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웅 신부(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지난해 3월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였든 지지하지 않았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였고, 국민을 잘 이끌어주기를 응원했다”며 “하지만 그는 일제의 침략과 침탈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해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한마디로 그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며 “우리가 잘못 뽑았으니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한다.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내려오시라”고 말해 윤석열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1일 저녁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국미사에서 윤석열의 하야를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인석 신부는 “오늘 우리가 거리에 나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라며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시국미사엔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석해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집회는 지난 4월10일 서울, 17일 마산, 24일 수원에 이어 네번째 시국 기도회로 사제단은 5·18항쟁 43돌 기념식을 앞둔 15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국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사제단은 매주 월요일 각 지역을 돌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16일 서울에서 마칠 계획입니다.
윤석열의 극우주의는 친일 친미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시켜 남북긴장을 빌미로 검찰특수부의 간첩조작과 같은 공작정치로 반대파에 대한 탄압으로 소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검찰특수부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기관의 수장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수장까지 윤석열의 측근이나 개인적 친분있는 인사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다시 이승만 시절의 독재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경찰로 회귀하도록 만들고 있어 국민들의 반극우주의에 대한 주권자로써 저항을 경찰의 총으로 막아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윤석열의 반대세력에 대해 범법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데 이는 공적인 기고나 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아우르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김병준 교수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을 시키고 있어 또 다시 전경련을 통해 더러운 권력의 검은돈줄이 되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도 같습니다
금융부문에도 검사출신 변호사인 이복현씨를 하루 아침에 금융감독원장을 시켜 작년 김진태사태가 발생하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흥국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행사 거부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한석훈씨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해 국민연금을 통한 재벌들의 경영권승계와 경영권에 간섭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는 재벌이 또 다시 비자금을 만들어 더러운 권력에 보험을 들게 만드는 나쁜 관행을 다시 부활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검사 출신을 수장으로 앉히면서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 우리나라를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 안에서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한 방어의 첨병으로 만들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전후복구에 성공하고 다시 선진국으로 재기하는 행운을 누렸기에 2차 한국전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은 대리전에 중국을 상대할 국가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낮은 지지도에서 한국전쟁이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사례와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키우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 국익에 반하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윤석열의 미국국빈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Chips으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자동차와 반도체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윤석열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미국 백악관 파티에서 노래만 하는 광대짓을 하고 돌아와 국민적 자존심에 큰 상채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미 의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수백억 달러의 투자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이들 기업의 미국 투자로 우리나라 국내에 그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이를 대체할 아무런 대안도 없으며 미국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헌납한 것을 자랑하고 박수갈채를 받아 미 의회가 윤석열을 조롱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윤석열의 극우주의를 이용해 대형교회의 상속과 운영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신자들의 윤석열 지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극우화는 이들이 삼일절날 일장기를 내거는 만행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시대의 양심이자 등불이 되어 우리 공동체가 길을 잃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앞장서 윤석열이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미중패권전쟁의 희생물로 내주려는 만행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미국국빈방문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통상행위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런 질의도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미국우선주의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돌아온 윤석열의 무능한 외교에 있지도 않은 성과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는 우리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있는 모습입니다
손바닥의 "왕"자로 하루 이틀 일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전부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200여명의 검찰특수부 검사들의 기득권을 특권화하기 위해 5000만 국민의 안위와 평화를 희생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자자로써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해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윤석열의 시도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확대시켜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이미 13개월동안의 무역적자와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 위기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서구식 선진국을 물려줄지 아니면 소수의 기득권층이 특권층으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같은 후진국을 물려줄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정의구현사제단의 용기있는 시국미사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국민들 스스로도 주권자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에 저항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회고록을 내놓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유튜브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한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수인사들이 진보인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멈추었고 그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이인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즈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측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시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인이 