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KC2njAIKh_g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면서 국민들의 미래자산인 국민연금에 8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에 대해 지지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변화된 시각에 따라 국민연금은 몇년째 준비 끝에 스튜어드쉽코드를 적극 행사하기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계는 특히 재벌오너일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경영권 침해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영권 침해가 이뤄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인 오너일가가 상장사의 수익을 개인회사쪽으로 빼돌리거나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상상사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재벌오너일가들은 기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요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폭락했는데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소송을 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삼성불법경영권승계 수사 가정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국민연금 간리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운용본부장이 삼성측 고위인사와 모처에서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국민연금이 뻔히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해 준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운용본부장은 구속디기도 했는데 정작 합병의 이익을 독점한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서 나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성공하고 삼성그룹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성공사례에서 재계는 여전히 재벌회장일가의 경영전횡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너일가의 이익을 탐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외환시장의 역외시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과 경영전횡이 보장되는 불공정한 경영이 관행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인 재계가 3월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 활용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상장사에 손해를 입힌 재벌오너일가들이 주총에서 이사자리에서 쫒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기업을 상장시켜 놓고도 여전히 개인기업인 양 경영하고 싶어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지분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단 3% 정도 밖에 없으면서 계열사인 삼성물산을 통해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도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연금사회주의니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느니 하는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창업주 세대를 지나 3세와 4세대로 넘어가면서 금수저들이 경영권을 물려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영능력이 안디는 사람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같이 그룹이 공중분해되고 주요 계열사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등 임직원들의 신분도 바뀌게 되고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경영능력이 검증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책임지고 오너일가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구조가 아닌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도 행사하는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를 재벌경영이라는 말로 포장해 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실패의 책임을 임직원들이 먼저 뒤집어 쓰고 주주들이 다 뒤집어 쓰는데 정작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금수저 도련님은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여 히사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그저 지켜만 보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규모가 글로벌 몇 손가락에 들어갈만큼의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미래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에 대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신문에서 언급한 라면소송의 경우 상식적으로 라면가격이 올라가는 걸 경험한 세대로 10년동안 가격담합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벌한 것으로 이후 소송을 통해 과징금으로 낸 수천억원을 돌려받은 사건으로 국민의힘 집권기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히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결국 봐주기로 소송에 졌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그저 남일인 양 넘어간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라면도매상들은 국내에서 가격담합 소송을 듣고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했는데 미국 법원은 국내 대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벌어진 집단소송에서 국내 라면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국내 라면회사들이 국제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개당 2천원이 넘는 라면가격으로 매년 라면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단 한번도 적자는 커녕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가격담합 외에 가격정책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오뚜기나 삼양식품이 가격동결이나 인하로 대응했다면 과연 농심의 시장 독과점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작년에는 오뚜기가 총대를 메고 라면가격 인상을 유도했는데 삼양식품과 농심은 기다렸다는 듯이 몇 주일의 차이를 두고 라면가격 인상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단 몇개의 재벌식품회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구조라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수익을 낸 것을 주주들에게 배당도 제대로ㅠ 해주지 않고 오너일가의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놓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부인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승계를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증시도 선진증시로 편입디어 적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LfevjTBSX6w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시그니처'가 된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에 27일 동참했는데 딱 한줄로 공약을 압축해 간결하게 전달하고 공약의 수혜자인 유권자가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선거운동의 일종입니다

증시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줄 공약으로 시장참여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세금이야 내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증시도 폭락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도 줄여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지만 그 전후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조삼모사 원숭이 공약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세는 일반 소액투자자라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데 세금 부과 대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큰 수익을 거두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세는 2023년부터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되어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지고 주식양도차익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은 감소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이전에는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만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직전 해 보유 주식이 3억원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조세행정 합리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조세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세제인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해 폐지하고 실제 매매에서 소득을 거둔 수익자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기는 한데 이전에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자본시장이 확대되면서 도입하게 된 조세제도입니다

물론 주식투자 수익이 꾸준한 것도 아니기에 5년간 이연하여 가장 유리할 때 주식양도세를 낼 수 있도록 보완책을 두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이 실제로 세금을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주식양도세에 대해 반발하며 부정적으로 글을 조직적으로 써대는 아이디들은 댓글부대 성격이 있는 아이디들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음 도입한 부동산보유세의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담한다고 해도 집도 없는 사람마져 언젠가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텐데 그 집에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우스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안 내던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현재 종부세에 대해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어 실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반대하는 바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에 의해 불로소득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공익이 없는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일텐데 주식양도세 폐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20세기 기술이 딸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모든 증권거래에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세금을 부과하던 것으로 이제는 모든 증권거래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질 때 수익이 확인 되기 때문에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서 폐지와 주식양도세 도입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아까운 맘은 있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일이고 주식양도세는 수익이 난 부분에서 내는 세금이라 아깝지만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총 매출 규모가 사상 첫 200조 원을 돌파하며 삼성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용 규모는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LGㆍSK) 대비 12만 명 많았고 벤처기업들은 사기 진작과 우수인력 유입 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활용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말 기준 3만9101개(예비ㆍ휴ㆍ폐업 벤처는 제외)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고용, 기술개발(R&D) 투자 현황,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전체 고용은 81만7000여 명으로 국내 4대 그룹 고용 규모(69만8000여 명)보다 11만9000여 명 많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벤처기업은 작년 한 해 7000여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고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서비스 및 기타서비스ㆍ도소매가 10.3% 증가했고, 특히 온라인플랫폼이 속한 도소매업의 평균 고용이 35.9%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벤처기업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4조 원 증가한 206조9000여억 원을 기록했고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 다음인 2위 수준입니다.

