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xnFrW_Anf20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발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공지를 통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서면 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30일 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라는 비아냥이 온란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검사에 의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허위사실이 될 경우 기존 법정의 주가조작사건 범인들도 무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되어야 김의겸 대변인이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처벌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쁜 짓을 해도 이를 사회에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나쁜 짓을 한 놈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상한 법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 또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의혹을 제기한 측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만 적용하고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더러운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봉사한다면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선량한 시민이 "명예훼손"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형적인 힘 있는 더러운 권력자와 부정부패한 부유층을 위한 법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경찰도 검찰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머징마켓지수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허용하며 사회정의와 공정경제가 불가능한 사회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5AebZ68lMcA

안녕하세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어 정치검찰의 시나리오 대로 몰아가고 있고 사법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들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특수부가 원하는데로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데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달아 석방된 상황에서, 이들의 상급자이자 문 전 대통령 핵심 참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승부수를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대통령도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의 자진월북은 자신에게 보고되고 제가한 사건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5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는데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공무서들이 증거인데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서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날 10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습니다.

가장 긴 시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기록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고심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티를 내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사가 모를 리 없지만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법복을 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한 장관이 판사들의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는 윤석열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무한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재벌 회장을 불러다 윽박질러 빼앗아도 국내 법으로는 이제 처벌할래야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수처도 검찰 눈치를 보는데 검찰특수부의 권한남용과 월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 200여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으로 공정한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들 스스로가 바보가 아닌데 작금의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조용히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가 세월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권 앞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15일 대법원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불법요양병원 관련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결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이해상충 시 국내 법이 외국인투자자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권력사유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 더 치열했고 결국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여 대통령직까지 대선공약 사기를 치며 차지해 20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같은 적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적폐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안이 보여주고 있고 검찰특수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회장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데 환영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무능과 무책임으로 재벌회장일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재산을 강탈하는 도적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화그룹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아 김승연 회장의 수완이 재계에 화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고한 선을 넘는 행위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법치주의와 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나의 투자의 결과를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검사도 판사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MC4DClVKoGA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걸려 고꾸라져 후진국으로 떨어져버린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취임한지 7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을 일본의 꼬붕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들 때문에 우리 해군이 전범기에 대해 경례하여 일본극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극우는 단 한번도 태평양전쟁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는데 일본군 성노예였던 위안부할머니들을 창녀취급하고 일젱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역에 고통받았던 강제징욕피해자들을 부인하고 강제징용으로 재벌의 반열에 오른 아소탄광 집안인 아소다로 전 수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10.29참사 와중에 만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한반도평화를 외면하고 권력 강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망상에 일본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겠다고하고 우리 아이들이 복무하는 한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극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들은 예전 촛불집회때와 마찬가지로 주말마다 열리는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없던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내걸었던 영국 정부는 무너졌고 영국 수상도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함으로써 채권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밀어놓고 부동산PF를 무산시켜 건설사와 증권사들을 부도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금융권 수장들을 검사출신으로 갈아치워 관료들도 하지 않을 관치금융을 되살리 팔 비틀어 돈을 뜯어내 채권시장 위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모자라 증권사들의 팔을 비틀어 돈을 각출해 부동산PF 무산을 막아낼 제2의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위기를 넘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했는지 그로인해 당장 갚지 않아도 될 2000억원의 빚을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갚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분을 갖기를 원했는지 분명 밝혀야 합니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왜 경찰조사도 검찰조사도 한번 안 받고 면죄부를 주려하는지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합리적 시장의 완성을 만드는 길이며 우리 증시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증시인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재벌오너일가와 야합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일가 그리고 검찰특수부와 국민의힘의 부정부패를 막아내고 우리 경제를 공정경제로 소액주주도 주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구경북 TK지역에 의존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TK지역민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지역인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써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말 할 수 있으려면 촛불을 들고 우리의 권리를 말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으로 치부를 한 김건희씨에게 휘둘리고 무속에 휘둘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쉽으로는 윅를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만 키울 뿐이라 생각합니다

