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윤석열 정부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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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소규모 군사고문단이 아니라 직접 전투에 참전하는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처음으로 러시아의 군 병력 부족을 북한 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은 오랫동안 경기침체속에 부족한 자원과 자본을 러시아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지원을 이끌어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국군이 참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해 외화벌이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이 파병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 4개 여단(1만여명 규모)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한반도 전쟁 위협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군의 최정예 병력이 해외전쟁에 파병되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의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정원의 예측입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122mm·152mm 포탄 등 총 800여만 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례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어 오히려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는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넘겨준 재례식 무기 중 오작동과 오발사고로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오랫동안 보관한 졔례식 무기들이라 신뢰성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하고 있어 지난 30여년 동안 북방외교를 통해 개척한 러시아 시장을 날려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혐중론과 자유민주주의 이념강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잃어버린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이 차지하거나 중국기업들이 가져가는 모양새인데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특수부를 갖고 있어 불만도 재기하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를 차지했던 현대차와 기아는 현지 러시아 공장을 포기하고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도 중국 기업에 시장을 내주고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상장사인 팔도는 도시락이라는 사발면 러시아 시장 1위를 내주고 빠져나올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초코파이는 러시아시장에서 성장세가 꺽이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쫓겨난 러시아 시장은 일본기업과 중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부정적인 인식으로 예전의 시장점유율으ㅜㄹ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정책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북방정책을 통해 개척한 동구권 시장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우리나라가 과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혈맹이 되어 최신 무기를 제공받아 북한군의 재례식 무기를 현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군은 실전경험까지 확보하여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강화될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일본을 지원하는 간첩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30여년 동안 키워온 북방정책을 하루 아침에 폐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방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에 넘겨주는 멍청한 짓을 선택하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군부독재정권인 노태우 정권에서도 북방정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늘리고 꾸준히 키워온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이념편향정책으로 30여년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삼성그룹도 현대차그룹도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미래 먹거리인 북방시장이 사라지는 것을 허무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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