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와 카카오그룹주 폭락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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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합의할리가 없기 때문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성으로 대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였던 작년 1월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온플법을 강제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플랫폼업체 규제법을 좌절시키고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갑질에 날개를 달아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수당이 국회에서 온플법을 밀어붙일 태세라 NAVER와 카카오그룹주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측은 총선에서 자신의 계파를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정치자금을 댈 수 있는 재벌과 플랫폼대기업들의 이익을 봐주며 정치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허위 전입신고로 부동산투기 의혹도 사고 있는 사람이고 이외에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해상충하는 기업들의 오너이익에 거수기 노릇하던 인사가 하루 아침에 공정경제를 책임지는 공정위원장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법을 만드는 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면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플법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물어보고 국회합의로 가져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을 받아낸 것이 민주당은 온플법을 밀어붙이는 명분을 얻은 것이고 국민의힘은 합의 안해주는 도망갈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법은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도 온플법 통과는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온플법 통과로 NAVER와 카카오그룹주들은 영업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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