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가스비 인상 공공요금 폭탄 윤석열 정부의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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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설을 맞아 직전에 날아든 공공요금고지서를 받아든 소비자들이 눈이 휘둥그래졌는데 체감적으로 작년의 배가 되는 비용이 부과되면서 전기료 폭탄과 가스비 폭탄이라는 말이 빈말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 매 분기마다 전기료와 가스비를 인상하고 있는 것 같아 완전 사기당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여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대선공약을 꺼내들었지만 탈원전정책백지화를 통해 재벌들에게 새로운 원전건설의 세금도둑질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 전기료 인상 백지화는 없던 일이 되어 대선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새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는데 지난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된 바 있습니다.

새해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새해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새해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오른 바 있는데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해에 오를 가스요금이 지난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새빨간 거짓말로 대선 표를 얻기 위한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양해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표만 얻어 대선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20세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는 후진국형 자세에 우리나라도 시대착오적인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다시 쌓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직과 계약직 나쁜 일자리만 늘오나고 해고의 자유로 고용불안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은 저축을 늘려 소비가 둔화되며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공공요금의 급등이 더더욱 서민의 허리띠를 졸라메개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솓다가 꼬꾸라졌는데도 여전히 가격인상을 통해 부실을 줄이겠다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보게되면 천불이 나는데 한국전력만 하더라도 전력을 사오는 재벌계열 발전회사들의 수익을 위해 역마진을 보며 전력을 사오는 멍청한 짓을 부담을 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꾸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러운 권력이 재벌오너일가의 떡고물을 탐하고 있고 고위 관료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의 카르텔로 결국 전기와 가스의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한심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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