관련 뉴스를 접하고 수수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인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부분 보수유튜브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뉴스이과 왜곡보도인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이런 주장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유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전에 고인에 대한 명품시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작품이라고 검찰 특수부의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고인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변호사의 변명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와 고인의 뇌물수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죽은자는 말이 없기에 마음대로 회고록을 쓰며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고인의 사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수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정부패 사례와 비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는 다분히 만들어진 각본에 따라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수사해 구속까지 했던 두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고 단순히 검찰 일방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인규 변호사가 이 시기에 다시 이런 회고록을 펴내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이인규 변호사와 검찰특수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있는 가운데서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주장은 비난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결국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 총선 공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후안무치 할 수 있다는 것이 몸서리쳐질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존경받던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 책임이 있는 죄인이 오히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꼴이라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 같습니다
진보는 착하기 때문에 실수라도 하면 천하에 죽일 놈이 되는 것이고 보수는 원래 나쁜 놈이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태가 결국 저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가장 나쁜 놈부터 때려잡아 가다보면 언젠가는 착한 사람들만 사회에 남지 않을까요?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정의당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떳떳하면 법원에 나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과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대한 50억 퇴직금 합법 판결은 말 할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딸과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유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측근들인 장관후보자들의 자녀에 대한 입시부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는 국민들에게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의기투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정의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휼륭히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들에게 비례대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다당제 아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정의당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말들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떳떳하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곽상도 50억 무죄와 도이치모터스 집행유예 판례를 보면 과연 저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법집행과 법치주의는 윤석열과 측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민주주의 기본 인권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민혁명에서 국민의 대표가 인정하지 않는 절대권력의 시민에 대한 인신구속은 불법이라 규정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권력 강화를 위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권력남용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기레기들을 통해 유포시킨 다양한 혐의들에 대해 합리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소장도 부실하게 작성했지만 사법부 영장검사가 내용과 상관없이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불체포특권의 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의당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2중대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 반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상임대표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는 거부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거짓말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국민의힘과 함께 비열하게 사리사욕을 탐하는 정의당의 소탐대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의 용기있는 반대는 한국민주주의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정의당이 결코 될 수 없고 기본소득당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용혜인 의원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소수의 사리사욕에 간판을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했기에 결국 국민의힘에 흡수될 2중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인신구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권리에 대해 용혜인 의원의 용기있는 반대에 지지를 보냅니다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문제로 사실상 낙마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수사와 기소 모두를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이유가 된 자식의 헉폭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 마비되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엄청난 인기로 학창시절 학폭이 주요 이슈가 된 것도 정순신 변호사의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의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국민들 눈높이는 저 만치 위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도덕성은 여전히 20세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수준은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학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학교측이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족들은 소송으로 2차 가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물을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윤리수준이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인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자식이 검사를 뇌물받는 자로 규정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전했는데 국민적 분노가 자칫 정 변호사의 검사시절 뇌물수뢰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제2의 대장동 50억 클럽과 같은 검찰 인사들의 부정부패 사례가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철회성명을 발표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고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고 아들의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발언까지 알려지자 임명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셈입니다.