평균 매출액은 52억9600만 원으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감소와 대기업 평균 매출액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벤처기업 당 영업이익(39.2%↑)이나 당기순이익(237.5%↑)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됐고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개발ㆍ정보기술(IT)기반서비스가 높은 성과(772억 원↑, 26.1%↑)를 보였고 이어 의료ㆍ제약, 연구개발 및 기타서비스ㆍ도소매 순으로 높았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4%로 대기업(1.8%)의 2배를 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0.8%)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높았고 또 지난해 벤처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은 27만5907건으로 국내 산업재산권(55만7265건)의 절반(49.5%)에 육박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전공 분야는 공학(엔지니어)이 61.6%로 가장 많아 기술 중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벤처기업 대부분이 창업자의 지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의료ㆍ제약 분야의 경우 외부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ㆍ운용 등 자금관리’에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종은 연구개발(71.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벤처업계에선 스톡옵션 활용계획을 확대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 스톡옵션을 활용한 기업은 5.9%,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14.6%로 전년 대비 각각 2.5배, 6배 증가했고 벤처기업의 인력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의 활용 목적을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우수인력 유입 등에 두고 있었습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들은 코로나19에도 성장세를 지속해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벤처투자 제도 정비,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시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꽃을 피고 있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의 약 89%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재학자들은 국민의힘 집권기간 실제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으로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양산해 가계소득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경제가 불균형하게 변해가는 단초를 제공해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늘어나는데 중소벤처기업들과 고용불안은 심각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제2 벤처붐으로 다시금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일부 잘 나가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연결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세기 재벌중심의 개발독재시대의 향수에 빠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좀 있지만 21세기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NuSmVFFQiIo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 총수들을 납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총수들로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취임하자마자 진행한 '청년 실업 해결 정책'으로 지난 11월22일에 시즌1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KT가 '향후 3년간 1만2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3만개) △LG그룹(3만9000개) △SK그룹(2만7000개) △포스코그룹(2만5000개) △현대차그룹(4만6000개)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청년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보기에 따라서는 대기업 팔 비틀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난 국민의힘 집권기간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사내유보금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쌓아 놓은 대기업들에게 10년간 국민의힘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고 정책적 지원을 해 주었던 것에 현 정부가 계산서를 들이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기본적으로 일반 가계에 소득이 증가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경제 저변에 소비가 진작되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지난 국민의힘 10년동안 재벌대기업의 곳간은 채워 넘쳐 흘렀지만 국민경제에는 돈이 돌지 않아 헬조선이 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에서 재벌대기업들이 약속한 청년일자리는 몇 만명 단위지만 원래 고용수준에서 봤을 때 그리 큰 포지션은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 6대 재벌의 고용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넘쳐흘러 해외M&A에 수백억달러를 써대고 있는데 국내 투자에 여전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차에 지나친 사내유보금에 대해 외국 선진국처럼 세금을 물려 국가가 재정집행에 여유가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3세대를 넘어가면서 창업주 세대의 기업가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세대의 경영능력 검증 없이 봉건적 혈연기반의 경영권 승계로 그룹이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자원을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민복지에 사용한다면 국민경제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경기진작에도 자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6대그룹 총수들을 만나 이번 청년일자리 창출에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 재벌후계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참석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6대 재벌의 경영권승계가 마무리되어 이제 새로운 리더쉽이 발휘되야 하는데 과연 선대 회장들처럼 잘 할 수 있을 지 궁금해 지는 때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출범하면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2탄'을 대선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주연테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일 주연테크는 오후 2시5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20원(27.35%) 상승한 1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사회계층이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1차적으로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지가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제 정세나 모든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런 상태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전환기를 맞아 글로벌 경제 속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전환을 이뤄가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전 제주지사)과 만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 본부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제18대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던졌고, 지난해 미래통합당 비대위를 이끌면서도 경제민주화, 친노동, 친환경,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연테크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부가 데스크탑PC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이 정부 기관에 제품을 일절 공급할 수 없어 그 수혜를 받고 있으며, 3년마다 한 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지정 논의를 하고 있어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테마주가 후보 개인과의 인연, 지연, 학연으로 만들어지던 테마주에서 이제는 대선공약에 따라 정부정책수혜주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항상 이런 순서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전의 패턴에 머물고 있는 투자자들은 학연, 지연. 인연에 관련된 종목에 추격매수했다가 상투에 물려 허구헌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손실은 더 커지고 말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는 중소기업보다 재벌대기업 같이 낙수효과와 같은 과거 경제관에 매몰되어 있는 후보라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또 다시 팽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 자신도 경제민주화를 실제로 하기 보다는 자신의 약력을 꾸미는 개인의 상품가치로 여길 뿐 경제민주화를 적용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바보는 바보라는 이유로 용서될 수 있어도 공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식들에게 불평등과 차별을 물려주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한때 ‘10만 전자’를 코앞에 뒀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7만원대에 그치면서 ‘7만 전자’라는 별명을 새로 얻었습니다.

