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취업 특혜 의혹이 증거와 함께 들어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학사라는 조건에 교육학, 인문학 등 전공 제한도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1명을 뽑는 이 자리에 합격해 지난해 3월 29일부터 8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책조사 연구원 응시 자격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하는데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1명을 돌연 불합격 처리하고 심총장 딸을 응시자격까지 국제정치 석사로 바꿔 채용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 총장 딸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 씨는 경력 8개월로 2년 실무 경력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앞서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심 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는 딸의 의대 입시와 장학금 수령을 조국 장관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특수부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라고 해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과 장학금수령은 조국 장관의 사례와 같은데도 검찰은 기속독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특권층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고 이런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특권층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하게 법의 보호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심우정이 검찰총장이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매일매일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정한 법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체포까지는 성공했지만 추가적인 직접 대면 조사를 윤석열측의 거부로 단 한번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벌써 구속기한까지 도래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은 윤석열을 체포만 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수사과정에 무리한 체포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 연장을 하루에 2번이나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두번 모두 거부했는데 기소를 하던 불구속 수사를 하던 가부간에 결단을 하라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2월 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한번 거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하고 전국 지점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처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응하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3시간여의 지검장회의에서 윤석열 기소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불구속 수사는 소수에 머물렀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을 불구속으로 풀어주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3시간만에 끝내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마음데로 결정할 사안이었다면 앞의 회의가 요식해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가도를 달린 검찰특수부와 공안검사와 형사부 등의 검사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검찰특수부는 끝까지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검찰공화국을 이어가고 싶은 눈치지만 공안부와 형사부 같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검찰청 해체까지 터져나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자칫 여론을 거스르다가 진짜 검찰청 해체와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석방을 공수처와 야당의 무리한 기소와 내란혐의 씌우기 공작의 결과라고 포장하려 하고 있는데 12.3 불법비상계엄에 머리위로 계엄군의 헬기가 날아다니고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서 봤던 서울시민들은 TK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에서 APEC 2026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서울시민들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받아가면서 정작 서울시민들이 계엄군 총구 앞에 섰을 때는 모른척하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지하는 TK출신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울화통이 터진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서울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는 지역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서두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앉혀준 윤석열에게 보은하려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배후에는 검찰공화국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결국 검찰특수부가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법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특수부가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며 윤석열을 또 다시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자로 만들려 하고 있어 검찰은 해체가 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은 1949년 반민특위를 해체하려던 친일파들의 수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국민숙원을 거스르는 짓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이러다 프랑스 대혁명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4.19 시민혁명을 넘어서는 진짜 대혁명이 일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황당한 이유로 국민들을 계엄군 총구 앞에 내몰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려 한 반체제 내란행위를 한 것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군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범죄자들에게 사형과 사면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중벌로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 군을 이용한 반역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을 배신하고 TK지방민의 이익만 앞세우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재산은 국고에 몰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윤석열 탄핵국면의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갈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검찰특수부가 나서면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권을 행사하는 것에 헌법 학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지금같은 상황이 오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사법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검찰이 기소한 이유로 구속하고 이재명 대표를 다음 공판에서 구속해 공민권을 제한하여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 밥그릇을 빼앗길 바에야 밥상을 업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법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특수부도 순순히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고 윤석열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공수처와 경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변을 확보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상태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TK 육사 장군들은 내란죄에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어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은 확실히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서며 하락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어 대형우량주의 경우 싸게 살 기회라는 말도 있어 올 해보다 내년을 생각하는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불법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 형식으로 동부구치소로 이송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1차 