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국무부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이런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혀 공정한 법인양 홍보했습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 대만, 유럽연합(EU)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툴루이 차관보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자보자 하니 우릴 보자기로 보는 건지 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미국기업들이 우리만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중국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값싼 제품으로 인플레이션 없는 장기성장을 해 온 미국이 이제와 중국이 컸다고 패권을 지키려는 싸움에 우리 기업과 우리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받고 있습니다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되다 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에서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패권전쟁에서 미국이 동맹이라는 우리나라의 등을 쳐먹고 있는 꼴인데 "엿 먹으라"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미국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SK하이닉스에 90억 달러에 매각했는데 이 딜이 되자마자 반도체법(Chips)에 중국공장 조항을 넣어 중국에 반도체 공장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양아치 짓을 했는데 덕분에 SK하이닉스는 파산위험에 한발 더 다가간 상태입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2위인 SK하이닉스를 파산시키고 그 시장을 고스란히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인수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마져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우리 일자리를 지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저런 후안무치한 짓에 동조하고 있는 꼴이라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반도체 시장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 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는 더 큰 시장으로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들고 나온 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단시간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산화 할 수 있는 범용기술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막말로 미국 기업의 원천기술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반년도 안 걸릴 수준인데 이게 두려워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어리석은 멍청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미국의 후안무치한 반도체법 강요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해야 하고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것으로 윤석열 굴욕외교와 통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익과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미국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매판자본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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