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이 지수는 4만선을 넘어 버블경제의 일본을 뛰어넘고 있어 디플레이션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닛케이 지수가 4만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승이 가능해 진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동네바보가 우리 국익을 포기하고 일본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빠르게 부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바보가 우리나라 1호 영업사원을 자부하며 지난 해 약 700억원을 들여 호화해외여행을 다니며 놀러다닐 때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통상지원 없이 홀로 통상무역마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동네바보가 취임하자마자 공군1호기를 타고 날라와 150억 달러 가까이 선물보따리를 챙겨가면서 방한 마지막 날 힐튼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산택을 함께 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중간선거를 선방하고 나서 곧바로 현대차그룹의 뒷통수를 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내놓아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시장 점유율을 급락시켰습니다
일본정부는 IRA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 일본기업들의 예외를 인정받아 일본 기업들의 시장을 지켜냈지만 동네바보 정부는 주미대사관에서 여러차례 경고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IRA법이 도입된 이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라가 현대차와 기아 공장이 있는 알라바마주와 조지아주 정치인들을 움직여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받아내는 자구노력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겨우 지켜내게 했습니다
여기다 중국에 대해 "탈중국정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현재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아무 대책없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중국의 역린이라는 양안문제에 있어 미국도 일본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에게 넘겨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정부가 혐중론에 입각해 양안문제에 있어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도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지난 30여년 잘 키워온 대중국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쫒겨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 기업들이 쫓겨난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매년 중국과 홍콩에서 누리던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고스란히 일본이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과정에서 동네바보는 정의의 용사인 양 날뛰는데 일본은 미국편에 서면서도 여전히 러시아산 값싼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사할린 자원개발사업에 일본기업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동네바보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편을 들며 살상무기까지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다가가게 만들 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3년 몇 십년 만에 한미일 경제성장률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서버린 결과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일본 간첩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는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명의로 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했다는 카드 뉴스를 내놓았다가 역사적 사실이 틀렸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서둘러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를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혐중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주 하얼빈을 3.1운동의 시작지로 묘사하여 2030세대의 반감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수화되고 생각없는 2030세대에게 3.1절 만세운동이 중국에서 시작된 평화적 독립운동이었다는 왜곡을 심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혐중론에 입각해 3.1운동에 반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민주화를 가져온 4050세대에서 먼저 반발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둘러 삭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는 뉴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친일과 친미에 입각한 것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은 혐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만주와 중국에서 벌어진 무장독립운동에 대해 윤석열의 삼일절 기념사는 보기에 따라서는 폄훼하고 이승만과 같은 독립운동 같지 않은 사기꾼 짓꺼리를 독립운동으로 치켜올려 독립운동가 전체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하려는 의도마져 의심되고 있습니다
일제침략기를 경험한 세대가 많이 줄어들면서 역사왜곡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뉴라이트에 의해 자행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 떵떵거리며 살았던 친일매국노들에게 새로운 의미의 독립운동가로 둔갑시켜주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105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대놓고 무장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이승만같이 한국인 이민자들의 독립운동자금을 기부받아 사적인 생활비로 탕진하고 해방 후 권력을 사유화하고 독재를 고집하다 4.19 시민혁명으로 쫒겨난 독재자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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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수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우리 수출 실적은 4.8%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는데 대중 무역수지는 1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대미 수출은 역대 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24억1000만 달러(70조460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실적은 지난해 10월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했는데 지난달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로 인해 국내 조업일수가 부족하고, 10일부터 17일까지는 춘절로 중국 수입 수요가 줄어든 계절적 요인에도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약 3조4214억원)로 전년 동월(22억7000만 달러)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12.5%)을 보였는데 지난 해가 워낙 부진해 기조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한 99억 달러(약 13조2313억원)로 반도체 수출도 4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향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낸드와 D램 가격 회복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역수지가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2억4000만 달러 흑자 전환했는데 중국 춘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국내 경기는 침체로 빠져들면서 수출은 늘고 수입은 주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 미국 수출은 9.0% 증가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9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로, 대 중국 수출(96억5000만 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미국 내 공장을 짓는 한국기업들이 늘면서 미국 내 공장에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미 수출증가는 미국산 무기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로는 남는게 없는 장사로 계륵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최근의 수출 증가는 우리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하며 일자리 마져 미국인에게 빼앗기는 구조라 그리 달가운 증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빼앗기고 늘어난 수익은 공장을 소유한 재벌과 소수의 오너들에게 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별로 반길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정부의 반도체과학법Chips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수익은 