더러운 권력을 지키려 한반도에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를 가져오는 윤석열 정부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증권가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 당국에 팔이 비틀려 무능한 관치금융에 휘둘리며 점점 더 시장의 실패를 키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촛불이 한국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국민들 스스로가 이뤄냈기 때문으로 대선일 단 하루 속은 죄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실수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첫 걸음은 다시 촛불을 드는 길입니다

무속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움직이는 정부를 다시 가질려면 국민들 스스로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투자자들도 시장의 실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어 또 다시 윤석열이라는 더러운 권력을 만들어 냈고 그 거악의 근본이 국민의힘 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국민주주의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https://youtu.be/yLJ625ROtCA

안녕하세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합의할리가 없기 때문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성으로 대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였던 작년 1월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온플법을 강제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플랫폼업체 규제법을 좌절시키고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갑질에 날개를 달아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수당이 국회에서 온플법을 밀어붙일 태세라 NAVER와 카카오그룹주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측은 총선에서 자신의 계파를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정치자금을 댈 수 있는 재벌과 플랫폼대기업들의 이익을 봐주며 정치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허위 전입신고로 부동산투기 의혹도 사고 있는 사람이고 이외에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해상충하는 기업들의 오너이익에 거수기 노릇하던 인사가 하루 아침에 공정경제를 책임지는 공정위원장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법을 만드는 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면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플법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물어보고 국회합의로 가져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을 받아낸 것이 민주당은 온플법을 밀어붙이는 명분을 얻은 것이고 국민의힘은 합의 안해주는 도망갈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법은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도 온플법 통과는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온플법 통과로 NAVER와 카카오그룹주들은 영업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WJPOJ4XlVf0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판사는 ▲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끝내 검찰이 요구한 구속은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부실한 기소로 보여 검찰의 구속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증거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은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사태가 발생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찰은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지만 인터폴 수사 협조도 늦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 기각도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유모씨의 구속에 실패한 것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상장폐지로 하루 아침에 투자자금을 다 날린 가상화폐 투자자들만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있는 것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싱가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가장 핵심 세력인 검찰의 공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단돈 몇 만원짜리 좀도둑에게는 유기징역 몇년을 때리면서 조단위의 금융사범에게는 관대하기 그지 없는 수사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에 맞고 사회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검찰도 사법부도 과연 이런 피해자의 고통만 있고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맞는 것인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https://youtu.be/HsNwwLCqK_E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시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송 후보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지명 직후 송 교수가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일부 학생들에게 외모 품평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려 처음부터 (수락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것 때문에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 낙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혀 지명해선 안되는 인물을 지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성희롱 의혹 때문인지, 새로운 의혹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의혹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부담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송 후보자의 사회활동 내역에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한 직의 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송 후보자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이미 본인이 사과하셨고 그 건으로 특별히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라며 "거기까지가 저희 입장이고 그 이후의 일은 그 일을 (송 후보자가)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랬던 게 우리의 기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성희롱 건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지만 송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당시 '낙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거론한 데 대해 "부담이 되셨던 건 맞는 것 같다. 저희도 깊은 사정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도 지지받지 못하고 붕괴된 상황에서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물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권력기관을 통해 초법적인 탄압을 당할 수 있어 법치주의가 아닌 공포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를 공전시킴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화를 무산시키고 있는데 국회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구체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증세를 완화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다 보니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부자감세 정책을 검ㅌ초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만 강조해 발표했을 뿐 중저가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증가 부분은 누락해 발표한 것입니다

법조계는우리 사회가 해방이후 꾸준히 게혁되며 민주화되어 온 과정 중에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은 분야로 기존의 법치주의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없기 때문에 친일매국노들이 여전히 법조계를 차지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여 온 분야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도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데 있어 법조계는 예외를 두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송옥렬 낙마의 이유 중 한가지인 성희롱 발언은 이들 법조계 인사들이 일반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씁쓸할 따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부의 적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도 공정경제도 경제민주화도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jxXcwQZSLgQ