13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38% 내린 7만4400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연중 최저가로 지난해 12월 23일(7만3900원) 이후 가장 낮은 주가로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다른 삼성그룹 주식들도 주춤한 모습이고 주요 주식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오너 석방이 악재라니” “다시 들어가” “이재용을 제자리로”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가석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주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삼성그룹의 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위해 삼성그룹 오너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경제지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비슷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라 오너가 없으면 이사회가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없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화이자 회장과 친하니 화이자 백신을 수입할 수 있게 사면해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삼성전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것은 그런데로 이해가 가지만 미국 회사인 화이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론사들이야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그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그런다 치지만 이런 낯뜨거운 기사들을 받아 포텅 대문에 걸어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 막연히 그가 삼성그룹을 잘 경영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국정농단과 함께 불법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불법사항들 때문인데 이게 다 경영권 승계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경영일선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CEO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질서인 혈연에 따라 물려받는 것으로 경영권을 물려 받고 나서 이후 검증과정을 거치는 우스꽝스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해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인 분식회계는 조 단위 규모로 벌어진 상황이라 이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 공정경쟁을 하고 싶지만 이미 재벌오너일가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법이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이상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우리 자본시장법은 공정경쟁을 지향한다고 해도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사법부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 도저히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 투자해 줄까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자본시장이 여전히 못 들어가고 신흥국 지수에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삼성그룹 오너라는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어 이런 저런 풍파에 휘둘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은 오롯히 이재용 부회장 혼자 가져간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진짜 선진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길목에 발목을 잡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오너일가에 기생해 먹고 사는 기레기들과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는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사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재벌오너일가들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과연 그런 사회속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기회마져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봉건적 신분질서의 시대로 역행하는 후진적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 이건희 회장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가 원튼 원치 않튼 영어의 몸이 되는 불행을 가져온 것이고 원치 않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겁니다

우리 법의 공정정을 검증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법치주의가 존중될 수 있게 사면도 가석방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90도로 허리 숙여 국민들께 사과했지만 그걸로 모든 걸 면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통규범인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나날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를 연결해 생각하진 못하겠지만 분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댓글알바로 속일 수 있는 분노가 아닌 것이라 이런 것마져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속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본관으로 바로 출근해 사장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가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고 우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회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사안으로 이런 후진적인 경영관행 속에 과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최근 들어 중국 샤오미에게 추월당하고 중국 비보와 오포에게도 추월당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이재용 부회장(사진)의 가석방 결정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총수 공백 리스크가 사라질 경우 투자와 인수·합병(M&A)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 상승이 예상됐으나, 오히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10분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61%(500원) 내린 8만1000원에 거래 중인데 장 초반 0.2%대의 상승률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가가 3만5,000주 가량 순매도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같은 시간 삼성물산 역시 0.7%의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세로 전환, 전일 대비 -1.75%(2,500원) 내린 14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며 삼성그룹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는데 그 동안 총수 부재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막혔던 터라 이 부회장의 복귀가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가석방 결정 이후 첫 거래일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주가 초석 다지기를 연출한 뒤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삼성그룹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행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으로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총수의 경영권 공백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와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의 의사 결정 지연의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삼성바이오로직스(6.38%), 삼성SDI(1.67%), 삼성엔지니어링(1.92%), 삼성증권(2%)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 삼성에스디에스(-1.87%), 삼성전기(-1.57%), 삼성중공업(-3.03%) 등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보수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서 삼성그룹의 경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형식으로 풀려나게 되자 외국인투자자들읁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치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사업을 경영권승계의 명분으로 삼고 있어 이번 가석방으로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벌오너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못하고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많이 썩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가석방 위원회에 참여한 인물들이 사회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면면들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편법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보수언론이 삼성위기론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민이 재벌 걱정하는 것이자 우리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무시하는 구멍가게 같은 생각으로 오너의 부도덕과 범법으로 회사가 받고 있는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몇 백만주나 때려버리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식의 언론대응과 법적용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한국 사회의 위기로 짚으며 '공정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공정경제와 무상급식의 수혜주로 꼽히는 푸드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푸드웰은 오전 11시 16분 전일 대비 2400원(27.27%) 상승한 1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공개한 출마선언 영상에서 '경제'와 '공정'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대한민국'을 12번, '불평등'을 4번, '민주'를 4번을 언급했는데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한국 사회의 위기로 짚으며 '공정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크다"며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전면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포함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가운데 음식료품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을 영위하는 회사인 푸드웰은 이 지사가 강조하는 공정경제와 무상급식의 수혜주로 부각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이란 개념에 대해 최근에 언론사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잘못도니 개념을 독자들이 갖게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멍청하면 속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또 속을 수 있지만 세변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지방대 나온 사람이 학교 수준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닌데도 작금에는 불공정을 공정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의 양극화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적 부가 기준이 되는 가치판단을 강요받고 있어 왜곡된 공정개념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젊은층일수록 우리 대에 군부독재와 싸워 피를 흘려 얻어진 민주주의를 무상으로 물려받은 때문인지 쉽게 기레기들의 왜곡된 공정개념에 속아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선출마는 공정개념을 바로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증시가 글로벌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만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올해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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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는 지난해 말 기준 14조5000억달러의 펀드 자금이 추종하는 지수로 