최댜 80% 이상을 미국 정부에 반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게 없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3.1% 줄어 481억1000만 달러(64조2990억원)를 나타났는데 겨울철 난방 감소에 에너지 수입이 21.2% 감소한 영향으로 원유는 0.9% 소폭 늘었지만 가스(48.6%), 석탄(17.3%) 순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수입이 줄어들면 이를 가공무역하는 수출도 함께 줄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감소분을 제외하고도 수입의 급감이 우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첨단기술에 관련된 수출만 유지되고 있을 뿐 대체가능한 수출품은 급속도로 중국 업체들이 수입다변화에 수출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품목들을 일본과 여타 다른 나라로 돌리고 있어 대중국 무역수지는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중국과 홍콩을 합쳐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보았는데 지금 같은 추세면 올 해 대중국 무역수지는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해도 수십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수지흑자를 내고 있다곤 하지만 수출과 수입 모두 외형이 쪼그라들고 있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되기는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통계수치의 내면에 절대수치를 일일이 확인하며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실적호전주를 찾아야 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수출동향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하느 건 지난 2년여 동안 수출이 비정상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동네바보의 슈퍼맨 놀이에 우리 기업들이 지난 30여년 잘 키워온 중국과 러시아 같은 북방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에 상납해 온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윤석열이 참석한 기념식 행사 문구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는데 무장투쟁에 맞춰진 독립운동에 대해 이승만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삼일절 기념사 중에 뒷 배경이 된 삼일절 구호가 앞를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가 되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로 드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연히 되었다고 하지만 사전에 뒷배경을 기획하고 인쇄하는 동안 전혀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인지 행사를 준비한 주최측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삼일절 기념사에도 윤석열은 일제 침략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북한과의 분단과 대치에 대해 강조하며 마치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전쟁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의 글로벌 호구 짓으로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었다고 떠들고 있는데 일본의 과거 식민역사에 대한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으면서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일본우익 정부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마져 내주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글로벌 호구짓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삼일절 기념식 마져 "자위대" 같은 글자를 보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머 헛소리를 쏟아내는 동네바보를 보고 있으려니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지 볼수록 동네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역사인식이 없다는 것은 고사하고 행사를 잡음없이 잘 치르겠다는 생각도 없어 보여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저런 능력도 안되는 동네바보가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고 있으니 앞으로 3년이 더 걱정될 따름입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헛소리를 또 삼일절에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은 삼일절날 통일 운운하며 북한을 비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일본과는 새시대를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를 동반하지 않고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기념사가 언행불일치의 헛소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모셔온 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 빨갱이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 육사에 모셔진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전쟁 영웅관을 없애버린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이날 기념사에서는 모든 독립운동의 평가를 합당하게 반아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헛소리를 한 것은 이승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자신의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해 4.19시민혁명 때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던 민간인들에게 집단발포하여 백여명의 희생자를 만들고 하야해 하와이로 망명한 독재자를 국부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경찰청 독립을 무시하고 경찰국을 설치하여 다시금 더러운 권력을 위해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안전책임자인 경찰 고위층의 책임을 면해줘 경찰수뇌부가 윤석열을 위해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권력사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윤석열은 촛불혁명이 결국 비무장 시민들에 의해 이뤄진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시민들에게 발포할 수 있는 경찰과 군대를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한일관계정상화를 빌미로 우리 국익을 일본에 넘겨주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매국행위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쳐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의 매국 행위로 일본의 국운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빼앗진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 기업들의 시장이 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본인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입만 열면 거짓말에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어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더 우리 국익을 일본에 넘겨주게 될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제 105주년 삼일절 기념사의 이율배반적 거짓말과 헛소리를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의 친일매국 언행에 반대하며 우리 기업과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로써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말로 자신과 뉴라이트의 친일매국 행위를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익을 일본에 갖다 받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었다고 하는 글로벌 호구짓을 하고 있으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더 열불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삼일절날 동네바보의 헛소리를 듣고 있을려니 홧병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 시간이 맞다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는 일마다 국익이 일본에게 돌아가니 일본 경제가 부흥하고 국운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정부가 쿠바와 정식 국교를 수교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언론은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이겼다는 20세기식 구닥다리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쿠바가 북한에게 남은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번에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북한이 뒷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보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교라는 외교가 단순히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식의 한심한 보도인데 쿠바는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국가부흥의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정식 