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나간 사건에 대해 교수들이 입장문을 준비했다가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협의회 집행부가 지난 23일 교수협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입장문 발표에는 카이스트 전체 교수의 42.8%가 동의했지만 재적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유감표명도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킨 제자가 동네바보의 석연찮은 국가연구비 삭감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입특막을 당하고 사지를 들려 연행되어 감금까지 당했는데 찍소리도 못한 것입니다
이러니 국가연구비를 5조원 넘게 삭감하고 동네바보의 해외순방비를 증액하는 예산안을 만들어도 찍소리 못하는 과학계가 한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보의 국가연구비 삭감으로 포닥을 지내며 연구를 계속해 온 연구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면서 일본과 중국, 미국 같은 경쟁국가들은 우리 인재를 도둑질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며 인재를 빼가기 바쁜 모습입니다
동네바보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국가연구비가 증액된다고 해도 이미 해외에서 관련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동네바보가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아가 후안무치한 연구비 증액을 운운하는 헛소리를 할 때도 제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냈지만 교수들은 눈치만 보며 제자가 입틀막을 당하고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 모습을 구경만 할 뿐 아니라 유감표명하는 성명서도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나마의 연구개발비 마져 빼앗길까봐 눈치를 보는 것인데 동네마보가 두렵다고 눈치만 보다가 그나마의 밥그릇도 빼앗기고 말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네바보의 멘토라고 돌아다니는 무속인이 과학기술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선진국이 한 것을 받아보면 된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니 그나마의 밥그릇도 조만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고 외면한 순간 다음 당신 차례가 되었을 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억울하다 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고사성어에 나오는 " 지록위마(指鹿爲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이뤄진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선고한 것인데 법원은 MBC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했고 이어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정상 청력이라고 판정받은 일반인들이 들어봐도 "바이든"이라 들리는 것이 많고 아무리 주의력을 집중해 들어도 "날리면"이라고 들리지 않는데 법원은 "날리면"이 맞다고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회가 지지하는 "천동설"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동설" 발언을 정정하고 종교재판소를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같이 법을 진실과 사실을 속이는 흉기로 활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판사가 권력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결국 정권교체가 되고 나면 다시금 사실 확인이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작년 온 국민들을 청력테스트에 빠져들게 했던 "바이든" VS "날리면"이 문맥도 통하지 않는 뜬금없는 "날리면"이 승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는 자조섞이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때와 폭압적인 권위주의정권 때에도 "닭의 목아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기개들은 다 어디가고 이렇게 한심한 소릴 사법부의 선고로 받아들게 된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판사도 먹고 살기 힘든 직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로 제일 먼저 교체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안타깝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고 두고두고 자신의 이름이 따라 붙을텐데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지 아무리 법을 사회적 흉기로 휘두르는 검찰특수부의 세상이 되었다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재판부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MBC는 이에 항송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MBC가 물러서지 말고 진실보도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언론인들도 기레기소리 들으면서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며 자위하지 말고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명예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세금으로 외교부가 나선 것도 분면 세금낭비 사례인데 윤석열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사실보도에 대해 전문가도 비속어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회피하는 답을 내놓았지만 판사가 판결로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 두고두고 사법부의 신뢰에 먹칠을하는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증시는 이미 선진지수에 들어갈 만큼 성장했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번번히 심사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미끄러지면서 여전히 신흥국 지수의 가장 큰 투자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 마냥 신흥국 지수 투자펀드들도 투자를 늘리기도 줄이기도 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자율화가 아직 제도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대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이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권력자나 재벌오너일가와의 사이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이미 주범들과 종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받은 상황이지만 재판과정에서 수익발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김건희와 장모계좌는 주가조작에 사용되어 밝혀진 것만 몇 억대 수익발생을 당한 상황이고 이런 범죄수익은 단 한푼도 국고에 환수되지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사건의 피해자였다면 과연 한국 법이 공정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법이 결코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가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고 합당한 번죄수익의 국고환수가 이뤄지며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때야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추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고위 