진술과 휴대폰을 받아 포렌식 조사에 들어갔는데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순순히 인정하며 비상계엄관련 계획을 진술하자 긴급체포형식으로 격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는 자칫 윤석열 검찰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쿠데타로 몰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군부 내 충암파라는 윤석열 고교 동문 출신이 아니라 용현파라는 김전 국방부장관의 사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형식의 쿠데타를 벌인 것으로 꾸며가려는 의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김 전 국방부장관이 순순히 윤석열의 비상계엄 지시 여부를 진술하자 긴급체포와 동부구치소 수감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일본으로 도피를 준비했지만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차마 해외도피까지는 시킬 수 없어 서울 모처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탄핵을 국민의힘이 막아내자 검찰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외부와 격리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군부내 용현파라는 사조직의 쿠데타로 몰아갈 것으로 보여 윤석열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쿠데타에 이용된 순진한 동네바보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군 내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조직으로 불리는 육사출신들은 사건수사에 따라 옷을 벗게 될 수 있어 군 내부 쿠데타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일반 병들이 민간인에 대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자칫 발포명령을 내린 군 간부가 사병들에 의해 체포되거나 사살당할 수 있어 실제 쿠데타까지 갈 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군 내부 육사출신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상고심과 대법원까지 남았지만 판사가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심을 TV로 생중계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미 판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재판을 담담하는 판사는 향후 1세대 약 25년 동안 계좌를 공개하고 이후 행보를 공개하도록 해 진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삼성특검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비자금에 면죄부를 주고 이후 아들이 삼성 중국 법인에 과장으로 특채되는 특혜를 누려 논란이 되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은 일종에 성공보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고 말하는 전직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옷 벗고 나와 첫 해에 수십억원을 벌고 이후 골프나 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해 연수원 나와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여년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이 20여년 경력을 쌓고 매년 5억원 내외를 버는 것에 비해 평생을 공무원으로 월급받아 편하게 살아오다 옷 벗은 첫해애 50억 100억원을 변호사 영업으로 돈 벌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전관예우를 받아 재판에 이름을 올려 수임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직에 있을 때 성공보수를 옷 벗고 갈 로펌에 쌓아두고 있다가 옷 벗고 나간 첫해에 수령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25년까지 본인과 자식에 대한 성공보수 여부를 확인받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억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 실제 유죄 판결로 나온 것은 조작된 사진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시민들이 보게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면 검찰공화국 상황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야당 정치인은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 수 있어 선거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이후 언론의 보도는 판사를 옹호하고 여권 정치인들의 환영 발언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야권의 반발은 친문과 친이계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댓글에도 주로 댓글공작에 사용되는 아이디들로 대대적인 이재명 유죄 옹호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댓글알바와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살인이 20세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검찰공화국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흉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이라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이런 판사를 만나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죄 없는 사람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는 데 있어 골프를 친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검찰이 조작해 4명이 친 것처럼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위조라고 한 사안을 판사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국토부 관료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을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 것을 협박을 받은 직접적인 행위를 거짓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것으로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인데 이번 유죄 판결은 판사가 이재명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유죄를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안들이 과연 1년 유죄가 나온 사안인지 개인의 기억과 느낌이 공적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문제로 이런 식이면 검사와 판사의 눈 밖에 난 사람은 누구도 죄인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각과 느낌마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안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법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완전히 지배하는 법가세상의 전형이라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사법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다는 점은 판사의 인사를 갖고 판결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정치검찰이 판사의 판결마져 원하는데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온 서울대 법대 인맥이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도 서울대 법대 인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TV생중계를판결 전부터 공공연히 주장한 것이 결국 무슨 증거를 내고 논리를 내어도 판사의 판결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언론의 보도는 내용을 세세히 따지기 보다는 판결에 승복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외면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과거 서초동 데스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김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대선과정 거짓말들은 당선 후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구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적 분노가 큰 사안이라 참여인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는데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소속 국회의원 170여명이 모두 참석했고 당 지도부도 모두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2016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말했고 또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건 국민”이라며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대국민 사과,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냐”며 “공천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이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장외집회를 여는데 국민적 호응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윤석열 탄핵'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도화선이 된 모습인데 때마침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듯한 전화통화가 공개되면서 국민들 공분을 산 모습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이라는 지방의 정치브로커에 놀아나며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어 보리는 음석녹음을 듣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이 분노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모습입니다
