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실패 진짜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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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가 글로벌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만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올해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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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는 지난해 말 기준 14조5000억달러의 펀드 자금이 추종하는 지수로 올해는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 금지 규제까지 문제로 제기됐는데 글로벌 증시 가운데 국가별 시가총액 8위에 해당하는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재벌경제체제의 후진성을 벗어니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남아 있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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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는 최근 매년 1회 개최하는 6월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기존의 신흥국 지수 편입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는데 지수에 편입하려면 관찰대상국이 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는데 한국은 2014년 선진국지수 편입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서 탈락한 후 7년 연속으로 기존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신흥국지수에 머물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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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불가 근거는 역외환율 시장 부재, 영문 자료 부족,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등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공매도 규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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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한국·터키·UAE 등은 공매도 규제가 점수에 반영됐다"며 '시장 인프라' 평가 항목의 감점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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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면 최소 18조원에서 최대 62조원의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가능하지만 전경련을 제외하곤 정부·기관 누구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올해도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하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은 2024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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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선진국지수 편입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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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의 선진지수 편입 불발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들은 이미 예전에 시정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재벌경제체제라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어 선진지수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매도나 환율 등은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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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SK그룹과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여준 불공정한 차별대우는 일반적인 주주권에 있어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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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그룹으로 오너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오너일가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불법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거래소 상장규정까지 바꾸고 조 단위의 분식회계가 벌어졌어도 삼성그룹 오너일가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너일가는 경영권을 그대로 세습해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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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 외국인투자자와 소액주주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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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침해 받기 일쑤이고 공적성격의 국민연금마져도 손해를 뒤집어쓰는 상황이 공정한 시장질서와 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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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나와서 공매도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카는 요인이라 MSCI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재벌경제체제의 모순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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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라는 사람도 음으로 양으로 재벌경제체제 속에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자식도 재벌대기업에 일자리를 얻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는 건드릴 수 없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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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이 일체화된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회적 모순만 심화될 뿐 공정한 시장도 공정사회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경제적 민주화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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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공정거래법의 공정한 적용도 현 정부 들어와 가능했던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재벌대기업편을 들며 개인과 중소기업의 희생망 강요해 왔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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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서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자신들만 노력했다는 식으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세치혀로 귀신을 속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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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부정부패의 가교역할을 하다가 국민적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존폐위기에 내몰린 것이 엊그제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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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예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는 보고서들을 보면 하나 같이 재벌경제를 옹호하는 보고서 뿐이고 제대로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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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수치마져 조작한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속겠지만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제 안 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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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MSCI신흥국지수에 남아 있는 것은 중국경제를 견제하는 역할이 될 수 있는데 미중무역전쟁이 가중될 경우 MSCI신흥국지수에서 중국이 퇴출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나라를 잡아두려는 속셈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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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MSCI가 우리나라를 MSCI선진지수 관찰국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유도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각종 부정부패 사안들로 우리 경제에 불공정성이 심화되며 외국인투자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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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재벌경제체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직 도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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