국교를 희망해 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미국과 여전히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는 외교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쿠바를 다녀온 사람은 미국 입국에 있어 제약이 있을만큼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데 이런 쿠바와 윤석열 정부가 전격적으로 정식수교를 한 것은 우리 국익 보다는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는데 명분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함께 한반도 분단 영구화를 일본이 획책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도와줘 우리나라와 북한이 경쟁하게 만들려는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노림수를 윤석열이 들어준 것으로 조만간 일본 수상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 북일국교정상화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의 지도 아래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기업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가 지하자원을 활용할 경우 일본 경제도 부활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결합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시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결국 대기업도 오래갈 수 없어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짓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일본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을 찍은 한심한 것들이 이런 사정도 모르고 쿠바와의 수교를 1980년대처럼 체제대결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한심한 소릴 해대는데 1990년대 소련의 붕괴이후 체제대결에서 이미 우리나라와 서방이 이겼다는 것이 일반론으로 이제와 체제대결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북한의 저임금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동네바보가 북한을 일본에 넘겨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은 심대한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북한의 수교에 붉은 카펫을 깔아준 한심한 동네바보와 뉴라이트들을 보고 있으면 저러다 나랑 망하게 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만간(sooner or later) 두 나라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고 이어 미국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와 약 2시간짜리 인터뷰를 찍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지원으로 비춰지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쟁지속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EU 같은 서방의 지원아래 전쟁을 하고 있어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면 EU의 지원만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NATO 회원국으로 서방에 대한 보호와 안보동맹으로 책임감에 심대한 불신을 제기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서진에 대해 미국이 책임감 있는 동맹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집권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고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될 경우 일본도 곧바로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고립된 국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윤석열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를 전혀 못 읽고 있고 여전히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를 마치 우리 일인 양 미국과 일본의 행동대장이 되어 중국에 적대시 하는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고 KBS와의 신년대담에서도 중국과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언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모습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과 러시아 시장을 지난 30여년 세월동안 북방외교를 통해 잘 키워왔고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에 발판이 되는 시장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이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에게 내주고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키워온 시장을 고스란히 날로 먹으면서 오랜만에 큰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어 작년 경제성장률에 있어 우리나라가 연 1.4%라는 역대급 경기침체를 보이는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막대한 우리 세금을 우크라이나정부에 쥐어주고 특정 기업들을 우회지원하는 정경유착의 편법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윤석열 정부가 무기공급으로 기여한 만큼의 대우도 받기 어려워 보이는데 자칫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비용만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의 외교안보정책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치우쳐 있어 겉으로는 자유세계를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정경유착의 일환으로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으로 발을 빼는 것처럼 언제든지 대리전의 희생양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은 위험한 지도자로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는 한심한 리더쉽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한국전쟁으로 경제부흥을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트럼프의 재집권은 이런 일본의 야욕이 현실화되는 게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은 국가와 민족의 우환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벌들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부르면 어디든 뛰어가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모습 뒷 병풍이 되어 줄 수 있지만 제2차 한국전쟁은 재벌의 기본적인 터전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은 전쟁으로 재미를 본 미국 월가에게 다시금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욕구를 가지게 할 수 있고 이는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동북아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주게 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책상위에 핵폭탄 버튼이 누가 큰지를 두고 경쟁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듯이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에 윤석열 같은 동네바보가 이상한 유튜브에 빠져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것은 진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검찰특수부도 소탐대실해 그나마의 기득권도 잃게 되지 않게 스스로 동네바보가 권좌에서 내려오고 유능한 인재가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전쟁은 남도 북도 모두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고 잃을 것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쟁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의 휴전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이 윤석열의 무능이 외교참사를 남발하고 글로벌 호구가 되어 있는 지경이라면 나라를 더 망가뜨리는데서 끝나지 않고 일본이 원하는 독도침탈과 우리 국군을 한미일군사동맹의 총알받이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무능한 리더쉽을 교체하는 것은 필요한 시기이며 또한 한국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어 남에 전쟁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으니 한숨만 푹 쉬게 되는데 일반인들이야 3대 개혁이라니 좋게 바꾸는 것이겠지 막연히 생각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공부해 본 사람들이면 결국 재벌오너들과 부동산 초부자들 감세해줘 돈이 없어 3대 개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재원을 낼 수 있는 부유층들이 기득권만 주장하고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네바보라고 국내에서 불리는 윤석열이 3대 개혁의 수혜자가 결국은 부인인 김건희와 장모의 감세를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미라 씁쓸할 수 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영으로 주식투자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에서 50억원으로 올려 김건흐와 장모의 주식투자 규모에 맞춘듯 가장 큰 수혜를 동네바보의 가족들이 가져가는 꼴이라 