겨기다 윤석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 전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살상무기 제공과 국군파병에 국민들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의 궁색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차 한국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 해 들어와 우리 증시가 OECD 가입국들 중 꼴찌권의 주가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투자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정지지율도 20% 콩크리트 지지도가 깨지며 갤럽기준으로 19%를 찍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그 동안 지지율이 1%가 나와도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해 오던 것과 다르게 국정지지율에 신경쓰겠다는 말로 태세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하는 맞춤형 방탄 집회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윤석열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만들어낸 죄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도 국민의힘은 검찰특수부의 정치공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판사들을 검찰특수부와 함께 법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데 일부 양심있는 판사들이 검찰특수부의 판사 개인의 인사자료를 가지고 인사평판에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어 검찰특수부으 공작이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의힘이 자신하고 있는 모습은 판사 자체가 검찰특수부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장외집회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을 정치탄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주범으로 참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불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건희 일가 부자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윤석열은 하루 빨리 하야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주류 언론들은 공정한 보도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와 보수단체의 소규모 장외집회를 1대1로 보도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만들어낸 자발적 참여의 제1야당 장외집회와 알바하듯이 참석하는 보수단체의 소규모 집회가 같을 순 없는데도 이를 1대1로 보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진실을 덥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 집회참여자들의 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팩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명품백 수수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개입 수사 등 김건희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은 욕을 먹도라도 여기서 털고 가야 한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불기소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면죄부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끝내자 여론이 싸늘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검찰내부에서는 아직 윤석열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 자리에 연연하는 고위직들은 김건희를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사법당국의 불공정한 법집행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데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17일에도 거래소에서 4천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며 원화자산을 팔고 있고 이 자금을 곧 바로 달러로 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달러환율도 5원 40전 올라 1,369원 90전을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달러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을 하고 있는데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원화약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외국인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이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과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한국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진입이 번번히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에 있는 것으로 김건희와 같은 권력자가 치외법권을 누리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혀도 한국법은 이를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후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한 종목이 김건희 주가조작세력들과 겹치지 않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디올 명품백 뇌물수수 현장을 온 국민이 동영상으로 목격한 상황에서 검찰특수부는 친분을 위한 선물에 지나지 않았다거 주장하며 무혐의 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1987년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와 같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믿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검찰특수부는 애초에 김건희는 무혐의로 하고 디올 명품백을 선물해 논란을 만든 최재영 목사는 구속기소하려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영주권자라 미국 정부의 반발에 결국 둘 다 무혐의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검찰특수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지만 관련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검찰의 양심에 커다란 털이 났다"고 비아냥 대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가마니로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법률가의 양심을 가진 검사가 누구인지 실명을 까고 그따위 망발을 하던지 나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오늘날까지 70여년 동안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 소릴 듣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왔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양신에 털난 검찰특수부가 우리나라를 1980년대 부정부패가 판치던 후진국 시절로 단벌에 되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그 부인이니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에 있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린다고는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온 국민이 본 뇌물수수 현장 동영상이 있는데도 이러는 것은 검찰이 윤석열의 수족이고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결코 범법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특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리 뻔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선진국은 제대로된 법치주의가 통용되고 그런 상식 기반에 사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후진국 반열로 떡락을 시켜버린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검찰특수부는 반드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집권여당이자 국민들에게 선출된 의원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무리 TK와 PK가 작대기를 걸어놔도 당선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후지고 천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적 이성이 통하는 나라가 되야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정상으로 취급받는 세상은 결국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특수부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를 저변부터 무너뜨리면 그 폐해는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디올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이 