관료들을 우리 세금으로 유럽과 미국에 해외출장보내주었지만 선진지수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IR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문제라는 점에서 관료들의 해외출장은 세금낭비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일반투자자들은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증권사 해외업무에 종사하거나 거시경제를 강의하는 교수들과 국제통상법을 다루는 교수들은 알고 있을 사안에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제는 선진지수는 고사하고 신흥국지수에서도 인도네시아에게 따라집히게 생긴 상황으로 국격이 몰락하고 있는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특수부라는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가 희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투자자로써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인식하고 시장에 접근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증권방송에서 떠드는 챠트만 보고 있노라면 그냥 허송세월하며 수익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쟁이라 반대한다는 멍청한 바보들이 여전히 "땡윤뉴스"를 방송하는 KBS와 종편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 없고 이는 우리 투자자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속는다고 했습니다
정쟁운운하는 공범들을 경계하며 새 해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수가 되어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어주길 바래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 반개혁 성향 세력 국회의원들이 쌍특검법 표결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왜 이들이 그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윤석열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김진표 국회의장(경기 수원시 무)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 을),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 을),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을)이 쌍특검 국회의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수감 중이라 표결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원욱, 김진표, 박완주, 이상민 의원 등이 불참했습니다
국가공동체의 공적인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이들은 결코 공직에 나가서도 안되고 국회의원 자리는 더더욱 어불성설이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시장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고 우리 노후생활도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새로 내놓은 신간 "디케의 눈물"은 자연인으로 돌아온 법학자 조국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해 담담한 필체로 써내려간 에세이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검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혀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1장에서 검찰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한검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며 군인에서 국정원으로 또 다시 검찰로 국가 권력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 윤석열 대한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을 이용한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설명하고 윤석열의 법치주의가 공공안녕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로남불의 법치주의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 자본에 의한 재벌공화국으로 변한 실태를 보여주며 물신숭배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 조국 전장관이 과거를 회상하고 세상을 잘 몰랐던 공부만 잘하는 서생원으로 성장해 온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세대가 품고 있던 고민과 새로운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대비하며 요즘 젊은 세대에게 진정 우리 세대가 해주고 물려줘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정치에 직접 뛰어든 폴리프로세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반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통해 서울대 법대라는 최고학부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 예언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신검부의 국가권력 장악과정도 상세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출신 인사들이 권력 핵심을 차지 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과 일반 사기업 임원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이제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 소위 좋은 자리로 갈 수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디케의 눈물"을 쓸 때 딸이 평생을 받쳐 꿈을 이룬 의사 자격증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고졸 신분이 되었고 부인은 영어의 몸이 되었으며 조국 전 장관 자신도 서울대 법대 교수 자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로 송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북콘서트에서 밝혔듯이 그의 피눈물을 찍어 한잔 한잔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윤석열 신검부의 잔학하고 악락한 집권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이 권력 자신이 되어 대한검국이 되고 나서 과거 국민의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정부 2탄을 아주 지독하게 부활시키고 있는 것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검부에 의한 대한검국에서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에 지나지 않아 내로남불가 잔학함만 있는 법치라 할 수 있어 국부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법치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에세이 "디케의 눈물"은 자연인으로써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속에 그가 얼만큼 단단해졌고 단련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 그가 단순 폴리페서라 불리는데 끝나지 않고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윤석열의 거짓말과 교언영색에 속았다고 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 시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천박한 시대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 반성과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조국 전 장관은 "디케의 눈물"이라는 에세이집을 내놓음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존경받는 법학자이자 폴리페서로써 