국가경영을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예타까지 끝난 계획안을 동네바보가 대권을 잡았다고 하루 아침에 바꿔 버려 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챙겨가는데 이를 견제하고 단죄해야 하는 검찰이 동네바보의 수족으로 전락하여 전혀 공적인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바보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도 따지고 보면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부자감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원로교수가 그렇게도 비판하며 경고했던 것들이 동네바보 1년 6개월만에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제발 극우 유튜브 그만 보고 동네 어르신 말씀 좀 들으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동네바보가 대통령실에서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지만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같은 입에 발린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작년 한 해 재계에서는 동네바보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기대 속에 취임해 이후 말과 행동이 꺼구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제정할 때 여러차례 윤석열 정부 외교통산 라이에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현대차와 기아는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의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본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여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외를 허락받으며 일본차들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게 한 것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자동차 공장이 있는 알라배마주와 조지아주 정치인들을 움직여 리스차에 한해 IRA예외를 받아내 겨우 미국전기차 시장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3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전기차 생산라인을 쉬고 재고조정에 들어간 이유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IRA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로 떠들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자감세로 재정이 빵꾸나니 제일 먼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부터 거둬들였습니다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니 재계에서도 동네바보의 말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보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회복이 문제로 정규직 일자리를 없에고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남발하면서 어떻게 10년 20년 걸리는 장기계획이 필요한 주택마련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빚내서 집사라는데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IMF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재벌들이 동네바보의 말만 믿고 빚내서 집짓다가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500여 협력업체는 연쇄도산에 내몰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현금 유동성을 쏟아부어 건설업과 금융사들의 위기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은 포기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장이랃 전쟁이 날 것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긴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이런 불안한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바보의 정의 사도 놀이에 노태우 정부 이래 북방외교를 통해 30여년 잘 키워온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에 고스란히 내주고 있는 꼴인데 스스로 시장을 좁히는 어리석은 외교통상 정책으로 일본경제가 오랜만에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마져 들립니다
동네바보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짓이 진짜 동네바보같은 짓들 뿐이라 올 한해가 더 걱정되는데 새해 첫 날부터 동네바보의 후안무치한 짓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민생경제 운운하는 방명록을 남기는 것에서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독재자 이승만은 국부라 칭송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한 평생 받친 홍범도 장군은 노년에 소련땅에 살았다는 이유로 소련공산당원 신분을 가졌다고 천대하니 저런 천인공로할 놈이 어디 있습니다
나쁜 놈을 때려 잡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나쁜 놈이 되어 나쁜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공동체가 저변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마져 듭니다
앞으로 동네바보의 남은 임기 동안 전쟁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련만 동네바보가 추종하는 일본우익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 혹시나 동네바보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운 맘입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맘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동네바보가 취임하고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군수뇌부를 거의 전원 교체하다시피해 일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수뇌부를 만들어 놨으니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해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됙까지 합니다
동네바보가 해외에 나가면 글로벌 호구 소릴 듣는데 국가 R&D자금 수조원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해외나가 펑펑 우리 세금을 쓰고 다니니 호구소릴 들을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동네바와 김건희가 해외순방에 쓴 돈만 약 700억원이 넘는다는데 그 성적표로 받아든 부산엑스포 유치 득표전에서 29 대 119라는 형편없는 성적표는 입벌구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땡윤뉴스"로 대변되는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도 가려지지 않는 동네바보의 무능과 한심함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을 위해 8천만원을 들여 새롭게 정신전력기본교제라는 정훈교재를 만들어 4만부를 찍어낼 예정이었는데 먼저 찍어낸 2만부에 대해 논란이 되자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극우인사로 분류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새로 발간하는 정훈자료에 극우의 목소리가 들어간 부실한 교재가 나오면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국방부 대변인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출입기자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실이 나서서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전하며 정훈교재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의 친일이 이슈가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에선 다께시마 문제를 친일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임기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해 왔기에 국방부 정훈교재에 독도 미표기와 독도 분쟁지역화 표기는 사전에 한일간 인식의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우익정부가 끈질기게 요구한 독도영유권분쟁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이는 일본우익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문제를 갖고 가 국제법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이는 다음 수순으로 무력으로 독도를 다께시마로 만드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한일간 역사문제에 있어 단 한번도 일본의 반성과 잘못을 지적한 적 없었던 윤석열이 독도 문제에 있어 격노했다는 말도 웃긴 말이지만 서둘러 관련 교재를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총선이 앞에 있기에 표떨어지는 소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낸 세금을 4천만원이라 푼돈 여기듯 하며 단번에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을 너무 가볍게 탕진하고 있는 것으로 윤석열의 올 해 호화 해외여행에 약 700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것에 비해서는 푼돈일 수 있지만 그 돈도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하층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세금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비난이 윤석열을 향해 가자 재빠르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미 