안녕하세요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죄인도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 법치주의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는데 의사가 바로 사위와 그 친구들과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안양교도소 수감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지병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간 임시석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는데 그는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고 수감 중에도 대부분을 병원과 특별면회로 감방 밖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8.15사면을 받게 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벌금도 모두 면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 같은데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한 범죄자가 나와도 이명박의 전례에 따라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고 병원을 오가며 편하게 지내다 사면받게 될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그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아이러니 한 모습입니다

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5)의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3차례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부실수사로 죄 있는 죄인이 죗값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19일 Δ사문서위조 Δ위조사문서행사 Δ특가법 위반(사기) Δ특가법 위반(횡령) 혐의 등 최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는 각각 2020년 10월10일, 2020년 1월1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예전에는 검찰총장의 장모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노모씨는 2020년 1월 말 최씨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를 고소했는데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이들이 뺏어 갔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검찰 송치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했고, 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는 고발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의 무책임에 시간낭비와 공소시효 완성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현재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고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의정부지검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가 위조된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4차례 사용했으며 채무가 있는 회사를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는데 최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같은 달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2021년 6월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재수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 기존 불송치 결정 유지 판단을 내렸고 노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노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추모공원 업체 주식 5100주를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최씨가 이 주식을 김씨에게 양도해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노씨 측이 빌려 간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변제기일인 2009년 11월 이후인 2014년 5월 주식이 양도된 점 등을 들어 배임죄의 성립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후 윤석열 가족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서 사라졌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본다면 누구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런 법을 누가 존중하고 지키려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 적용되는 것으로 윤석열 인너서클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며 불법과 탈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권층인 윤석열 이너서클 만의 세상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도 자신이 키운 괴물에 의해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인 특수부의 약진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스스로 법치주의가 끝났음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이용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언제든지 침해하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데로 하겠다는 것은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보수언론이 그렇게 떠들던 "독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독재의 괴물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보며 젊은 시절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호기가 사라져 이제 그저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원하나인데 윤석열과 그 이너서클만 잘 먹고 잘 사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를 물려줄 것 같아 두려울 따름입니다

청공이라는 무속인 마져 나데며 나라를 혹세무민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투자자로써 공정한 시장의 룰이 보장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는 당연해 보이고 결국 시장마져 불공정하게 되어 소액투자자들이 수익낼 기회마져 박탈되는 것 같습니다 

북악산에 올라 다 무너져버린 청와대와 경복궁 넘어 광화문을 바라보며 시절의 수상함을 탓할 뿐입니다

https://youtu.be/9Ol-uqBlvxk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는 "낙수효과"를 또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 이미 데이타로 검증된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측면에서 재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고 학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재정학의 대가이면서 경제학 원론을 집필하신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가 이런 비난에 가장 앞장 선 어르신인데 지난 번 장관 인선 때도 따끔한 경고를 하시더니 이번 경제정책에대해서는 실망과 좌절의 목소리를 내시고 있습니다

이준구 명예교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키운 제자들이 저런 짓꺼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실망하실 것 같은데 처음도 아니고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낙수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데이타로 확인하고도 또 부자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세운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정부의 국민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들어갈 뿐 일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존재해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고 고용의 약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의 국민의힘 정부 시절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계약직 일자리로 반값 일자리 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교과서에도 없다고 비난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은 국민의힘 정부 기간 재벌대기업이 천문학적인 단위로 쌓아올린 사내유보금을 이용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기활성화에 성공했고 이는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펜데믹 과정에서 시장에 풀린 과잉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시절엔 내집마련의 꿈에 도전이라도 할 수 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의 밥그릇만 더 늘어났을 뿐 대다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노동유연성으로 해고 위험에 내몰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로 자금 유입도 어렵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증시격언에 있는 "나보다 더 비싸게 사 줄 바보가 있는 한 주가는 오른다"는 말처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들이 줄어든 시장에서 주가는 오르기 보다 떨어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코인시장은 벌써 치킨싸움이 시작되어 먼저 파는 놈이 이익인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마 기관투자자라는 안전판이 소프트랜딩을 위해 시장을 받쳐주고는 있지만 방향을 돌릴 정도는 못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종국에는 재벌대기업에도 부동산초부자들에게도 좋을 수 없는 정책인 것같습니다

