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https://youtu.be/xfVWsZY-mtM?si=U8N0dnmBIMsNeKFg

 

안녕하세요

검찰이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자진출두와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하여 동부구치소에 입감해 놓고 추가 수사를 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연스럽게 내란수괴 혐의가 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로 특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국회의 헌법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진입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는데 검찰과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여 이번 내란죄 기소는 다소 의외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국민염원을 저버렸다가는 검찰도 공중분해 될 수 있어 어떻게든 윤석열을 기소하여 국민적 분노를 피해가려는 모습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을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으로 계엄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0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 이번 내란죄의 주요 혐의자들이 경찰인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검찰에 투항해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어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대수술을 당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처벌은 불가피하고 이를 빌미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대통령을 처벌한 검찰이라는 위상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적 지지가 부족해 직선제 대통령과 직접 검찰이 대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도 검찰의 손에 만들어지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윤석열과 내란죄인들은 다음 정권에서 사면복건이 이뤄질 수 있어 이번 내란죄인들이 앞다퉈 검찰에 출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처리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탄핵까지는 몰라도 일단 인신구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감옥에 들어간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헌정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필요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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