출간한 정훈교재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새로 만든다고 하루 아침에 내용이 바뀔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애초에 극우유튜버로 활동한 인물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시키고 나아가 홍범도 장군과 육사내 독립영웅 기념실을 없애는데 앞장서게 만들고 급기야 국방부장관까지 시켜 이런 부실한 교재를 만들어 우리 주권을 일본에 팔아먹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해임이 아니라 파면해야 할 일로 이렇게 하지 않고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가 애초에 윤석열 자체가 친일을 넘어 일본우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과 친미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30여년 키워온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빼앗기고 있고 러시아 시장은 고스란히 중국기업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계에서도 윤석열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도데체 왜 저러냐는 비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용으로 내 놓은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본우익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다께시마(일본 명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해방된 식민지 영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도 일본우익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임을 부정하고 일본명 다께시마를 지지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우익 정부의 다께시마 분쟁지역화 공작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임을 역설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들어서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일본 군국주의 상장인 욱일기에 경례하는 장군들을 임명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기시다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께시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독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역시나 욱일기에 경례하는 장군들로 군 수뇌부를 구성하면서 우리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도 해역에서 한미일 해군훈련이 벌어지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일본해상자위대가 가질 경우 우리 경찰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더라도 독도 해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 의미 없는 실효적 지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일관계 정상화 명목으로 퇴임 후 일본우익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고유영토인 독도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새 교재에 이승만에 대한 기술에서 이승만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표현해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수도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점과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사오입 부정선거와 4.19 시민혁명으로 하야한 사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라지만 형편없는 수준에 극우 유튜버가 기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P&S : 여론이 부정적인 우려를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 일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하며 수정조치하겠다고 말하는데 저런 정훈자료를 만든 장군들을 임명한 것이 윤석열인데 또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뉴라이트와 극우유튜브에 경도된 윤석열이 문제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과 러시아 수출길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본 기시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영수 해양폐기를 시작하자 곧바오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단행하고 최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일본 수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기시다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태국 등으로의 가리비 수출을 늘릴 방침인데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일본 어민의 반발에 만만한 윤석열 정부에압력을 넣기로 한 것 같습니다
25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농림수산물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가리비는 중국의 수입 중단에 따른 타격이 특히 큰 수산물로 분류되는데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전체 가리비 수출액 약 910억엔 중 절반 이상인 약 467억엔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되던 것으로 이게 전면금지되면서 곧바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해 과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내 홍보를 우리 세금을 들여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 피해에 대해 약 8천억원의 돈을 들여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주변국 어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해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근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조작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동일본 8개 현을 제외하고 수입이 허용되고 있어 수입금지된 동일본 지역 수산물들을 다른 일본지역산으로 속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본 8개현의 수산물을 값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이를 수입해 팔게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동일본지역 수입금지된 수산물도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이후 전면수입금지가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을 홍보하는데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허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보여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동북지방에선 정어리떼죽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이후 관련 보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와의 관련성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다음 정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동네바보의 정부는 친일을 넘어 일본의 조선총독부라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일본정부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소송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일정부인 동네바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고 없던 역사로 만들려는 것으로 동네바보 정부의 주요 핵심인사들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중국과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행해진 반인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일본과 내선일체한 국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 동네바보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소송을 벌이려 하고 있어 우리 세금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역사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접수한 동네바보정부가 이명박 2.0 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전쟁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고 이미 일본정부도 중국인과 네델란드 전쟁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어 개인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법에서도 합리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인권 측면에서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에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뉴라이트들의 황당한 논리와 이에 놀아나는 동네바보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이를 이행하도록 일본정부에 강제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데 뉴라이트들의 동네바보정부는 우리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한 정부인 것 