올해는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 금지 규제까지 문제로 제기됐는데 글로벌 증시 가운데 국가별 시가총액 8위에 해당하는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재벌경제체제의 후진성을 벗어니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남아 있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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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는 최근 매년 1회 개최하는 6월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기존의 신흥국 지수 편입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는데 지수에 편입하려면 관찰대상국이 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는데 한국은 2014년 선진국지수 편입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서 탈락한 후 7년 연속으로 기존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신흥국지수에 머물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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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불가 근거는 역외환율 시장 부재, 영문 자료 부족,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등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공매도 규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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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한국·터키·UAE 등은 공매도 규제가 점수에 반영됐다"며 '시장 인프라' 평가 항목의 감점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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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면 최소 18조원에서 최대 62조원의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가능하지만 전경련을 제외하곤 정부·기관 누구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올해도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하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은 2024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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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선진국지수 편입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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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의 선진지수 편입 불발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들은 이미 예전에 시정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재벌경제체제라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어 선진지수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매도나 환율 등은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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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SK그룹과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여준 불공정한 차별대우는 일반적인 주주권에 있어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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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그룹으로 오너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오너일가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불법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거래소 상장규정까지 바꾸고 조 단위의 분식회계가 벌어졌어도 삼성그룹 오너일가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너일가는 경영권을 그대로 세습해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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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 외국인투자자와 소액주주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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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침해 받기 일쑤이고 공적성격의 국민연금마져도 손해를 뒤집어쓰는 상황이 공정한 시장질서와 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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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나와서 공매도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카는 요인이라 MSCI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재벌경제체제의 모순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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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라는 사람도 음으로 양으로 재벌경제체제 속에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자식도 재벌대기업에 일자리를 얻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는 건드릴 수 없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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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이 일체화된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회적 모순만 심화될 뿐 공정한 시장도 공정사회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경제적 민주화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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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공정거래법의 공정한 적용도 현 정부 들어와 가능했던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재벌대기업편을 들며 개인과 중소기업의 희생망 강요해 왔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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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서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자신들만 노력했다는 식으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세치혀로 귀신을 속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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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부정부패의 가교역할을 하다가 국민적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존폐위기에 내몰린 것이 엊그제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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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예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는 보고서들을 보면 하나 같이 재벌경제를 옹호하는 보고서 뿐이고 제대로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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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수치마져 조작한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속겠지만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제 안 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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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MSCI신흥국지수에 남아 있는 것은 중국경제를 견제하는 역할이 될 수 있는데 미중무역전쟁이 가중될 경우 MSCI신흥국지수에서 중국이 퇴출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나라를 잡아두려는 속셈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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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MSCI가 우리나라를 MSCI선진지수 관찰국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유도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각종 부정부패 사안들로 우리 경제에 불공정성이 심화되며 외국인투자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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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재벌경제체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직 도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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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포털 '줌닷컴'을 운영하는 줌인터넷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공정경제 3법'의 규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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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장 종료 현재 줌인터넷 주가는 전날 대비 10.86% 오른 6940원에 종가를 기록했는데 정치권에서 카카오의 다음과 네이버(NAVER) 등의 뉴스 편집권 폐지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공정경쟁을 강조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줌인터넷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앞서 줌인터넷은 네이버, 다음에 이어 검색포털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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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2년 전 검찰총장 취임 당시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 번영을 증진해 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됐다고 주장했는데 대권에 도전할 때에도 '공정 경쟁'이라는 대원칙 아래 시장경제 수호라는 의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네이버와 다음이 독차지하고 있는 검색 포털 시장에서 줌닷컴이 규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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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소 시스템통합(SI) 업체 정원엔시스,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나무기술등이 같은 시간 10% 이상씩 급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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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경과 보고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등 검색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견제에 나선 