경찰청은 이날 바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까지 장악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함께 보도의 칼로 휘두르려던 계획이 일단 제동이 걸린 양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정적 제거와 윤석열 대통령일가의 부정부패 은폐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경찰청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국수본부장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소리는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출신을 내려보내 경찰을 장악하여 사적권력의 도구로 활용해 다시금 이승만 때와 같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권력욕에 이미 권력기관이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들러나고 있는데 금융감독분야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은 채권시장 혼란을 가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채권매도를 가져올만큼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적권력욕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 지키기가 도를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제어할 인사들이 없어 보여 외부에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가 결국 워터게이트에서 비롯된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FBI를 장악하고 싶어 한 이유가 연방경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을 권력강화에 사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런 과욕이 스스로를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소송까지 진행해 생기부에 학폭사실이 기록되지 않아서 서울대 입학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와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일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당연한 사안을 윤석열 검찰이 이슈를 재기해 지난 몇년동안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 이광철(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 전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아 윤석열 검찰의 이슈제기가 틀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던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차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의 소통을 조율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마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검찰이 만들어낸 논란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해외도피를 막아낸 검사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검사 식구를 욕보인 사건으로 만들어 정당한 검사의 공권력 행사를 범죄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검찰의 권력남용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사법부에 판사 중에 자기 양신애 따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범죄자를 위해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욕보인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비난하는 입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안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후안무치 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검찰특수부가 무리한 기소를 한 사안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하야를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훼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왜 밤 12시에 갑자기 해외출국을 시도했는지 의구심을 가질만한데 일반 개인이 한밤중에 출국하고 싶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윤석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인양 다루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법원판결을 보면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공작차원에서 이슈를 만들어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인것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멍청해서 속은 국민들에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대선에서 이 사건으로 0.7%의 차이로 윤석열을 선택한 바보들에게 너 속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국민들을 속이기로 작정했고 대선전에 속이는데 성공해 한표를 얻었고 대선이 끝난 지금 저 판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을 속인 검사들은 영전했는데 국민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영전한 것이라 속은 국민들이 바보 된 겁니다
투자자로써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는 공범이라 속아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로 검찰특수부의 공작에 순진한 국민들이 속았고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속은 국민들이 이제와 속은 걸 깨달아도 어떻게 돌이킬까요?
기스비도 전기세도다 올라 손해를 뒤지어 쓰고 있고 건강감진에 MRI도 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용기가 없다면 속은 스스로를 탓하며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30대 곽 전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의 횡재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갖고 재판을 하는데 있어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긴 판결물에 적어 놓았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의 책임이 판사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한 검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기소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도 있고 기소권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설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이번에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언론마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비난 사설을 내고 있는 것은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도 검찰특수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이 48%에 달하지만 그들이 계속 검찰특수부가 생각하는 개돼지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도록 부실수사하고 부실기소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의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판례가 될텐데 이런 불공정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가 버젓이 통용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선진국으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의 대표라고 TK와 PK에서 뽑아 올린 사람들일텐데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사법체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고 준법을 강요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금내기 진짜 아까운 정부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받고 나와 자신에 대한 무죄가 당연한 것이고 전 정부의 정치보복에 희생양이었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뻔뻔함도 정도껏이지 어쩜 저리도 후안무치할 수 있는 지 화가 날 뿐입니다
국민들도 애초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검찰특수부에 대해 일반 검찰측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뭔가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옷 벗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여전히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KH그룹이 하얏트호텔과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과정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얏트호텔 인수과정에 조폭자금도 유입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6000억원을 들여 하얏트호텔을 인수할 때도 전환사채를 발행해 인수자금을 마련해 주가조작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과정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급기야 검찰수사까지 시작되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블루코드자산운용이 5상급 호텔 하얏트호텔을 7000억원대 초반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코드자산운용은 하얏트호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인마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와 인수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번 딜로 KH그룹은 2019년 하얏트호텔을 인수한지 4년여만에 1000억원대 차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KH그룹으로써는 알펜시아리조트 인수과정에 검찰조사가 들어오고 있어 투자자산들을 조기에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확보한 현금을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H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는 쌍방울그룹 수사 연장선상으로도 보이는데 KH그룹은 쌍방울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을 만큼 증권시장의 M&A에 우군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쌍방울그룹 수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금전거래관계가 나오지 않고 뇌물도 나오지 않자 수사 범위를 확대해 KH그룹까지 확대하는 것 같은데 두 그룹 모두 법조계 인사들을 계열사 감사로 포진시키고 있어 한두 다리 건너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결되는 인사들이라 검찰의 수사가 원하는데로 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검찰특수부와 증권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의 싸움인데 누가 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의 검찰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검찰 진술서 33페이지 분량을 모두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했는데 검사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선량한 시민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에 출두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조사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자들이 허용하는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월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가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제기와 수사행위는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 남용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특수부의 수사방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의혹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가 검찰특수부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특수부에 대한 무죄주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자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를 받아쓰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는 기성 언론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진술서 전문입니다
검찰 진술서 진술인 : 이재명(641222-
주 거 : 인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심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돤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 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년 전 참나무숲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1.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LH가 공공개발 중 대장동 일당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를 대량 매수
대장동 일대는 판교 신도시 주변 토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LH가 2005년경부터 공공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수익 나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이하 동일)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 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의 2,3배 가격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도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며 LH의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나. 2010.6. 말 LH가 돌연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선언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6. 말경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됩니다.