같아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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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홋가이도에서 정어리 때죽음이 목격되면서 여러가지 원인에 대해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어리는 고래나 대형 육식어류의 공격을 피해 해안가로 군집을 이뤄 도망치다 수중 산소농도가 낮아지면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의 떼죽음은 다른 이유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폐기로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완벽한 정수가 불갖능하기 때문에 오염된 채로 바다에 흘려보내 희석시키겠다는 논리인데 꺼꾸로 말하면 방사능 오염수로 바다가 대규모로 오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산 지역에 정어리떼죽음이 목겨되고 있는데 이를 수거하고 바다를 청소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정어리떼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바다환경 변화 탓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일본에서 정어리떼죽음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수입할 수 없다는 논리라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수산물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라져 있습니다
동네바보가 일본 수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수산업 붕괴 위험에도 일본 수산물 수입을 늘리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로 수산업 종사자들과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방사능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네오이뮨텍은 이런 위험에 대비해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ARS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돼 장기가 손상되고 림프구, 혈소판 등 주요 세포들이 감소해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인데, NT-I7은 ARS처럼 림프구 감소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오이뮨텍은 현재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NT-I7을 ARS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RS치료제 특성상 임상을 할 수 없어 전임상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미군은 핵전쟁에 대비한 상비약으로 일정수량의 ARS치료제를 구매하여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ARS치료제의 비축이 필요한 상황이라 네오이뮨텍의 ARS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로 방사능 피폭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ARS치료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이뮨택은 드러내 놓고 이를 홍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네바보의 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찬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전모피아와 함께 바다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고 결국 이런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은 부메랑이 되어 인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네오이뮨택의 ARS치료제는 개발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우려되고 있는데 네오이뮨택은 다른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을 포기하고 당장 수익성이 있는 ARS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의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에 따라 일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데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하지만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주권의 개념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을 맡은 구회근 판사는 윤석열 법무부의 판사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인권보호 차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보호를 넘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엄충히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를 잘 따른 판결이라 할 수 있지만 친일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장판 법관들의 양심적인 재판 결과가 사법부 신뢰가 아직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1심에서와 같이 정권의 영향으로 친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우익 정부는 피해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역사왜곡에 나서 일본분 위안부들은 자발적인 창녀로 상거래애 해당한다는 논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창녀취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정부 같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여성들을 잠재적 창녀로 취급하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인권보호와 거리가 먼 반인륜적 판결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의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판결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인사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판결의 역사적 의미는 남게 되어 사법부 신뢰에 작은 불씨를 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보수편향에 친일편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최종심에서 다시 일본군에 의해 벌어진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나올 지도 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에 대해 해외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비난 성명이 이저지고 있는데 상아탑에서 순수학문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볼 때도 일본우익 정부의 역사왜곡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기 때문일 겁니다
2022년 윤석열과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독도를 자국 고유영토라고 방위백서에 표시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독도의 다께시마 화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동해 표시를 일본해로 전환하고 이를 공식화하면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독도 해역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있어 우리 한국군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독도에 대해 우리 경찰의 실효적 지배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도해역에 대한 군사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독도 관할권이 점차 일본에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미수복 고유영토라고 표기하고 다께시마 수복에 대한 홍보비를 증가시키는 등 영토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독도 홍보예산을 거의 대부분 삭감하고 독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를 일본 다께시마로 넘겨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 공군의 활동영역을 표시하는 지도에서 독도영공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표기하고 있어 우리 공군과 독도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조우할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가 우리 공군에 다께시마 상공은 일본 고유영공이라고 퇴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문서로 다께시마의 고유영토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방위백서에 대해서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일본 무관을 초치하는 수준으로 항의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이미 독오예산을 모두 삭감한 상황이라 동해를 일본해로 넘겨주었듯이 독도도 다께시마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정책이 구한말 조선을 일제에 팔아먹은 노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노론이 이후 한독당과 자유당, 공화당으로 이어져 민정당이 되고 오늘날의 국민의힘이 되고 있고 뉴라이트가 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독도는 구한말 조선침략의 첫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되는데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조선식민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