무혐의로 검찰특수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날 우리나라 사회정의와 신뢰는 무참히 무너지고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 이름을 더러운 역사의 한페이지 속에 꼭 기록해 두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일가족처럼 우리 공동체 사회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수심위는 명품가방 뇌물수수행위가 윤석열의 대통령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는데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건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준비하던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 깉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는데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내 김건희 수심위와 반대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최재영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는데 앞서 김건희 수심위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여론의 질타를 최재영 목사 수심위가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건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고 이후 최재영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열린 수심위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서로 상반된 수심위의 결과를 받아들었는데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하고 최재영 목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경우 검찰의 불공정성과 사법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불공정한 법적용은 법의 공정성을 부인할 뿐 아니라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을 거부하고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이 이머징마켓지수에 남아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경받고 명망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1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국선언 제안·참여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하다”며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황석영 작가는 “이번 정권은 무도, 무지, 무능한 ‘3무 정권’이다.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 어디 하나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번 정부에서 잘못한 걸 바로잡고 고치느라 몇 년이 허비될 것 같다”며 “이 정권이 2024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등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냐”며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고 시국선언문에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친일·매국 역사쿠데타 △언론과 방송 장악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비판이 담겼있습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날 대관을 하루 전날 전격 취소하면서 장소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장소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사례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과거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행간을 읽는 수준으로 언론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원로목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라며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 때, 30여년 전 전두환 정권 때 꼭 이랬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박정희, 전두환 때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오르신들이 마지막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윤석열 검찰특수부와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이 자신들 기득권 지키고 밥그릇 지키겠다고 우리 공동체의 저변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한국민주주의를 가져온 노장들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의 마지막 저항이 실패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망국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이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플리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것이고 결국 우리 자식들은 선진국 문턱에서 길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결과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 검찰특수부 눈치만 살피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수심위가 동참하게 된 꼴입니다
수심위는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혀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풀어준 꼴이라 처음부터 봐주기로 작정하고 한꺼번에 다 털어준 느낌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여러차례 수심위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수심위는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수사팀과 변호사들은 직접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김건희에게 유리한 증언만 청취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일찌감치 무죄 취지로 무혐의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검찰의 면피를 위해 수심위를 열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 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15명의 검찰 외부인들이라고 하지만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검찰특수부의 보복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고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습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인데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의혹은 성공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역사속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FBI와 같은 수사청이 따로 생길 것이라 검찰이 비난을 감수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검찰이 자신의 꼬붕으로 여기고 그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아무리 뇌물수수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의 특권계층이 존재함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권유죄 유권무죄"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간명하게 말해 주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이 존재하고 그런 특권층이 주가조작까지 하고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법의 불공정성을 외국인투자자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런 불공정이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어른들의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로 검찰도 국민권익위도 모두 없던 일인 양 했지만 양심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전주지검 친윤 이창수 지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서울 집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이상직 전 의원의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직시키며 임금과 이주비용 모두 합쳐서 2억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겨우 2억 2천만원 사위의 임금과 해외이주비로 수수하겠다고 뇌물을 받는다는 참신한 상상력에 황당할 뿐 아니라 이상직 전 이스타젯 회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댓가로 사위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것인데 참 한심한 수준의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4년여 전에 국민의힘이 고소한 사건을 그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있다가 친윤계라 알려진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부임해서야 진척시킨 수사로 이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니 전주지검 검사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잡은 