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통한 상장 기존 주주 동의 필요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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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5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쪼개기 상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제일 하드한 방안은 물적 분할 상장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언급됐고, 거래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상장 심사할 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방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앞다퉈 분할상장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 후보는 이중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윤 후보는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대선공약으로 걸고 있을만큼 물적분할을 통한 상장이 투자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으로부터 분할 상장한지 1년만에 상장에 성공했는데 모회사인 LG화학 주주들은 100만원하던 주가가 60만원대로 폭락해 40%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앞으로도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투자할 돈이 수조원들어갈텐데 이를 LG엔솔 상장을 통해 한방에 벌어들여 주주들 돈으로 앞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LG화학 최대주주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주주들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장사할수 있게 되어 이익이지만 LG화학 주주들은 자기 손에 보물을 도둑질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황당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적분할이 말이 좋아 분할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지만 이 자회사가 상장할 때 유입되는 공모자금의 수혜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회사 주주들은 수익이 없는 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모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보상책을 주자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은 문어발 사업확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분할을 통해 재미를 볼 상장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빌미로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사의 분할과 신설자회사의 상장에서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모순점을 보완하고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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