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KBS MBC CBS 등 11개 방송사에 자칭 보수패널 말고 진짜 보수패널을 출연시켜 줄 것을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 방송편성권에 직접적인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보수인사들 마져도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한마디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서울시 의회를 통해 TBS교통방송의 예산지원을 끊어 방송인 김어준씨를 하차시키는데 성공했고 뿐만 아니라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YTN을 민영화해 재벌계열에 속하는 한국경제신문에 매각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환경도 대단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팩트체크를 하고 취재를 해 진실보도를 해 온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언론계에서 쫒아내려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들려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증권시장도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나오고 이들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희생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 기존 언론들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속에 숨겨진 팩트를 체크하고 이를 이용해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편향된 언론지형 속에 투자자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익에 다가갈 수 없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언론자유 침해에 저항할 줄 모르는 편향된 언론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지만 그런 언론보도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을 보면 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검찰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산그룹에 특혜를 줘 정자동 사옥을 지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준 댓가로 성남FC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하게 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이런 논리면 지자체장은 자기 지자체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안되고자기 지역에 유치한 기업과는 지자체와 관련된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지자체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후원을 받았을 경우 전부 이재명 대표처럼 제3자 뇌물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산그룹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자동 부지는 원래 병원용지로 확보한 것이지만 두산건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병원건설에 나서지 못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 용지를 매각하고 이후 두산그룹이 병원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변경을 요청해 와 두산그룹 계열사 유치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가 입주하면서 정자동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병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지만 관련 용지의 제3자 매각이 두산그룹과 성남시간 협약서에 의해 제한이 가는 것이라 두산그룹은 관련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지어질지 모를 병원을 위해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주변 대기업 입주지역 한가운데 부지라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특혜논란에도 용도변경을 통해 두산그룹을 유치한 것은 지자체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검찰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전국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자신의 지자체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용도변경 건이 있으면 검찰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야당대표를 검찰로 소환하는 것은 야당 대표에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아주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무얼하든 검찰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비효율이 남무하는 후진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잇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자 공권력의 사적이해를 위해 남용으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에 대해 월권과 권력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150여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전에 리허설까지 하며 공을 들였지만 허심탄회한 질물과 답변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사전에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만 엄선해 무대를 꾸미고 리허설까지 하면 한 쇼라는 사실이 뒤늦게 YTN돌발영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대화 리허설을 방영한 방송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언론자유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이명박 때도 돌발영상으로 여당 정치인과 이명박 정부 고위 관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결국 프로그램 폐지까지 압박했던 전례가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니 똑같은 언론탄압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언론에서 그렇게도 윤비어천가를 불러대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해대고 있는데도 기자들 중 누군가는 기사 꼭지 끝 어딘가에 진실을 한개씩 묻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각 부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뽑아서 내보낸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실제 여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각본대로 정부 홍보를 위한 자리겠구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리허설까지 하며 쇼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그렇게 방송중에 강조하던 "허심탄회한 질문과 솔직한 답변"들이 모두 사전에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느낌에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들게 됩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리허설 내용을 보도한 YTN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런게 언론탄압이 아니면 뭔지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앞서 본 중국 영화에서 언론통제를 하고 있는 중국출신의 중국인기자가 언론자유를 운운하는 모순을 영화로 보면서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가 그런 이율배반적인 나라인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20세기 시대착오적인 나라를 꿈꾸며 21세기 집권해 다른 시간 다른 시대에 잘못된 정책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국민들을 몰아가면 과연 21세기를 경험한 국민들이 다시 20세기로 돌아갈까요?
