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 누굴 위한 공약인가?

https://youtu.be/LfevjTBSX6w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시그니처'가 된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에 27일 동참했는데 딱 한줄로 공약을 압축해 간결하게 전달하고 공약의 수혜자인 유권자가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선거운동의 일종입니다

 

증시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줄 공약으로 시장참여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세금이야 내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증시도 폭락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도 줄여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지만 그 전후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조삼모사 원숭이 공약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세는 일반 소액투자자라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데 세금 부과 대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큰 수익을 거두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세는 2023년부터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되어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지고 주식양도차익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은 감소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이전에는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만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직전 해 보유 주식이 3억원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조세행정 합리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조세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세제인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해 폐지하고 실제 매매에서 소득을 거둔 수익자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기는 한데 이전에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자본시장이 확대되면서 도입하게 된 조세제도입니다

 

물론 주식투자 수익이 꾸준한 것도 아니기에 5년간 이연하여 가장 유리할 때 주식양도세를 낼 수 있도록 보완책을 두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이 실제로 세금을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주식양도세에 대해 반발하며 부정적으로 글을 조직적으로 써대는 아이디들은 댓글부대 성격이 있는 아이디들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음 도입한 부동산보유세의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담한다고 해도 집도 없는 사람마져 언젠가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텐데 그 집에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우스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안 내던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현재 종부세에 대해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어 실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반대하는 바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에 의해 불로소득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공익이 없는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일텐데 주식양도세 폐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20세기 기술이 딸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모든 증권거래에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세금을 부과하던 것으로 이제는 모든 증권거래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질 때 수익이 확인 되기 때문에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서 폐지와 주식양도세 도입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아까운 맘은 있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일이고 주식양도세는 수익이 난 부분에서 내는 세금이라 아깝지만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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