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검찰 용산 경찰서장 등 책임자 구형 유가족 반발

안녕하세요

이태원참사가 횟수로 2년이 넘어가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용산 경찰서장 이하 경찰들에게만 중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22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용산서 직원 4명에게는 징역·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는데 송 전 실장이 안일한 상황판단으로 적절한 현장 대응을 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에서는 제외됩니다..

 

검찰은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박모 팀장에 대해서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초동 대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모 경위와 정모 경정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검찰의 구형이 중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넘어서는 판사의 선고가 어렵다는 점에서 만에 하나 검찰의 기소가 부실하다면 무죄도 나올 수 있는 구형이라 고개가 갸우둥하게 됩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의 구형에 변호사들이 잘 대응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5년 이하 징역이 나올 수도 있어 실제 형량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언론에 보여지는 구형량이 큰 것처럼 했지만 기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 형량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최대 7년 징역이라는 소식에 159명의 죽음에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검찰을 비난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