다. 성남시는 공공개발 추진 중 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저는 제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원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하여 공공개발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라.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분당구에 비해 낙후된 성남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장들이 빠져나가 비어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공단 공원화는 사업비 2~3천억원이 필요했는데, 분당구 대장동을 먼저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가, 이후 대장동과 1공단을 하나로 묶어 동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2 경 민간사업자를 경쟁 공모하여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25억원만 부담하고 일체의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자금의 조달과 사업 시행, 사업 실패나 손실 발생 위험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안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2561억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 부지나 1822억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해 총 4583억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하였습니다.
마. 1공단을 분리한 것은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의 표류나 심지어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수렵 결과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하였습니다.
바. 대장동 사업자에 1120억원대 추가 부담
2016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2.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입니다.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라고 합니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요?
유동규씨는 700억원(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역학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의 학교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기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라는 주장이 허위임은 제가 민간사업자에 보인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저는 개발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1120억원 추가했습니다. 정영학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옵니다.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가 추가이익 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에 개발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공공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영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시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3. 투기세력의 바램에 반한 공공개발 추진
국민의힘 성남시의우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금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집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불법로비까지 하며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대장동 일당은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라. 저는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그들의 계획과 반대로 함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못 하게 되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공공이 주도하는 민관공동개발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① 개발사업지구를 LH가 신청한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지정해달라(이 경우 대장동 일당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구역의 80%를 넘어 그들이 사업자가 되는 즉시 잔여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LH 신청대로 지정하면 이들의 매수비율이 50%대여서 사업자가 되어 강제수용하려면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함)
②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하지 말고 대장동만 따로 개발하라.
③ 대장동은 현금 보상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라(이 경우 지주와 토지매수자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차지)
④ 민관공동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지 말고 주민들이 만든 대장동개발추진위를 지정해달라.
그러나 성남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①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②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③ 강제수용 ④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대장동 일당은 토지 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수 억원의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청탁을 했지만, 청탁은 실패(받아들여지지 않았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나,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고 자찬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동 일당의 결탁 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민간개발 허가를 내주거나, 공모하지 않고 민간사업파트너로 임의 지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아닌 환지방식으로 해주거나 그외에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 공모 이후 2016년까지 1120억원 추가 부담
2015년 사업자선정 당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입니다. 집값 폭등을 걱정하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긴급 수혈할 만큼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1조원 이상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 개발이 실패하면 개별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생기고, 땅을 팔고 경매압력에 시달리던 주민 처지에서도 사업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운위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서판교터널은 성남시가 오래전에 계획해 두었던 것으로 당초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 제외하였다가 이후 선정된 대장동 사업자에게 추가부담 시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시의 비용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성남시가 할 일이지만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바. 공공수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게 한 이유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은 기업처럼 벤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며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위례 사업이 그랬음)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판교신도시 개발이 그랬음)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사. 대장동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 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 분양이익은 논외로 해야 합니다. 공사는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닙니다.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입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어서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법이 정한 각종 용역,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건축분양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공사는 자금도 없고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습니다. 공사의 법적 업무 한계는 택지개발까지여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자인 성남의뜰(민관합작법인)로부터 택지 5개 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 3103억원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용 택지는 감정가격에 추첨으로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화천대유가 아니더라도 분양수익을 남깁니다. 화천대유 외에 3개, 3개, 2개 블록의 택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사업을 한 코OO하우징, 토OO홀딩스, OO아트 회사의 아파트 수익도 성남시가 이들 회사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남시와 공사의 몫은 지가폭등 결과에도 개발이익의 50%이상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응모 기준으로 택지개발 예상이익은 1공단공원화비 2561억원을 빼고 약 3600억원이었습니다.(산업은행 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2600억원, 메리츠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3200억원, 성남시 용역결과 예상이익은 약 1800억원)
1공단은 대장동과 직선거리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이라 1공단공원화 비용은 형식이 비용이든 배당이든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모와 협약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은 공원화 2561억원과 최소우선배당 1822억원을 합한 4383억원이고, 민간사업자 몫은 1800억원 이하(약 3600억원-1822억)이고,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는 공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원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원에 못 미칩니다.