듯 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대통령 딸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례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수사하는 시늉만 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고 김건희 일가의 양평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으면서 뭐가 법앞에 평등인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 지 한심할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정치보복에 법이 흉기로 사용되고 있어 과연 이런게 법치주의고 사법정의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댓글부대까지 동원해 관련 보도에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댓글들을 달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댓글알바들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댓글에는 윤석열 부인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라고 한 법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냐는 비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검찰특수부가 이성을 잃고 날뛰는데 검찰 전체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도 아니고 정치세력화 해 권력을 지키려 날뛰는 괴물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윤석열 임기 중에 검찰총장 한번 해 보려고 동네바보의 수족이 되어 대한민국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데 분명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며 법치주의를 훼손해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검찰특수부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위의 임금 2억 2천만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협회 이사장 자리를 댓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때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약 30억원 돈을 수수하고 자리를 팔았는데 그 이후 인플레이션도 높아졌을텐데 중소벤처기업협회 이사장 자리가 금융지주 회장 자리보다 못하다지만 사위의 임금과 태국 이주비로 2억 2천만원과 바꾼다는 것이 상상력 자체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문다혜씨의 서울집 압수수색 과정에 문다혜씨가 특별한 수입이 없이 제주도 별장을 구입해 임대수입을 얻어왔다는 사실로 제주도 별장 구입에 수억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문다혜씨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매우 유사한 수사 방식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가까운 기업인들 간의 자금거래내역을 수사해 그럴 듯한 그림을 그리고 이를 언론사 법조기자들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하여 망신주기를 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못 버티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검찰은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결국 "공소권 없음"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것으로 검찰의 권력을 사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법을 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 앞에 공평한 것이고 이런 후에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것들 사람 아닙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논두렁시계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제주도별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또 다시 공소권없음으로 문재인 전대통령 정치보복 수사를 결론 지으려 이런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볼모로 잡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는 현재 이혼을 한 상황으로 전 남편의 이스타항공 태국법인 임원 인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전 사주였던 이상직 회장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고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검찰이 대놓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 성동격서 식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라인에서댓글부대를 동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인사문제에 있어 취업이 어려운 20대 남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쏠려 있는 비난 여론을 분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국정지지율 30%가 무너지고 TK지역 60대마져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여권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논두렁 시계와 같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견지망월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응급의료를 제대로받을 수 없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여론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의사악마화가 아니라 윤석열 무능으로 흘로가고 있어 국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특수부가 윤석열과 한배를 탄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듣더라도 여론공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가 무너질 경우 탄핵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을 윤석열 임기 중에 임명한 보수우위의 재판소라 할 지라도 국민적 여론이 80%가 지지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가는 국민적 분노가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인생의 환혼기를 보내며 마지막 사회적 소임을 하는 데 있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봅니다
검찰특수부가 밥그릇 지키겠다고 법을 흉기로 휘두르는데 2000여명의 검사들 중 누구 하나 비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지금의 검찰 해체로 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방공간기 일제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과도한 권한을 준 검찰의 기형적인 권력을 이제 민주화 시대에 정상적인 범위 내로 돌려 놓아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마져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선량한 시민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은 아닐 겁니다
법치주의는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그리고 검찰특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말하던 "공정과 정의"는 윤석열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었고 정부 권력은 사유화되어 윤석열과 김건희 일족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숨기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식을 볼모로 정치적 반대파를 협박하고 핏박하던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의사 자격증을 잃고 고졸이 되는 수모를 겪었고 부인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자신의 대권 탐욕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족을 볼모로 잡으면 어떤 정치인도 부로모써 무너질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언론이 검찰과 짝짝꿍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번 조국 사태때 재미를 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어 일베들의 놀이터로 댓글부대까지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심한 나라는 검찰특수부의 탐욕과 윤석열의 무능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와 뉴라이트 라는 친일매국노들의 반민족행위가 만들어낸 나라꼬라지로 결코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아닐 겁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설계변경을 통한 부동산투기사건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탐사언론에 의해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검탈이 나선 모습이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추적을 언론에 흘리며 뭔가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과거 조국 사태 때와 문재인 정부 비리의혹 수사 때와 같이 각종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때와 같이 무엇이 진실인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복잡하게 만들면 