구속 수사는 소수에 머물렀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을 불구속으로 풀어주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3시간만에 끝내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마음데로 결정할 사안이었다면 앞의 회의가 요식해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가도를 달린 검찰특수부와 공안검사와 형사부 등의 검사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검찰특수부는 끝까지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검찰공화국을 이어가고 싶은 눈치지만 공안부와 형사부 같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검찰청 해체까지 터져나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자칫 여론을 거스르다가 진짜 검찰청 해체와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석방을 공수처와 야당의 무리한 기소와 내란혐의 씌우기 공작의 결과라고 포장하려 하고 있는데 12.3 불법비상계엄에 머리위로 계엄군의 헬기가 날아다니고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서 봤던 서울시민들은 TK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에서 APEC 2026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서울시민들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받아가면서 정작 서울시민들이 계엄군 총구 앞에 섰을 때는 모른척하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지하는 TK출신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울화통이 터진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서울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는 지역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서두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앉혀준 윤석열에게 보은하려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배후에는 검찰공화국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결국 검찰특수부가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법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특수부가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며 윤석열을 또 다시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자로 만들려 하고 있어 검찰은 해체가 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은 1949년 반민특위를 해체하려던 친일파들의 수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국민숙원을 거스르는 짓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이러다 프랑스 대혁명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4.19 시민혁명을 넘어서는 진짜 대혁명이 일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황당한 이유로 국민들을 계엄군 총구 앞에 내몰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려 한 반체제 내란행위를 한 것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군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범죄자들에게 사형과 사면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중벌로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 군을 이용한 반역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을 배신하고 TK지방민의 이익만 앞세우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재산은 국고에 몰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