이제 증시는 철저하게 개별종목 중심의 박스권 장세로 전환되어 바닥을 낙추는 하락장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잔치는 끝났고 바뀐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oMqdLNx9XUc

안녕하세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윌링스가 과거 매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윌링스는 지난 3월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으며 두달 이후인 지난달 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앞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양수인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새로운 매각대상을 구한 것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안강순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안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216만8000주를 약 455억원에 팔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7차례의 정정 공시가 진행되면서 계약금액의 납입이 연기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3월8일 잔급 일정이 미뤄지기 전 안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블록딜 한 것으로 안 대표는 지난 3월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식 80만주를 팔아치웠는데 방법은 보통주 기관 블록딜로 이는 현 주가 대비 일정 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기관에게 매도하고 기관이 장내에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 영향으로 지난 3월4일과 7일 윌링스의 주가는 13.29%, 23.64% 폭락했습니다.

관련 공시는 대금지연 공시가 이었던 지난 3월8일로부터 3일 이후인 지난 3월11일에 이뤄졌고 이후 같은달 24일 계약이 해제된 것을 감안할 때, 대금 지연 또는 계약해제를 사전에 알았던 안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주가 하락 전에 팔았을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3월8일 대금 지급일정 지연 공시 당시 양수도 주식수도 216만8000주에서 136만8000주로 정정됐고 이는 안 대표의 블록딜이 인수주체와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사례로 추정된다”며 “정황상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윌링스 측은 "안강순 대표이사가 현재 해외에 있어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표를 따져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최대주주가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 한진해운 퇴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최은영 회장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금융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윤석연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과연 금융범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윌리스 최대주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시장참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를 많이 다뤄봐서 어떻게 하면 잘 봐줄 수 있는 지만 아는 것인지 진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억울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게 해 줄지 말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짜 실력이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wT15REQrjw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를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건을 2년 넘게 끌어온 만큼 김씨 조사를 끝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면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당국의 20세기 판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주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김건희씨를 주가조작사건의 일당으로 처벌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례로 인정받아 우리 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불공정한 법적용을 보여줘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당분간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100억원 미만 거래수익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딱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식투자 규모에 들어맞아 패밀리비지니스에 맞는 면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준다는 것은 나머지 공범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것으로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에 속아 뒤늦게 상투물린 개인투자자들만 억울한 것으로 주가조작사건으로 판결날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주가조작이 부인될 경우 피해자들은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다 범죄수익을 편취한 김건희씨와 그 엄마는 재산상이득만 챙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우리 자본시장이 결코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허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가조작 범죄를 봐주느라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zHoERO_e8

안녕하세요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 투기꾼인가요? 라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던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당시 추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한다거나···”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갭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습니다.

일견 보기에 일리있어 보이는 말이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투기수익을 챙긴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중에서도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재산시고액이 급증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주택 중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순 공급자로 보기에는 투기수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꾼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특히 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다중채무를 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한 것이지 단순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다주택을 보유하고 국가가 주택공급업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런 부동산투기꾼들이 대규모 부동산투기수익을 올리면서 주택가격에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점인데 여러채 중 한채를 자기매매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편법을 쓰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것이 지난 해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경제관과 부동산관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의 언행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꾼을 옹호하는 언행으로 부동산투기도 능력이라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언행은 1가구 2주택자들이 민간주택공급자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 펼쳐질 정책의 수혜는 10채 20채 그 이상을 가진 부동산초부자들에게 돌가는 것으로 결국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여기서 집없는 서민과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생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세상살기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성호 경제부총리의 지명 후 첫 일성이 서민생활물가와 민생안정을 들고 나왔지만 여기서 "민"에는 부자들은 들어갈 지언정 일반 서민들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면 살기 아려운 세상에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추경호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지난 몇년 사이에 급증한 측면이 있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는 말들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자칫 불명예 낙마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2ia3duM320