1공단 땅값도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공공환수 비율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경우라면 성남시와 공사 몫 이익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지가 폭등을 예상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함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대혼란을 겪다 몇 달 만에 집값 폭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고정금리 약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더 오른 경우 차입자는 잘한 계약이고, 대여자느 잘못한 계약이 됩니다. 예상보다 이자율이 내리거나 덜 오른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이 경우 누구도 잘못 결정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가가 일반적 예측선을 벗어날지 여부, 벗어나는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당방식은 예상보다 경기가 호전되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면 사전 확정하는 장식이 유리하지만,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악화될지 호전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율 약정이 언제나 잘한 결정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예측과 달리 급락하여 이익이 대폭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고정이익 아닌 비율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시에 손실이나 이익감소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분단만 합의하고 손실 분담, 이익감소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임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차. 하나은행 컨소시업 내 배당비율은 성남시와 무관한 그들 내부문제
은행들이 이익 배분을 적게 받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4000억원을 배분받은 것은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 성남시로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왜 이렇게 큰 이익을 배분받았는지는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카. 투기 세력은 환지 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방식 채택
개발방식 중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라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소유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잘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성남시가 수용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환지 아닌 수용방식 채택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주민 이익보다 전체 시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이 이미 대부분 토지를 샀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채택했다면 투기 세력이 환지를 받습니다. 투기세력 아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지보상금과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타. 터널공사 확정 시기는 배임 의제와 관련이 없음
검찰이 소수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터널공사를 뒤늦게 확정시켜 수용은 저렴하게 택지매각은 비싸게 하도록 해서 배임죄라고 합니다.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공개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터널공사를 한 것입니다.
파.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와 공사시기 지연이 배임?
검찰이 소스를 제공하고 모 언론이 쓴 단독성 기사의 주장인데,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원을 절감시켜 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기간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공단 공원화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기간의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 컨소시엄을 금융사 중심으로 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배임?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정한 것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1조3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실제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주관사입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폭증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비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주관사가 될 경우 과잉 발주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나 이익 빼돌리기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금융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건설회사는 공정한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무의견도 같았습니다.
부담을 안기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투명경영을 위한 금융사 중심의 컨소시엄 공개모집은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거. 민간주도개발 허용 가능성을 봉쇄한 이유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공사가 위탁을 기화로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일정한 수익확보'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이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너.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 없음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페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입니다.
그러나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정역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제 국민의 정역학 녹취록에 근거하여 검찰의 공소 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녹취록에 근거하여 수사 결론을 도출해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여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이들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호반건설에 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거나 이재명 모르게 특정금전신탁 뒤에 잘 숨어 있었다며 자부하거나, '이재명이 너네 졸라 싫어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그들을 위해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석 관련〉
성남시는 분시 가지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아파트 단지가 필요했지만, 임대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으로 분양이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재개발 이주 단지용으로 활용해 LH가 시행하다 중단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구상했습니다.
