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 혐의 솜방망이 처벌 주가폭락세

https://youtu.be/HOi_icP4INs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권오수 전 대표이사 회장의 1심 유죄 소식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경영 일선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1분 현재 도이치모터스는 10.94% 내린 6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최대주주가 권오수 전 회장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2021년12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권 전 회장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대법원까지 빠르게 판결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통해 경영권을 확고히하고 소유권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가장 큰 수익을 챙겼는데도 재판부는 단순 주가 차익이 불확실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해 처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진 모습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염두에 둔 판결로 보이는데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재판부의 눈치보기 판결에 주가조작을 처벌하지 못한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조가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구하려고 주가조작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는데 이번에 집행유예로 아무 처벌을 안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이런 범죄 혐의를 합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경우 이런 사건은 10년 이상 장기징역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데 사회의 신뢰를 깨고 피해를 주는 사건이라 공정하게 처벌하지 대통령의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전회장의 경영복귀 우려로 주가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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