안녕하세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최종적으로 결렬되지 더불어민주당이 새벽에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지금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11만 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에 맞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고 배경설명 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을 때 국회를 열고 날치기를 했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국회 예결위를 다시 열어 재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 안보다 많은 50조원 규모로 하거나 더 키워 100조원 규모로 하자는 말이 야당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추경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통과를 막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대선일 전에 자금이 집행이 될 경우 매표행위가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대선일 이후 지급되게 하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온 것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해 왔기에 이번 추경을 통한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자는 것도 반대해야 하는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마지 못해 동의한다고 말은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증세와 연결될 수 있는 복자제도는 다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도 실제 집행이 안될 수 있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보편적 복지제도는 대부분 국민의힘 정부에 의해 집행이 중단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보편적 복지제도는 국민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같은 부자들의 증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첫번째 했던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폐기하는 것으로 표를 얻은 다음에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 대체적인 온라인 댓글들은 지지하는 글들이 많은데 간혹 댓글알바의 글들은 실제 여론에 의해 비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선전에 지급되던 대선후에 지급되던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정당의 이야기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14조원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에 발린 소리만 하지말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입법행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0EtU-VWAeCE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가족 같은 힘있는 사람들은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설령 처벌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건희씨의 혐의 건들 만으로도 주가조작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텐데도 검찰이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하지 않아 주자조작이라는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도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숨겨주고 은폐해주고도 드러난 빙산의 일각인데도 누구나 이 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다면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사실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는 건입니다

이런 주가조작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내사 단계에서 정보와 증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중단된 것을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낼 뿐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후안무치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김건희씨가 포함된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번격인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당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상황으로 김건희씨만 유독 전주역할을 했음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도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재벌오너일가와 힘 있는 사람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존재하는 시장이라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에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손해를 이유로 합병비율 산정이나 합병과정에 대해 반대했던 건은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일방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어주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국민연금에 8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시장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의 룰을 깨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최대주주와 권력이 있는 자들은 계속 특혜속에 수익을 불법과 편법으로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 있는 다음 권력자가 될 사람의 배우자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혐의가 있으면 공권력의 조사를 받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오직 이런 특권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모습인데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속에 우리가 없고 오직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로써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진범 뿐 아니라 돈을 댄 전주까지 처벌한 케이스로 기록되어 주가조작에 대해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Y38sIsQ4nU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밝히고 있듯이 증권계좌를 다 공개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선 안되는 겁니다

김건희씨가 윤석열 검사시절 결혼한 이후에도 주가조작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용의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상황입니다

원래 주가조작이 포함된 주가작전에서 전주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전주까지 밝혀지고 작전의 기획자와 선수들 모두가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속하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들과 국민의힘이 쉘드를 쳐주고 있는데 주가조작의 공범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주가 살아 있는 한 주가조작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전주는 반드시 찾아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주가조작 시기를 피한 계좌거래내역을 내놓고 계좌 공개를 다 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으로 주식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주가조작 시기를 피한 계좌 공개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가조작 시기의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진짜 결백한 것인지 아니면 통정매매와 허위매매를 통해 주가조작에 동참한 것인지 금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을 주가조작 시기를 피해 공개하고 더 이상의 거래내용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참여 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주가조작 시기에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이미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된 상황이라 분명 주가조작 사건은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씨는 검찰의 소환도 받지 않고 주가조작 시기도 아닌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더 이상의 거래내역은 없다고 했지만 KBS가 취재해 밝혀낸 것은 기존에 공개한 신한금융투자 계좌 뿐 아니라 대신증권 계좌로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거머줘도 이를 단죄할 검찰이 외면하면 있는 죄도 없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만 억울해 지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이런 불공정한 주가조작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주가조작의 주범격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었지만 전주인 김건희씨는 끝까지 숨겨지고 있는 데 전주를 밝히지 않으면 결국 그 전주에 의해 주가조작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시장질서를 신뢰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주가조작의 전주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권시장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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