아무리 재벌오너일가를 위해 일하는 정부라지만 재벌오너일가도 부끄럽게 느낄텐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솔직하지 못해도 거짓말을 하는 정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이 대선과정에서 했던 말들을 부정하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같습니다
언행 불일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20세기 우리가 살아왔던 엄혹한 시절에 나쁜 것들을 다 모아 놓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특히나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라는 과거의 기준을 따라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라 국민을 속였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거짓말로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것인데 이를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일수록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저런 후보를 또 내놓아 국민경제와 국정을 농단하고 있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가 미국 주도 ‘칩(Chip) 4’에 참여를 공식화한 데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보냈는데 뭔지나 알고 저러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최초로 칩4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는데 그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보면 설계 기술은 미국, 소재·부품 기술은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한국,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술이 각각 우위에 있는 연쇄적 분업 구조”라며 “장비 분야 기술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우리를 앞서 있어 우리로선 칩4 참여하라는 미국 요구를 거절할 도리가 없다”고 진단했는데 우리 시장으로써 중국은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반도체기술로 생산한 물량을 중국의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데 중국에 안 팔면 고스란히 재고가 될텐데 대안이라도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안 의원은 칩4 참여를 두고 장사에 빗대 “칩4 참여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해 매출액에 타격 받는 것이라면 칩4 불참은 아예 독점 상권에서 쫓겨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과 같다”며 “기술패권전쟁에서 리더의 정확한 판단과 빠른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는데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그 반도체 물량을 대체할 곳이 당장 마땅치 않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반도체 이외에 수출을 중단할 경우 우리 경제는 올 수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요소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군사력 중심의 냉전 시대, 자본력 중심의 세계화 시대에 세워진 질서가 무너지고,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안보동맹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세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국제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초등학생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안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유리다리 건너기’와 유사해 한 번만 선택을 잘못해서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밟으면 바로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매 순간 정부·여당이 과학기술 국제질서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유리다리를 만들지 말라고 외교가 있는 것으로 멍청하게 스스로 유리다리를 만들고 있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칩4 참여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한 칸 전진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여당은 칩4 내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려운 외교적·경제 정책적 선택을 계속해서 내려야 하고, 저도 대한민국이 초격차 기술 확보라는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진 모든 능력을 쏟겠다”고 부연했는데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견제하겠다고 갑자기 반도체 수출규제를 들고 나온 일본과 함편에 서서 잘도 동맹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데 일본은 자국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우리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우리 등뒤에 비수를 들이댈 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한일동맹을 맺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상대와 동맹이란 말이 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윤석열 정부의 잘못마져 포장해 주고 있는데 잘못 한 것은 잘못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교통상에서 있어 중국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의 차지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 박근혜 때 중국사드보복으로 중국화장품 시장을 일본 시세이도와 SK-II 등 일본 브랜드가 고스란히 받아 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대책없이 자해공갈단같은 짓을 하며 우리기업들의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값싼 중국 원자재와 소재에 대해 접근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자유무역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짓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수출규제에 분노하고 항의 했던 것을 잊고 우리 스스로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짓에 앞장서라는 멍청한 소릴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미국 무기 사드를 갑작스럽게 도입했다가 중국사드보복을 당할 때 미국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 피해를 우리나라 화장품업체들과 명동의 중소자영업자들 그리고 여행사들이 다 뒤집어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전자도 중국 시장에서 거의 쫒겨나다 시피 시장점유율이 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게 국가지도자라고 저런 덜떨어지는 소릴 대놓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요소수 하나 없어 물류대란 난다고 호들갑을 떨 때는 언제고 이제와 스스로 대책없이 요소수 대란 같은 상황을 만들겠다고 난리 브루스를 떨면 그 대책이나 있는 것인지 진심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11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값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에도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올해 아파트값이 사실상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이 2.02% 떨어지며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했고, 이달에도 매주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중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낙폭이 7%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또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에선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이 1.63% 떨어져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집값 하락폭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부작용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2012년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급등했던 집값이 올해 하락 전환한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와 잇단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현 정부 들어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등 일부 규제완화도 시행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에는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도 시행했지만 금리 부담으로 매수자들이 실종되며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현재 기준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1만1천161건으로, 지난해(4만1천987건)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실수요자 아니면 집을 안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6년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투자목적의 매수자들이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수치상 세종시(-11.99%)와 대구광역시(-9.20%)와 함께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6.25%)이 아파트값 하락을 주도했고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11월까지 4.89% 내려 2012년 1∼11월(-6.05%) 이후 최대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월 한달 동안만 2.06% 떨어졌고, 이달에도 주간 하락폭이 매주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점으로 고려할 때 올해 연간 하락폭은 2012년(-6.65%)을 뛰어넘어 역시 2003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은 특히 노원구(-8.44%), 도봉구(-8.17%), 강북구(-6.79%) 등 