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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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털시장의 강자인 네이버와 다음 양강 구도의 시장 구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 뉴스의 유통창구에 대한 독과점 시장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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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은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 언론사 규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의 유통창구가 되고 있어 언론사에 대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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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의 일부 검색 담당자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 포털 상위 노출 뉴스를 특정할 수 있어 여론조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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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은 인공지능AI가 뉴스 노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네이버와 다음의 인공지능AI에게 중립을 학습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 노출의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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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경제에 대해 발언한 것이 있지만 솔직히 공정의 뜻 안에 우리가 익히 알 고 있는 상식적인 공정이 들어 있는지는 의문인데 말장난에 사람들이 놀아날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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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도 가훈이 정직이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다 결국은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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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테마주 중에 인연, 지연, 학연 등의 인간적인 관계를 벗어나 정책에 관련된 테마주로 발전하고 있어 오늘 급등한 종목에 관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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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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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워홈 은 LG그룹 방계가족 회사로 LG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집단급식을 납품하며 성장한 기업으로 전형적인 재벌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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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100% 다 갖고 있는 비상장사라 매년 배당으로 회사 수익을 거의 다 받아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남인 #구본성부회장 이 등기이사가 되고 그 자식도 상임이사가 되고 여동생들은 다른 계열사인 #캘리스코 로 자리를 옮기면서 배당을 줄이고 등기이사의 보수를 크게 늘려 장자인 구본성 부회장 일가가 아워홈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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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여동생들은 아워홈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 임원보수만 늘리는 것에 반대하여 작년에는 아예 주총도 열지 않는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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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부회장과 여동생들의 #경영권분쟁 은 이미 여러해 이어져 오던 것인데 특히 막내인 #구지은캘리스코대표 는 적극적으로 오빠의 #경영전횡 에 반대를 표해 왔는데 이번에 #구본성부회장뺑소니사건 으로 여동생들의 반란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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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부회장은 강남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벤츠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후 뺑소니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차로 치고 도주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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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뺑소니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관대하게도 뺑소니 혐의를 빼고 기소를 했고 사법부의 판사는 이 또한 너무나 관대하게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어주어 " #무전유죄유전무죄 "의 사법부 전통을 제대로 실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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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검사직을 그만 두고 판사직을 그만두면 로펌으로 옮겨서 기존에 봐준 은덕을 보험금으로 보은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팔자를 고치는 것이 이리 쉬운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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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공정하니 사람들이 #공정경제 하자고 하고 #공정사회 를 원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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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에 못 들어가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부정하지 못하고 공정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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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재벌오너일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이런 뺑소니 사건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법체계에서는 누구도 그런 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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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미비점이라고 말들하지만 누가 봐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고 이번 사건을 뺑소니 혐의 없이 기소한 검사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과연 뒷거래가 없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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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부회장 뺑소니 사건은 여동생연합의 반란을 성공으로 이끈 단초가 되었는데 LG그룹의 #장자상속 이라는 전근대방식의 경영행태에 작은 파격이 일어난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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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주총에서 여동생연합은 오빠인 구본성 부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구지은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21명의 신규이사를 선임해 아워홈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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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해야지 오너일가의 장자라는 이유로 길 바닥에서 차량을 흉기 삼아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범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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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도 시대가 변한 것을 받아들여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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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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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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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MSCI 지수에서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MSCI 신흥시장에 속한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할 경우 17조8000억원~61조1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최대 27.5% 상승하고, 주식시장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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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지수는 매년 6월 MSCI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 세 가지 등급을 구분하는데 현재 선진시장은 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은 한국·중국 등 27개국, 프런티어 시장은 베트남 등 26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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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며,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들은 이 기준에 따라 투입 자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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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SCI 선진시장의 주가 순자산 비율(PBR)은 신흥시장의 평균 1.6배 높았는데 선진시장에 속해야 신흥시장보다 1.6배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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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159억~547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추정했고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7조8000억원~61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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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귀모형을 활용해 MSCI 선진시장 승격 시 주가지수와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 주가는 지난달 평균 3165포인트보다 8.0%~27.5% 증가한 3418~4035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적극적인 MSCI 지수 편입을 추진해 기업금융을 원활히 