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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반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올해 10월 만료 예정인 수출 통제 허가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이내에 발표될 전망이나, 올 10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단위보다 장기적으로 중국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들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측이 미국에 대해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내 언론사들은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의 성과라고 빨아주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4월 윤석열의 국빈방문 시에는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다가 6월에 들어서 갑자기 윤석열의 성과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이 지난주 미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대만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rue)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다만 미 상무부는 이에 관련한 논평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18㎚(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6㎚ 이하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고 이 조치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사실상 중국 반도체 공장 내 첨단 장비 업그레이드가 막혀 중국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규제 적용을 1년 유예한 상태로 장비 반입 허가 연장안을 두고 지난 수개월간 한미 당국은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한국 기업에 대해 년 단위의 유예 연장 대신 장기적인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인데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 측의 초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해법을 두고 미국과 계속 의견을 교환 중”이라며 “기업들의 중국 투자 등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장기적인 솔루션이 마련되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앨런 차관은 지난 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은 대중 수출 통제 1년 허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의 최종 발표는 오는 7월 예정된 일본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조치와 내부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에 동참해 내달부터 노광장비 등 첨단 반도체 관련 23개 물품 수출에 대해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또 최근 미 의회 일각에서는 중국의 미 마이크론 제재를 계기로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공백을 메울 우려가 있어 규제 유예를 연장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아직 안심하긴 일러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공식 통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2편 성격으로 이번에는 중국 반도체 공장을 볼모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내부 반도체 장비회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은 일본 반도체장비회사들의 고객사들로 고각사 생산라인이 반도체 장비 공급사의 공급중단으로멈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시정 소재, 부품 , 장비 업종을 국산화하는데 착수하여 상당한 일본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시장을 빼앗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을 전해졌는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듯 합니다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의 실제 피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공장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라 아예 처음부터 타겟을 잡고 만든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출규제 유예연장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외국인투자자들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에도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중국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성능 D램과 낸드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구매할 뿐 일반 메모리반도체와 중국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구매하지 않고 있어 반도체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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