2010.7 성남시장 취임 후 저는 개발이익의 성남시 귀속을 주장하며 LH와 협상하여 가장 위치가 좋은 공동주택 부지의 우선 매입권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설득하여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경기도는 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는 위례 주택사업용 지방채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고 결국 지방채 발행까지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적자 우려, 공공이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등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공공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택 부지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추첨 경쟁률이 심지어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기왕 확보된 아파트 부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토지매수권을 넘겨 받은 후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지분 5%(2억5천만원)만 출자한 공사가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주택분양사업은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토지매입권을 활용한 자투리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수익사업이었습니다.
출자는 5%인데 위험부담이나 재무부담도 없이 50% 수익지분을 확보했으니 외관상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사후정산 해야 하는' 비율 배당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 분양이익이 1100억원이었으니 550억원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 정산 결과는 총수익 약 300억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셉니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입니다.
위례 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전 확정했다면 50%의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원) 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밖입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급기야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특수부의 행태는 법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로 시민을 범죄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범죄자를 만드는 여론재판을 하려하고 있어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극우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검찰특수부와 기레기들의 실시간 기소내용 생방송으로 이를 받아쓰는 기레기들의 확대재생산으로 삼류소설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방궁 가짜뉴스와 논두렁 금딱지시계 왜곡보도로 전임 대통령을 떠나보낸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민들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황망하게 떠나보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코 두번다시 같은 실수이자 슬픔을 반복하지 않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때 만들어진 검찰특수부의 범죄자 프레임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조국 전 장관 때 성공한 막대한 양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이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과 다른 점은 양심적인 법조인들에 의해 조그마한 진실들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장동 부동산 투기성공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김만배일당이 민영개발에 성공해 취득한 폭리로 성남시가 50%의 공영개발을 통해 그나마 약 5000억원대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으로 이를 이재명 대표의 사리사욕이라고 증거도 없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FC성남 제3자 뇌물죄도 성남시장으로 제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을 기업광고를 유치해 FC성남 운영을 잘 한 것이 성남시장 인기가 올라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억지를 넘어 황당한 헛소리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검찰의 주장이 증거도 없이 대장동 부동산 투기에 성공한 투기꾼들의 말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막아 성남시의 이익을 지켜낸 이재명 대표가 죄가 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물리 국민의힘이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정권을 잡았다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사의 양이 너무 많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팩트를 숨기고 있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시대를 살아간다지만 5년 임기가 지나고 검찰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변명을 내놓을 지 궁금해지는데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사리사욕에 2000명의 거대조직인 검찰의 국민적 불신을 키워놓은 것이라 그 댓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탐대실하고 있는 검찰을 보게 되면 진심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 같아 대단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총출동해 조사하겠다고 해 주가조작범들을 진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합동조사반을 따로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진행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공시 부서들은 CB 관련 발행·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쌍용차 M&A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 주가조작사범들이 구속되기도 했고 쌍방울 그룹과 KH그룹도 전환사채를 이용해 M&A 자금을 마련해 왔다는 측면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들여다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금융감독원의 전환사채 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자금 관계를 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주가조작과 시세조정 등의 주가작전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특수부의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환사채CB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사라면 더더욱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라 보이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들의 배후 전주들 중에 검찰이나 경찰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 있는 자들의 검은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라 과연 금감원이 이런 검은돈까지 조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번 조사로 쌍방울그룹이나 KH그룹의 M&A가 제대로 돈이 들어간 경영권양수도인지 아니면 무자본M&A인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기억에 안 날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라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기 사건도 1심이 9년이나 끌고도 무죄가 나는 수준이라 더 바랄게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2023년 개정세법안을 보게되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런 저런 감사분이 약 63조원에 달해 감세효과를 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초부자와 고소득자들에게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같지만 세수가 부족해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던가아니면 기존의 세금지출을 줄여 이를 감당하게 되는데 결국 복지예산이 줄 수 밖에 없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법인세 감소액 27조4000억원을 비롯해 소득세(-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10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모두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감소액은 지난해 12월 2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개정세법에 따른 심의 결과로, 올해 최대 25%까지 상향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의 