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 찾아 "니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조 전 장관은 평산책방에서 자신의 에세이 저서인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4분쯤 평산책방에 등장해 사인회를 열고 있는 조 전 장관을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은 등장하자마자 조 전 장관과 반가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장취재를 나온 언론들의 질문에도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사인회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는 "사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책 구매와 또 사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했고 이어 "그런 (지지자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앞으로 열심히 또 잘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안 문제들에대해 법학자로써의 의견을 내놓고 현재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불법과 월권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변했습니다
아울러 출연 말미에 김어준씨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써 법 이외의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 보겠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를 도륙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윤석열에 대해 임기 1년 반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검찰특수부가 대선일 하룻동안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짓말 대선공약들을 통해 대통령이 되는 조국 전 장관은 가족들을 건사하고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은 우리나라 최고학부인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헌법학 최고 권위자라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을부터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검찰특수부와 사법부가 기득권이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검찰특수부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며 기소를 하고 사법부는 그런 기소에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판결로 화답하며 사법개혁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감점기 일본제국 법복을 입고 독립군에게 사형을 구형하던 친일법조인들이 해방이후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법복을 입고 독재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을 판결하여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수준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후진적인 법조인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일가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집안이자 사학재단을 갖고 있는 교육자 집안으로 기득권이라 불릴 수 있었지만 검찰특수부들은 그런 기득권 집안이 갖고 있는 불평등한 모습들을 확대재생산하여 일반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이 기득권층으로써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던 특권이란 것을 검찰특수부와의 법적 소송과정에서 인정하고 사과했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검찰특수부의 끈질긴 수사와 억지 기소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고 딸은 의사 면허증도 박탈당하고 고졸이 되어 열심히 살아온 10대와 20대를 모두 부정당하는 비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장으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니케의 눈물"을 썼다고 했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1년 6개월 집권 과정을 거치면서 "10.29 이태원참사"와 "새만금 잼보리 대회 파행" 그리고 "탈중국정책"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며 경제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속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 검찰특수부가 휘둘러 댄 공정의 칼날은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그리고 장모의 주가조작사건과 부동산투기사건 여기다 윤석열의 장관급 인사에서 보여준 윤석열 지인들의 부정부패와 패륜적 학폭 사건들은 검찰의 외면과 회피속에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면죄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켜보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국가로 치부하고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그 개인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그와 그 가족의 반성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지인과 측근을 심어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아 국민들의 선택을 무효로 돌려 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 검찰특수부와 이들과 이익을 같이하는 사법부가 함께하면 조국 전 장관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공격해 왔던 법조출입기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조국 전 장관의 당선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공정과 정의 논란으로 또 다시 일베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무리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반성과 사과를 알았다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우리나라 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고 이는 일반 국민들 누구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법의 보호 아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은 필요한 것이고 조국 일가에게 월권과 불법을 저지르며 법으로 패악질을 한 검찰특수부는 그 댓가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특수부의 월권과 불법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장관이 늦게라도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온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어디도 이 뉴스를 전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가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폭자금 20억원을 제공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자에게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 심리로 진행된 박철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박철민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철민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철민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철민을 기소했습니다.