진신은 사라지고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만 남는 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이 보수언론과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는 딸인 문다혜씨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스타젯의 전 최대주주 이상직씨가 구속되어 있어 정치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특징인 구속된 수형인을 회유해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고 증거가 없어도 증언만으로 기소하고 원하는 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판사들이 가장 신경쓰는 인사권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주요 판사의 뒷조사를 통해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판사 약점잡기를 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놓고 법무부라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 판사들을 손안에 놓고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판사들은 검찰의 이런 위협에도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임기는 5년이지만 판사가 내린 판결은 영원히 판결문으로 남아 사법부와 서초동 내 두고두고 "유취만년"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에 대해 형평성을 갖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전 사위의 늙은 부모를 검사가 찾아가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협박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고 알려져 윤석열 검찰이 정치질에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말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임명한 때부터 검찰의 정치화는 가속화되어 결국 검찰공화국이 탄생한 것인데 이제는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이 거짓말로 속여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정치보복을 노골화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정원을 통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인사에서 국정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가 주인을 물어버리는 패륜의 시대를 윤석열이 만들고 있는 것인데 결국 자신의 수족으로 여기던 검찰에 의해 그 또한 물려버리는 패륜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민주주의를 믿는 야권 인사들이 깨달아야 할 겁니다
노동운동의 대모라고 불리며 운동권 출신 정치인 중 대선후보로까지 나서면 제3지대의 대표주자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던 심상정 전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고 정의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몰락의 길을 걷게하고 정계은퇴를 했는데 자연인으로 돌아간 자신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유튜버와 언론을 고소했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은 지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표시한 것이 심상정 전 의원과 검찰이 딜을 한 결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와 이를 받아 보도한 언론들을 고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은 죄가 있으면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 왔습니다
이건도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던 때에 안철수가 대선 몇일 전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고 물러섰을 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완주가 한국민주주의에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특수부 극우정부의 탄생을 가져왔고 지난 2년여간 국민들은 X고생만 하며 극우들의 파쇼행태를 지켜보며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이 추구하는 한국민주주의는 죄다 윤석열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심 전의원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동의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선 다음 날 정의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몇 십억원대 기부금을 대선에서 심상정 전 의원에게 표를 못 준 지지자들이 미안해서 준 기부금이라 해석했지만 솔직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선 승리에 일조한 심상정 전 의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단 0.7% 차이에 신승에 심상성 전 의원이 가져가 3%의 표가 너무나 큰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지난 2년여 동안 X고생을 하고 앞으로 3년동안 해야 할 X고생도 따지고 보면 심상정 전 의원이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대선완주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전 의원은 대선 패배와 국민의힘 재집권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한 적 없고 줄곧 후안무치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일산지역을 자신의 것인 양 더불어민주장에 지역을 양보하라는 뉘앙스로 총선협상을 벌이기도 했다는데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았고 그런 심판에 정계은퇴라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지금 유서깊은 원내 제3당이었던 정의당은 원내 1석도 없는 원외정당이 되어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심상정 전 의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물러났을 때 심상정도 물러났어야 했는데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오판에 결국 0.7% 차이 극우세력이 집권하는 역사속에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당장 윤석열의 친일정책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귀한 아들들이 남의 전쟁에 끌려가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게 생겼는데 이것도 심성정 전 의원이 대선에서 완주했기 때문에 발생할 불행입니다
당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과도 일본 극우정권은 아예 없는 역사라는 식으로 역사왜곡을 저지르고 있고 윤석열 극우정부는 일본극우를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선정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역사는 지워지고 역사왜곡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도 윤석열 극우정부는 오히려 일본극우정부의 꼬붕을 자처하며 쉬쉬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맇게 지켜왔던 독도마져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 불리우며 "다께시마"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극우정권의 친일 정책으로 우리 기업인 네이버가 10여년 동안 잘 키워온 일본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빼앗겨 당장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뿐 아니라 미래 일자리마져 일본에 빼앗기게 생겼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0.7% 차이 대선패배에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극우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일본 극우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백주대낮에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심상정 전 의원이 정계를 은퇴하고 오랜만에 뉴스속 인물이 되어 나타났지만 그게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 고소라고 하는데 지금 자연인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는 변명하지 말고 자신이 공인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정계은퇴도 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맘도 사실이지만 이런 좋지 못한 일로 다시 보게 되니 결국 마지막 모습이 나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는 정치인들이 치고 사고수습은 늘 국민들 몫이었던 이 나라에 또 사고치고 먹튀하는 정치인이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연대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럼 2년 전 대선 때 당신은 뭘 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심성정 정의당 전 대선후보의 대선완주가 한국민주주의에 의미를 갖게 한다고 할 때 결과가 윤석열 극우정부의 탄생이란 것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상정 전 의원에게 말해 봤나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말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이 한국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