세수 감소분(-3조 6500억원)은 제외한 수치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년간 세수 감소액은 총 6조39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서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번 세법 개정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재벌대기업과 여기에 근무하는 고액소득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 부자들에게 감세의 수익이 모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는데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자란 만큼 국채를 불행하던지 아니면 국가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것은 아이들 공짜 점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지금까지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거 후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차피 부자들에게 화끈하게 감세의 혜택을 몰아줘도 하층민들은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지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허울에 속아 손해를 뒤집어 쓰면서도 지지를 보내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낙수효과"에 기반한 부자감세 정책은 그저 부자들에게 감세의 혜택을 몰아줄 뿐 국내 내수진작의 효과도 경제성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경험해 본 것입니다
앞에 사진관의 마케팅 수법에 속아 공짜 가족사진을 찍고 원본사진을 강매당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부자감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머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억울하면 부자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은데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헛소리에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줄어든 복지는 의료보험에서 체감할 수 있는데 민간보험을 따로들지 않으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볼 가능성이 크고 삼성화재도 수혜주가 될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 재벌대기업 임원이나 대형로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현직에 있었을 때 공으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기소하지 않는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관료 중 어떠한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를 좀 먹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빈곤층과 사회적 하층민들을 위한 안전판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를 걷어차고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에 "각자도생"하라고 하면 과연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고향 양산으로 낙향해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양아치들이 정치적 시위를 가장한 괴롭히기를 하도록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주의 폭력을 직접 경험해 봤기에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들에게 인권도 자유도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포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포털 대문에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걸리지도 않고 야권에 불리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수시로 걸리는 편향성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MBC와 YTN 그리고 TBS교통방송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것으로 종중동 보수언론과 종편으로 대변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친윤석열정부 보도를 과거 땡전뉴스처럼 하는 편향된 언론만 넘처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포털의 뉴스에 달린 댓글들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이상한 아이디들로 노가 봐도 댓글알바를 의심할만한 낯뜨거운 윤비어천가식 댓글공작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워낙 일반인들의 여론이 나쁘니 댓글에서는 예전처럼 여론조작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는 TBS교통방송에서 김어준씨를 퇴출시키는 방법에서 치졸하게 교통방송 400여명 임직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수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보복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완성되는 모습인데 그 비열함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부동산 개발비리 혐의를 씌우려 검찰과 부동산투기꾼들이 결탁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 같이 증거는 없고 전언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띄고 있어 실체가 없는 "삼인성호(三人成虎)"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순진한 이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쉽게 속아넘어가니 검찰특수부가 이런 검언유착을 기레기들과 꾸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검찰특수부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신봉하는 이들이 있는데 당권을 잡고 사꾸라로 팔자고치고 싶어하는 이들이거나 검찰특수부에 꼬리를 잡힌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는 것이 더욱 그런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었다고 해도 물증도 없이 결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는 밥그릇이랄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치졸한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의 범법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단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검찰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공정하지 못한 법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책임감을 방기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치주의 훼손과 패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준 반인륜적인 언행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당일 참사현장에 출동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에게 158명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 지우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왜 매년 배치하던 경찰기동대를 그날 배치하지 않고 마약수사를 위한 사복경찰관과 언론기자들을 불러다 놨는지 분명한 해명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날 새벽 내내 TV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참사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을 때 용산소방서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평생을 책임감에 시달리며 살아갈텐데 결코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책임까지 지우려 하는 짓은 만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큰 어른으로 문재인 전대통령의 새해덕담과 우려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해대는 국민의힘 것들은 진정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국민의힘의 패륜적인 언행을 보고 배울까 두려운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다시 또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국민경제의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경찰특수부의 사리사욕이 결국 국민경제를 제2의 IMF구제금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김진태 사태로 90조 + @의 유동성이 시장에 다시 뿌려대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위로 다시 돌려버리는 만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46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이제 4000억달러대까지 쪼그라져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귀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일가와 검찰특수부들만 좋은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TBS교통방송에서 