일명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내려 지난해 대거 매수행렬에 동참한 2030세대 영끌족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급급매물'도 잘 안팔리는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며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고점 대비 6억∼7억원가량 하락한 실거래도 이어지고 있어 집을 팔거나 경매를 넣어도 은행빚을 못 갚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40세대가 직장생활 10년차가 넘어가면서 아이도 자라 교육비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뒤늦게 영끌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려 '노도강'지역에 빚을 내 뛰어들었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들이 소비에서 이탈하는 만큼 소비시장의 둔화는 중소상공인들의 리스크로 돌아가고 이는 경기침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영끌투자"에 나서게 부동산가격 급등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집값 하락마져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풀어주었다는 기사만 내놓고 있어 또 다른 의미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시장에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년 차가 되는 올해 8월 이후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정반대 결과가 나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바라" 같은 엉터리전문가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1월까지 벌써 5.23% 하락했고 서울도 5.58% 내렸는데 역시 2003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급증하고, 신규 계약은 급감했기 때문인데 특히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은 하락한 반면 전국의 월세는 11월까지 1.67%, 서울은 0.90% 올라 대조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워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증가로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유연성으로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는 주택실수요자의 매수동인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중금리 이상의 부담을 지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에는 향후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 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욱 매수세를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가격버블이 빠지고 있는 양상으로 실수요자들이 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해야 하락세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서민들의 편이 아니라 부동산초부자들가 재벌오너일가의 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언감생시 내집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5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한 서민들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전국민의료보험도 무력화시켜 결국 민간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먼저보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직업이 있는 중산층은 월급이라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소득증가는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실제 가처분소득은 줄어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통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시는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이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의 이익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는 것으로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게 살 바에야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 유럽으로 이민가던 그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줄 겁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힘과 유석열 정부와 같은 극우정부에 의해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는 그들이 원하는 중산층의 몰락보다 그들 자신이 먼저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극단적인 단계로 내몰릴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이들이 극단적인 묻지마 범죄에 나서지 않게 공권력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항상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하층민들의 삶이 고단해져 그런 묻지마 범죄도 증가하는 것 같아 세상 살기 점점 더 흉흉해 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혹한의 기온에 길거리에서 49제와 시민추모제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가서 축배를 들 술잔을 구매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내보이는 엄혹한 시절에 현실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거론하는 "국민" 속에 결코 여러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여러번 주지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요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해 줄 사람도 없을테니 말이죠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했고 세번째 속는 사람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킨 공범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가 못 되게 발목잡는 역할을 해 왔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제일 먼저 손절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은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공범들과 어울려서는 결코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같은 당 한 김해시의원이 김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김 의원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6일 국민의힘 이미애 김해시의원(비례)는 자신의 SNS에 "(김)미나 의원 힘내요. 화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라고 올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막말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힘 정체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에 위로를 못할망정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이 의원이 올린 해당 글은 삭제한 상태인데 김 의원은 일전에 "도서관에 공산당 책이 넘친다"며 때 아닌 도서관 좌경화 색깔논쟁을 일으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사로 공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의 막말성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두 의원이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국힘 공천 책임론'으로 책임 소재가 확산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성을 갖추지도 못한 인사들에게 의원 뱃지를 부여한 것이라 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마산YMCA는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됐고 오후 5시 기준, 729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퇴가 답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자", "애민정신 없이 정치한다"는 식의 반응이 대다수 이지만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으사를 무시하고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가 이태원참사 49제에 맞춰 축제장을 찾아 술잔을 구매하며 희희낙낙하고 있고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떡을 돌리는 짓을 벌이고 있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참사 이튿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영정사진과 이름도 없는 국화꽃에 애도하고 다 끝난 일이라는 식으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상마져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술잔 쇼핑을 하며 희희낙낙할 때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49제를 지내고 용산 대통령실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행진했지만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아 더 이상 행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지자체 의원들에게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정쟁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유가족들은 왜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실무진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158명의 죽음을 단순사고사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거짓말을 해대는 그의 책임은 없었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무한책임'이라는 말뿐인 책임으로 면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태원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월 첫 주 이후 연일 최다 규모를 보이며 7차 유행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자칫 실내마스크 의무해제가 