통상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형량으로 대단히 온정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주의를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대선과정에 큰 파장을 가져온 가짜뉴스를 유포한 범죄자에게 너무 온정적인 구형량이라 솔직히 장난하냐는 비아냥이 나올 만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검찰은 상황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달리 가져가는 선택적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의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이재명에게 20억을 제공했다는 허위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이를 국내 언론사들이 받아 보도하고 있는데 조폭의 허위사실에 대해팩트체크를 해서 보도하기 보다는 여전히 20억 조폭자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며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이들 언론사들의 오너인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쳐해 있어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 밖에 없어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저러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아니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의 연쇄부도에 건설사들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은 언론으로써 기본적인 책무인 팩트체크 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양산하는 기레기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헌법과 함께 대법원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헌법기관에 극우보수주의에 매몰된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세운 윤석열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극우주의와 보구수의로 편향된 사회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국회가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과거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권보다 권력에 기생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사법부는 군부독재 시절 자유의 이름으로 사법살인을 하기도 한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같은 사람이 앉을 경우 또 다시 사법부가 법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사법살인을 재개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해서만 규제가 될 수 있는데 법이 흉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2017년과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던 지난 2년을 두고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 평가도 지나친 극우주의와 보수주의로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자주 해 온데 대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으로써는 많은 부분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족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인사로 당연히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인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법공백을 이슈로 국회를 공격하는 황당한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애초에 대법원장 깜이 안되는 인사를 추천해 놓고 이를 당연히 거부한 국회를 비판하는 언론은 말 그대로 기레기 인증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출입기자들 중에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받아쓰기로 단독기사를 남발하는 기레기들이 많은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검찰특수부가 내려주는 받아쓰기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짓을 개돼지들은 뭔지 모르고 받아 먹겠지만 생각하고 상식이 있는 인간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기자로써 인사검증을 할 생각은 안하고 깜도 안되어 국회가 거부할 것을 사법공백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왜곡하는 것은 스스로 기자가 아리나 기레기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권자이자 시민으로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 기사들의 행간을 읽고 인과관계를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법이 주권자인 시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한계를 드러낸 사회로 법이 바뀌든 공동체를 깨버리든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범죄의 실체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친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정의당은 일찌감치 당론으로 가결에 투표하기로 해 국민의힘 2중대로 역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친 이낙연계가 대거 국민의힘과 함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계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체제에서 이낙연 전 총리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 당권을 차지하고 내년 총선을 치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재명 대표 구속에 힘을 보탠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응징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에게 공공연히 반대하며 오히려 국민의힘 윤석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낙연계의 반란표에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어 검찰특수부의 정치공작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에 2중대 역할을 자임하면서 국회가 여소야대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여당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처음 한번은 몰라서 그랬다 치고 두번째는 바보들이라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세번째 같은 결과라면 공범이 틀림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거 선거장에 안 나오면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에도 조직표를 동원해 대거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일베공화국으로 가는 첫번째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나치독일 치하에서 마르틴 니뮐러 목사가 마지막 사형대 앞에서 한 금언이 생각나는 시절인데 정치에 대한 환멸과 혐오를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선거장에 나오지 않게 만들면 결국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더러운 권력이 더욱 권력을 강화해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본격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는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경찰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 전 기자를 언급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을 이유로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해고무효 확인 2심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논리를 꺼내들었는데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해고 처분이 적당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채널A 측은 이번 해고는 검언유착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뇌물죄로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공작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확대되었지만 검찰이 부실 기소로 무죄가 나오면서 오히려 음해를 당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측과 이를 보도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공격맏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봐주고 싶은 상대를 부실기소함으로써 무죄를 주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특수부가 잡기를 원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의 구속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활용해 있는 범죄를 무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없는 죄를 만들어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동재 전기자의 검언유착 사건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애초에 경찰에서 무혐의 한 것을 검찰이 제수사 지휘를 하여 재수사한 것으로 경찰은 검찰이 원하는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제는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방송인 김어준씨를 총선 전에 구속하기 위해 사건조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자유시민도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날 경우 없던 죄도 만들어져 하루 아침에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의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규속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은 윤석열 검찰특수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법치주의를 강요할 수 없는 폭력집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기용될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데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의 