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ISDS 소송 패소 덤앤더머의 똥볼을 기레기가 커버하니 손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

안녕하세요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승계 사건 관련 해외벌처펀드인 "엘리엇펀드"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분쟁을 제기해 작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패소했는데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법전문가라고 떠들던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잘 안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휘한 국제소송에 패소하여 약 690억원을 물어주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는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각하되면서 결국, 이자까지 15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세금으로 엘리엇에 배상해 주게 생겼습니다

 

기존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쉬쉬하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된 한동훈의 한심한 국제소송의 패소 사실을 숨겨주었지만 외신을 통해 대한민국 법무부의 당랑거철 같은 한심한 판정 취소 소송이 기각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니 영어를 할 줄 아는 지신인들이 이를 모를 리 없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매체들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한심한 검찰특수부 정부를 커버치고 있어 멍청한 짓을 반복해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칼럼이 유력 경제지인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엘리엇 ISDS소송에서 패소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돌리는 황당한 궤변을 칼럼으로 주장했는데 도둑놈을 잡았다고 경찰이 도둑의 자유를 구속한 범죄로 국제재판소에서 반인권 소송을 당해 패소한 것인 양 황당한 논리를 내놓고 있어 이런 언론의 궤변이 덤앤더머들의 세금낭비를 용인하는 나라꼬라지를 만든 것이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우리 눈 찌른 엘리엇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의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로 있고 이런 세금도둑놈을 잡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ISDS소송에서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소송의 판례들이고 이를 모르는 국내 검찰특수부 정부는 자신들이 사법부를 마음데로 움직여 원하는 판결을 받듯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엘리엇에게 이길 것이라고 큰소리쳐 놓고 원금과 이자까지 약 1500억원으로 늘려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TV에 나와 당당하게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엘리엇에게 이길 것이라고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장관은 이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네바보와 동네멍청이가 한 자리에 모여 덤앤더머 짓을 하고 있으니 가만 히 앉아서 시금도둑질을 당하는 납세자로서 열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은 덤앤더머의 멍청한 짓을 남탓으로 돌려주며 커버를 치고 있으니 세상이 이런 덤앤더머에 한심한 공범까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엇이 최초 ISDS를 제기할 때 이유가 불법삼성경영권승계로 엘리엇이 투자자손실을 보았다는 것이고 이를 손해배상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원인은 불법삼성경영권승계에 있는 것으로 약 690억원의 손실을 약 1,500억원으로 키운 건 멍청한 덤앤더머 검찰특수부 정부인 동네바보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언론플레이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저것들이 치고 해결은 국민들 세금으로 하고 있으니 세상에 저런 후안무치한 세금도둑놈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