코로나19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설 연휴 이전에 마스크를 벗게 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려는 조바심에 진짜 방역은 뒷전으로 미뤄진 느낌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6만6930명 늘어 누적 2812만9431명이 됐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6만6953명보다 23명 감소했고, 일주일 전인 10일 6만2738명보다 4192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토요일 0시 기준으로는 지난 9월3일 7만9708명 이후 15주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코로나19재유행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주간 토요일 기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1월19일 5만568명→11월26일 5만2777명→12월3일 5만2851명→12월10일 6만2738명→12월17일 6만6930명 등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6만6874명, 해외유입 56명이고 이 중 25명은 공항·항만 검역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경기 1만8028명, 서울 1만2404명, 인천 4053명 등 수도권에서 3만4485명(51.5%)이 확진됐고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3만2445명(48.5%)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경남 4304명, 부산 4229명, 대구 3078명, 충남 2822명, 경북 2793명, 전남 2315명, 전북 2243명, 충북 2177명, 광주 2105명, 대전 1941명, 강원 1811명, 울산 1404명, 제주 600명, 세종 598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55명 늘어 누적 3만1353명으로 일일 사망자 수는 하루만에 다시 5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 중 94.5%인 52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인 치명률은 0.11%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68명으로 29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고 이 중 418명(88.7%)은 고령층으로 집계됐는데 신규입원 환자 수는 전날보다 9명 증가한 213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수는 1639개가 있으며 가동률은 35.9%로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은 1922개 중 462개(24.0%)가 사용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실내 마스크 조정 기준을 발표하는데 오는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정 시기는 겨울철 유행 규모와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병원, 대중교통과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코로나19재유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뭔지도 모를 '과학방역'의 성과라고 자랑하기 위해 실내마스크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초 코로나19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실적호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필요 서류들에 날인하며 자신의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히고, 병원 확장을 위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데 다만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씨는 지난해 7월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심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얼마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간에게 눈 밖에 나면 대법관이라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판사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일반인들 눈 높이에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 눈에는 범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가 봅니다
2억을 요양병원에 투자해 22억원을 벌어갔는데 이런 손쉬운 사업을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하고 있었네요
이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문화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투자자가 요양병원에 투자할 줄 모르고 투자했다고 하면 불법 수익을 모두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위해 의료법의 근간이 되는 의료인만이 의료법인을 열수 있다는 조항을 사문화한 것으로 의사들이 거대자본과 힘겨운 싸움에 내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했지만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관례에 따른 훈포장 조치였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낳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먼저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훈장을 수여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요 공적에 따라 연말에 포상하는 관례대로 이진복, 강승규 등 두 수석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두 수석은 정권 초기 혼란 상황에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훈장 수여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참사 와중에 수석 비서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훈장받을 공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훈장 수여 방침이 사전에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서훈을 철회한 것인데 이번 서훈은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연말 연초를 맞아 참모들에게 포상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수석들 중 두 수석이 선택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해당 수석들이 이태원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사 개편 대상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하나부터 열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대응을 해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수석비서관과 보좌관들을 훈포장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여행에 MBC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질문에 "좋게 생각하시다" 같은 한심한 답변으로 여론의 비난을 산 사람인데 과연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수도권 집중호우에 서울시민이 반지하방에서 익사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던 시간 태연히 퇴근한 것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대통령은 퇴근 안 합니까?"라고 여론을 비난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인간들인데 과연 훈장 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단편적인 사례들 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나마도 일반 국민들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유발한 인물들인데 관행적으로 훈장을 줘 왔다는 말은 국민들을 두번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역대정부에서 이런 사고와 자기 책무도 제대로 못한 인물들에게 훈장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민을 섬기는 책무를 다 한 사람들에게 훈포장을 줘왔던 것이지 저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훈장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 겁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노동계 요구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의 자유는 윤석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보다는 확실히 좁은 의미의 자유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과거 회귀이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피력했는데 도데체 윤석열이 떠는 "자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확실히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의료법 위반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주는 법치주의로 윤석열 가족과 측근을 제외한 법치의 강요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정 세력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화물연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화물연대가 불법을 저지르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으로 당장 12월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던지 폐지하여 "안전운임제"각 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화주들을 위해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과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배경에 대해 "개혁과제들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노동개악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위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고 떡고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전날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 분기, 연도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방안'을 권고했지만 내용은 '노동개악'으로 장기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인금인상도 없이 월급쟁이들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노동개혁안 청사진 마련 시한과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도록 주문했다. 