쫒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여코 구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 정치보복이 과하다는 서초동 법조계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특수부가 개입해 경찰이 재조사해 고발하도록 한 것이라 결국 법정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괴롭히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보도내용을 검토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검찰특수부를 등에 업고 너무 나댄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처럼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인사들을 법을 최대한 이용해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는 팩트체크를 통해 검찰특수부의 부끄러운 짓꺼리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특수부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 지시는 법을 이용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례로 기록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가 검찰특수의 밥그릇 지키기에 심대하게 침범당하면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헌법유린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지만 서초동의 법조인들도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아 있고 벌금도 내지 않고 있어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을 특별사면 해 주기 위해 야당 인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를 자필로 내고 이명박 사면을 위해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하지만 복권을 해 주지 않아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정계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사면과 함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명박이 풀려 나오면서 이명박이 집권기간에 해외자원개발비리와 해외방산비리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을 윤석열 대통령측이 뜯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현범 한국타이어회장 소환 시기가 이명박 사면을 앞에 두고 이뤄져 일종에 경고의 의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비리와 해외방산비리는 윤석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수십조원의 국고가 탕진되고 POSCO그룹의 사내유보금이 모두 탕진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이명박 정부 하에 급증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수십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로 빼돌려진 해외자원개발투자비들은 비용으로 손실처리되고 공기업도 통폐합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실을 정리하였지만 국고에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명박 때 해외로 유출된 해외자원개발비리는 지금도 매년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성이 없는 해외자원에 대한 유지보수에 막대한 국고가 축나고 있는 상태로 이를 매각하는 것도 대구모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혈세만 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접수한 친이계들은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고 다시금 해외자원개발비리를 획책하고 있는데 성공한 부정부패 사례로 이명박에게 한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위를 볼모로 잡아 두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사면에 벌금도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특수부를 친위부대로 활용하고 있고 사법부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판사로 임용하면서 기소부터 선고까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혐의가 짙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혐의가 증권사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는데도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기소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일가는 우리나라의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법치주의는 윤석열 일가와 측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절대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2000여명의 검사들 중에 단 한명의 정의로운 검사가 없어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준의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한심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도 검찰특수부가 두려워 법관의 양심에 부끄런 선고를 남발하고 있는데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이 법을 우습게 보게 만든 것은 법조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의 범죄혐의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해외자원개발비리도 해외방산비리도 모두 수사를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잘라 15년의 형기가 남고 벌금도 내지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복권을 해 주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스스로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과 전횡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근본이 무너지고 향후 혼란과 피해는 전 국민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산그룹에 특혜를 줘 정자동 사옥을 지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준 댓가로 성남FC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하게 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이런 논리면 지자체장은 자기 지자체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안되고자기 지역에 유치한 기업과는 지자체와 관련된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지자체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후원을 받았을 경우 전부 이재명 대표처럼 제3자 뇌물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산그룹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자동 부지는 원래 병원용지로 확보한 것이지만 두산건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병원건설에 나서지 못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 용지를 매각하고 이후 두산그룹이 병원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변경을 요청해 와 두산그룹 계열사 유치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가 입주하면서 정자동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병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지만 관련 용지의 제3자 매각이 두산그룹과 성남시간 협약서에 의해 제한이 가는 것이라 두산그룹은 관련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지어질지 모를 병원을 위해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주변 대기업 입주지역 한가운데 부지라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특혜논란에도 용도변경을 통해 두산그룹을 유치한 것은 지자체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검찰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전국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자신의 지자체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용도변경 건이 있으면 검찰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야당대표를 검찰로 소환하는 것은 야당 대표에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아주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무얼하든 검찰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비효율이 남무하는 후진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잇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자 공권력의 사적이해를 위해 남용으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에 대해 월권과 권력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