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 구속 민간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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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어 정치검찰의 시나리오 대로 몰아가고 있고 사법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들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특수부가 원하는데로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데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달아 석방된 상황에서, 이들의 상급자이자 문 전 대통령 핵심 참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승부수를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대통령도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의 자진월북은 자신에게 보고되고 제가한 사건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5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는데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공무서들이 증거인데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서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날 10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습니다.

 

가장 긴 시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기록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고심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티를 내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사가 모를 리 없지만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법복을 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한 장관이 판사들의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는 윤석열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무한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재벌 회장을 불러다 윽박질러 빼앗아도 국내 법으로는 이제 처벌할래야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수처도 검찰 눈치를 보는데 검찰특수부의 권한남용과 월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 200여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으로 공정한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들 스스로가 바보가 아닌데 작금의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조용히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가 세월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권 앞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15일 대법원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불법요양병원 관련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결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이해상충 시 국내 법이 외국인투자자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권력사유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 더 치열했고 결국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여 대통령직까지 대선공약 사기를 치며 차지해 20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같은 적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적폐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안이 보여주고 있고 검찰특수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회장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데 환영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무능과 무책임으로 재벌회장일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재산을 강탈하는 도적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화그룹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아 김승연 회장의 수완이 재계에 화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고한 선을 넘는 행위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법치주의와 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나의 투자의 결과를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검사도 판사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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