만들고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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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MSCI 선진시장 승격이 이뤄지면 신흥시장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 상승, 변동성 축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선진시장 승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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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좋은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전경련의 활동이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 한경연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언행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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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재벌의 특권은 불공정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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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폐지해야 우리 증시가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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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사업으로 법정구속되고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주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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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공정한 룰을 어긴 중대범죄인데도 봐주자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를 MSCI와 FTSE에서 어떻게 볼지 상상만 해도 알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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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는 보고서들은 전경련의 성격상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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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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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고 또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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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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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며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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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제단체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대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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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재산상 이득을 보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불법경영권승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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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기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들의 먹거리인 재벌대기업의 광고예산이 3월에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서는 언론사들은 삼성의 광고에서 배려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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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 승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몇 조원 규모라 이게 인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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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바꾼 것은 대표적인 재벌봐주기로 불공정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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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거래소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에 분식회계가 드러났다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1조 규모의 분식회계로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엔론 경영진들고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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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나스닥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불허했을 가능성도 있을만큼 실적도 사업성장성도 의문이 들던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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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할인한 것은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약 8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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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도 똑같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영의 문제점인 경영능력의 검증이 되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가 경영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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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공정경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준법도 법치주의도 위배하는 사안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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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은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광고주 삼성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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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처벌은 향후 재벌의 불법 경영권 세습에 대한 단죄 기준이 될 수 있어 사면이나 가석방 등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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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 공정사회도 다 물 건너가고 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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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사회가 서구 선진국이 아닌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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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13조원 배당금이 16일 지급되면서 다시 재투자 될 지 증시를 빠져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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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수급 주체이자 배당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이 이날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일단 관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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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에 비해 0.24% 내린 8만3900원에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1억원, 2200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2240억원 순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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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간 이어진 주요 수급 주체의 매매 행태가 이날도 이어진 셈인데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8206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조2900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1조3589억원 순매수해 개인에 비하면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크지 않았고 기관의 일방적 매도 물량을 개인이 상당 부분 받아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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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에 비해 0.12%(1.3원) 오른 1116.3원에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자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당 원화값이 떨어지는데 이날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아직은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자국으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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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보통주 기준 주당 1932원(우선주 1933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기존 결산 배당금 354원에 특별 배당금 1578원을 더한 수치로 배당금 총액은 13조124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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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총액 중 절반 이상인 7조7400억원가량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지분율은 각각 55%, 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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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가도 약 1조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겼는데 이 돈은 이건희 상속세의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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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로 유동성과 반도체 칩 부족 우려 