태도에 국민을 무시하는 맘이 기본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근거가 있다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6일 국회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정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추위가 이사장 모집공고를 낸 뒤 면접 등을 거쳐 3∼5배수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차기 이사장이 결정되는데 이달 내에 차기 이사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두고 퇴임한 이후 건보공단은 한 달째 이사장 공석 상태로 건강보험 개혁을 들고 나온 윤석열정부에게 중요한 시기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석으로 장기간 비어있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스스로 물러난 바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초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자식들은 의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등 공직자의 자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만큼 정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 교수와 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인 소개로 알게 돼 4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적인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비해 경북대 편입학 논란이 있는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 자녀 의대 편입은 경찰의 수사라고 하지만 조민양 사례와 비교해 제대로 수사도 않고 무혐의한 대표적인 불공정 수사로 거론되는 일이라 윤석열식 공정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출신 인연있는 인사들을 대거 임명해 검찰공화국 비난을 자초하고 있고 금감원장과 공공기관장까지 검사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현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인사들을 내려보내 실무진과 충돌하게 되고 공무원 사회가 안 움직이는 폐해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사사로운 인사등용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공무원 조직에 복지부동을 만연시키고 있어 정부의 무능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인사는 결코 공직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커 보입니다
윤석열의 사사로운 인사에서 그가 입만 열면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속는 사람이 바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어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문제로 사실상 낙마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수사와 기소 모두를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이유가 된 자식의 헉폭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 마비되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엄청난 인기로 학창시절 학폭이 주요 이슈가 된 것도 정순신 변호사의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의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국민들 눈높이는 저 만치 위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도덕성은 여전히 20세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수준은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학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학교측이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족들은 소송으로 2차 가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물을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윤리수준이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인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자식이 검사를 뇌물받는 자로 규정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전했는데 국민적 분노가 자칫 정 변호사의 검사시절 뇌물수뢰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제2의 대장동 50억 클럽과 같은 검찰 인사들의 부정부패 사례가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철회성명을 발표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고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고 아들의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발언까지 알려지자 임명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셈입니다.
경찰청은 이날 바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까지 장악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함께 보도의 칼로 휘두르려던 계획이 일단 제동이 걸린 양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정적 제거와 윤석열 대통령일가의 부정부패 은폐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경찰청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국수본부장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소리는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출신을 내려보내 경찰을 장악하여 사적권력의 도구로 활용해 다시금 이승만 때와 같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권력욕에 이미 권력기관이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들러나고 있는데 금융감독분야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은 채권시장 혼란을 가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채권매도를 가져올만큼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적권력욕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 지키기가 도를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제어할 인사들이 없어 보여 외부에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가 결국 워터게이트에서 비롯된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FBI를 장악하고 싶어 한 이유가 연방경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을 권력강화에 사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런 과욕이 스스로를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소송까지 진행해 생기부에 학폭사실이 기록되지 않아서 서울대 입학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이 빛 바랜 임기 첫해를 보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핼로윈 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렵출장 같은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운운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참사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이 또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했고, 11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024년엔 400여명의 TBS교통방송의 임직원들을 졸지에 실업자를 만들고 말았는데 방송인 김어준을 퇴출시키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는 치졸하다 못해 비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자치구 25곳 중 24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했고 11대 서울시의회도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마음데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형으로 바뀐 대표적인 이유가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정이라는 의견이 민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자산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취임식 이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가격하락세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데 활용했는데 이후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지방마져 부동산 가격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대출 확대와 규제해제에 나서고 있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나타난 부동산가격 급등은 유동성 공급이 만든 자산버블로 금리인상으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유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경제학원론 한권 정도는 읽어본 투자자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 이유를 알수 있는데 과잉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투기세력의 가격조작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의 신기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인 대단지 아파트는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단지 전체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다주택을 가진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와 허위거래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려 신고하고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호가를 끌어올려 가격을 올려버리는 투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장여건을 