아마도 관련 부처에서 향후 개혁 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는데 철학도 없고 계획도 없이 재벌의 이익에만 맞춰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시대역행의 개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국회 입법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는 "노동개혁 많은 과제들은 경사노위 같은 기구에서 정부·기구·근로자 단체들 그리고 사업자단체들이 다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선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윤석열이 원하는 개혁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개혁이 없어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국민들을 댓가없는 장기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자유'를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실도 극우꼴통들만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과 같은 방향도 아니고 후진국들과도 방향을 역행해 가고 있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도 다 파기하며 극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는 투자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TBS교통방송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약 400명의 대량실업자가 발생할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다 국민의힘에 불리한 팩트체크 방송을 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퇴출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결국 김어준씨가 물러나기로 하면서 향후 TBS교통방송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TBS교통방송의 인기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연말까지만 김어준씨가 MC를 보고 물러나기로 스스로 김어준의 생각 코너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세를 부르고 쾌재를 부르며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난 몇년동안 애청해 온 서울시민들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한 전국민들의 사랑받는 MC를 국민의힘이 강제로마이크를 빼앗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국민의힘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씨는 12일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이 되는 날”이라며 “전 앞으로 3주간 뉴스공장을 진행한다”고 말해 연말에 물러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김어준은 하차 배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사정이 있다”며 “앞으로 20년 하려고 했는데 아직 3주나 남았으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즐겨듣고 애청했던 방송을 국민의힘에 의해 강제로 못 듣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으로 더러운 권력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우리들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김어준씨가 어디서 뭘 하든 그가 해 왔던 언론자유와 더러운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은 그의 방송을 즐겨듣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남아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독재정치와 국민의힘의 부정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의식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키워왔는데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것들에게 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민주화의 위기와 같은 것으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나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더러운 권력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상으로 쓴 창작 소설’이라고 비난하며 이상민 장관이 경찰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장난 같은 논리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국 신설을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 때문에 행안장관이 제대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야말로 창작 소설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상상만으로 썼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일을 안 해서 일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청장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행안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압사 우려 관련 112신고는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행안부 장관에게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안전에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을 대리해 관계부처 장관이 실무를 하는 것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당하는 참극에 대해 안전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없다면 도데체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장관을 시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며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는데 경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측근인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촛불집회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에 이승만 정권 때와 같은 경찰이 시민과 국민에게 총을 쏘게 하려고 만들려던 조직입니다.
마치 경찰국이 시민과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인양 호도하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개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국민들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리고 현행 법령상 경찰국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인사제청, 경찰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만 신경쓰느라 국민 안전은 도외시 했고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국을 만들지만 않았다면 예년처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태원에 기동대를 파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무고한 158명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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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치 그 수사 미진이 장관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조차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이고 더욱이 현행법상 개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장관의 개입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찰 특수본의 인사권을 이상민 장관의 경창국이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는 제스춰를 보내며 경찰특수본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틀기, 끼워 넣기, 덧칠하기, 우기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쩜 저렇게 후안무치 할 수 있는 지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이런 참사가 재발하고 말것으로 다음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무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 무능에 계속 우리 세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는 멍청한 결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권력자와 사리사욕을 챙겨주는 쪽에 기생하는 것들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뻔뻔하기까지 할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어떻게 158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놈들은 다 무능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뒤로 빠져 있고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해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용산소방서장은 구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대리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책임자들을 숨겨주기 급급한 모습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결의안을 통과 시키자 대선불복론을 들고 나왔는데 대선 끝난지 반년이 지났는데 궁색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능한 세금만 축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째로 접어든 총파업을 9일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입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는데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는데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3년 안전운임제 연장을 가결하자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지만 지난 6월에도 안 지킨 약속을 12월이라고 지킬 리 만무해 보입니다.