등을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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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은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미쳐온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올해 들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 20%까지 급등했던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현재는 16% 수준으로 하락하며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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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을 둘러싼 미·중 패권 갈등도 변수로 15일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2명은 중국에 대한 미국 반도체 제조설비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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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국의회의 움직임은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보인 행태와 비슷한 모습인데 갑과 을을 전혀 이해 못하고 나온 말들로 일본의 소재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들은 우리 기업들의 국산화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산화 지원으로 오히려 시장 퇴출 수순에 들어갈만큼 시장을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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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 가격 호황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실적에 비해 주가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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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이 반도체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국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곤혹스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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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재계와 기레기들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요구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시장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 실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면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투자 자금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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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는 향후 재벌오너일가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동일한 사면을 요구하기 위한 전례를 만들려는 것으로 기레기들은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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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게 걸려 있는 혐의 들이 단순 경제사범이라고 보기에는 분식회계 규모조 조단위로 크고 뇌물죄와 배임횡령죄까지 걸려 있어 공정경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요구하는 것이라 들어주기 궁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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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삼성그룹같이 글로벌 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것은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경영인들로 오히려 오너일가들은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경영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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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것은 그런 시기에 오너일가의 배임횡령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실적이 온전히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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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실적이 온전히 기업가치에 반영되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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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절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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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은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기로 했고 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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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의 청산을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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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또 이런 공직자의 투기 범행은 범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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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외에도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투기사범도 구속 수사를 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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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 규모로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은 500명 이상의 수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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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됐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부 재검토하는데 그 결과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거나 처분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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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은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나,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거나 재수사가 결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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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검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도 소집되는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31일 10시 전국 지검장 18명,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곳의 지청장과 화상 회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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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투기를 잡으라고 지시한 것인데 과연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부동산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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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모 후보는 드러나는 사건들이 단순 부동산투기를 넘어 뇌물죄까지 물을 수 있는데도 그 동안 검찰은 단 한번 내사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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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강남 재건축으로 떼돈을 번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부동산투기로 번 돈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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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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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좌우를 넘어 과연 공정하게 번 돈이냐에 대한 물음에 후안무치하게 대답하는 것들도 있지만 불로소득일 뿐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치부한 놈들이 국회에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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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저 먹고 살겠다고 아르바이트로 전화기 들고 기획부동산 놈들이 시키는 전화나 돌리던 아주머니들만 범죄인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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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검찰이 과연 먼지만 일으키며 용두사미식 수사로 흐지부지 끝낼 것인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잡으라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아 낼지 두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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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간부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각오로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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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낸 세금을 월급받으며 일하는 공무원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해 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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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시장에 몰려간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턴하면 이 자금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와 재투자에 나설 수 있어 고용과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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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런 기업자금이 다시 공장 건설이나 창고부지 마련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에 투자되지 않는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