잘 이용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잡은 것이라 각종 참사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윗물이 썩은 것들이 들어서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에도 서울 강남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안전대비에는 소홀하고 부동산 투기에 정책 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선진국 모두의 공통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김진태사태로 채권시장위기를 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00조원 +@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상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지만 지금의 모순된 정책이 지속되면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와 부동산투기세력들을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국민경제가 원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경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400여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TBS교통방송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각자도생"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가난하고 없이 사는 하층민들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층민 30%가 이생망이라고 윤석열을 지지해 중산층의 몰락을 바랬을 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층민들이 먼저 희생되고 그 다음 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하층민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전국민의료보험의 보장을 축소해 연금축소를 막겠다는 논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않아 연금액을 남기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런 개악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들어 있을 뿐 일반서민들은 결코 들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부유출은 사리사욕의 한 방편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사건 공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한번 받지 않았고 윤석열 장모는 의료법을 어기며 사무장 병원을 해 전국민의료보험금을 부당으로 몇 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치외법권적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동원해 사실보도를 해 오던 TBS교통방송 김어준씨를 퇴출하는데 성공한 모습인데 이 또한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늘 불공정과 부조리가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자리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부도덕한 권력은 정의로운 권력으로 교체해야 시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위기를 맞아 뒷북치기 급급한 모습으로 관치금융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융사들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어 자본시장의 불만만 사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발생한 채권시장 신용위기는 한달여 만에 공기업 채권금리와 은행채 금리를 급등시켰고 그 나마도 사 줄 투자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상황을 만들며 급격하게 유동성이 잠겨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50조원+@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지만 뒤이어 흥국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로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고 결국 추가로 40조원의 자금을 더 쏟아붓기로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00억원대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12월 중 하겠닥 뒤늦게 나섰지만 채권시장의 신용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은 윤석열 정부팀의 경제팀이 너무 뒷북만 치고 선제적으로 시장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흥국생명영구채 콜옵션 미행사의 경우도 시장을 모르는 금융감독당국이 만든 혼란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PF로 짤짤한 수익을 올리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장에서 채권이 소화되지 않자 자기자금으로 이를 막아주게 되고 결국 중소형증권사들이 부도날 위기에 증권사 채안펀드를 따로 만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급기야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경기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었는지 지난 1년여간의 고생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유동성 공급에 한국은행이 내몰리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개나주게 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중립적 운영을 포기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에 내몰려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제 금리인상을 여기서 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내년에는 미국 금리 정도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경기부양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처음 해 봐서 할 줄 몰라 이런다지만 일부러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검찰공화국으로 재편하기 위해 기존에 돈 점 있다고 거들먹 거리던 재벌들 손바주려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 이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줄 선 그룹에 먼저 자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기업은 자금줄이 말라 부도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못 막은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꼴은 시장의 위험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수십만 촛불국민들이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유를 22가지로 들고 나왔습니다
알아듣기 좋게 4자성어 형태로 정리한 것들인데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정리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능이 끝나면서 고3 학생들 마져 거리로 쏟아져나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이를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경찰에 신고해 아이들을 전과자 만들겠다고 나서는 꼴을 보면 가관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국민여론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밀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낮으니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일을 안 하고 있고 그저 경찰만 윤석열 정부의 개가 되어 아이들을 때려잡으려 하고 있는 꼴이 윤석열이 국부로 추앙하는 국민에게 총을 쏜 4.19시민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시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의도에 가서 점심식사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제2의 IMF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이미 한번 당해 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경제관료들의 지금 행태가 제2의 IMF구제금융을 획책하여 부의 재편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데 1997년 IMF구제금융 시청 때가미나 해도 17개 재벌이 자빠지고 1999년에는 재계 순위 1위까지 한 대우그룹이 부도나면서 확실하게 재계가 재편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관료들은 박봉의 공무원에서 팔자를 핀 성공한 금융인이자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는데 정부의 관치금융이 이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IMF구제금융 시기를 경험한 사람으로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 싫은 것이 사실이고 당시 금융권이 살겠다고 기업들을 퇴출시키면서 대량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이들 중 가장마져 파탄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윤석열 퇴진을 소리 높여 외치는 십대와 이십대는 경험해 보지 못한 IMF구제금융 시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무능과 무식을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어 사회공동체 마져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참고 인내하다 가래가 아니라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동원하게 만드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무속인 천공이란 자에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리더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의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역전한 것이 몇년전의 일인데 다시금 일본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어리석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선불복은 선거직후에나 쓸 말이고 지금은 집권하고 7개월이 지나 국정수행능력을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하는데 지금 성적표는 낙제를 넘어 퇴학수준이라 스스로 자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