이날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는 다소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투표를 마친 조합원들은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투표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부산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으로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화주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들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더 싼 가격으로 운송해 주는 업체에 물량을 맡기는 방식으로 경쟁을 시켜 화주만 좋을 뿐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로, 졸음운전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사고가 급증하는 사회적 폐악을 낳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실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최소 3년간 안전운임제가 유지될 수 있는 형식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킬 생각이 없으면 이를 어긴 화주를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을 야기해 도로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대형화물차의 사고 시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안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최소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화주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안전보다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대주는 재벌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다시금 대형 화물트럭들이 도로위의 흉기로 변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투자법인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 상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푼돈 벌겠다고 목숨을 내놓는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화물연대총파업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언론과 댓글부대를 통핸 여론공작에 여전히 프레임에 갇혀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 것이라지만 세번째 속는 건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생존권을 걸고 안전운임제를 지키려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거짓말로 땜질식으로 위기를 넘기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거짓말로 집권하고 정치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모습에서 두번째 또 속는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회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뒷북만 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실만 눈치보는 국민의힘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지역민들의 한심함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국민안전에 우리 같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관심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각자도생"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빛 4호기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약 5년만에 재가동하게 됐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9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확인하고 공극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후 정기검사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와 원전의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콘크리트 미채움) 점검 결과, 기준두께 5.4mm 미만의 모든 철판(CLP)은 교체되거나 공학적평가가 수행됐고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140개소와 격납건물 외벽에서 확인된 철근노출 23개소도 보수도 마쳤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보수과정에서 입회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격납건물에 대한 모든 보수를 마치고 재수행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습니다.
한빛4호기는 5년 이상 장기 휴지된 원전으로 비안전설비를 포함해 주요 계통에 대한 추가점검도 했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 명분에 밀려 부실공사가 이뤄진 원전을 가동허용한 것으로 애초 부실공사를 숨기기 급급한 모습과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등 때문에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재가동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맘에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원전마피아들은 사고가 나도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니 가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8명의 죄없는 아이들을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시키고도 사과한마디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사능 누출이나 원전사고는 눈하나 깜짝할 일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탈원전정책백지화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사능 오염지구로 만들 수 있어 한빛4호기 재가동은 두고두고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전력수요예측을 무리하게 계상하여 전력부족 우려 명분으로 재벌대기업에 발주하고 재벌은 부실공사와 날림공사로 공기를 단축하여 세금을 도둑질한 원전사업으로 부실공사로 완공하고도 5년 동안 가동을 하지 못하고 안전보강 공사를 해 오던 원전인데 선진국이라면 부실공사가 이뤄진 원전을 밀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재시공을 했을 것이지만 그럴 경우 재벌대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중간에 떡고물을 챙겨먹은 원전마피아들도 다 토해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도 재가동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빛 4호기 주변 주민만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 그만이라는 발상 같은데 한빛 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이나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에 무관용"이란 원칙 아래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6일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또 김어준씨도 명예훼손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에도 한 온라인 매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이 '거짓 폭로'라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가짜뉴스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에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한 바 있는데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찍은 사진을 두고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쳤다"며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캄보디아 빈곤포르노 논란은 영부인 일정 대신 개인적인 일정을 따로 소화한 것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지만 사실 사진사를 동반하여 조명까지 대동한 홍보용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여 다른 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속인 천공의 국정관여의혹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통해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반발을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이용해 반대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무속인 천공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자칫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재빠르게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판사들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 밖에 나면 자칫 법복을 벗을 수 있어 검찰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가능해 진 상황이라 판사들은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무얼 고소고발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것이 인간이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겁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쫓아내려 TBS교통방송을 문닫게 만들어 약 400명의 대량실업을 획책할 정도로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열한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기술자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이용해 반대파와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분명 한국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언론사들은 정상적인 언론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