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부패 청산 지시 검찰 수사 착수

안녕하세요

검찰은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기로 했고 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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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의 청산을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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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또 이런 공직자의 투기 범행은 범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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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외에도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투기사범도 구속 수사를 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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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 규모로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은 500명 이상의 수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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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됐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부 재검토하는데 그 결과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거나 처분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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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은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나,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거나 재수사가 결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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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검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도 소집되는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31일 10시 전국 지검장 18명,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곳의 지청장과 화상 회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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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투기를 잡으라고 지시한 것인데 과연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부동산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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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모 후보는 드러나는 사건들이 단순 부동산투기를 넘어 뇌물죄까지 물을 수 있는데도 그 동안 검찰은 단 한번 내사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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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강남 재건축으로 떼돈을 번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부동산투기로 번 돈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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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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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좌우를 넘어 과연 공정하게 번 돈이냐에 대한 물음에 후안무치하게 대답하는 것들도 있지만 불로소득일 뿐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치부한 놈들이 국회에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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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저 먹고 살겠다고 아르바이트로 전화기 들고 기획부동산 놈들이 시키는 전화나 돌리던 아주머니들만 범죄인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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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검찰이 과연 먼지만 일으키며 용두사미식 수사로 흐지부지 끝낼 것인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잡으라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아 낼지 두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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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간부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각오로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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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낸 세금을 월급받으며 일하는 공무원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해 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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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시장에 몰려간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턴하면 이 자금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와 재투자에 나설 수 있어 고용과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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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런 기업자금이 다시 공장 건설이나 창고부지 마련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에 투자되지 않는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