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보류 1980년 서울역 회군 재연 이재명 대선후보 낙마 가능성 2등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통령 당선 가능성
세상살아가는 이야기 2025. 5. 5. 10:56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관련해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결정하면서 1980년 서울역 회군을 21세기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은 7일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무죄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하면서 노골적으로 대선개입을 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주권의 핵심인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침해하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국민의힘 후보만을 두고 선거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한국 현대사속에 1980년 서울역 회군과 같은 비극을 만드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계획한데로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대선일을 코 앞에 두고 박탈하면서 국민주권의 핵심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대법원이 빼앗겠다는 것을 노골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민주당 지지잡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정국 혼란을 빌미로 국민의힘 당선자는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번에 나오는 군대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부대를 내보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유혈사태가 1960년 4.19 시민혁명 이후 또 다시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군 수뇌부만 처벌받으면서 군 내부에 불만이 많은 상황으로 군을 정치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2차 계엄군으로 사회에 나온다면 이번에는 유혈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반대하는 국군 내부의 반발이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혼란을 대법관 10명의 정신나간 법비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혁명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주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탄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1980년 서울역 회군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고 2등 후보를 대통령을 뽑는 황당한 대선을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수준으로 국격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탄핵을 보류하면서 기회를 놓친 것이고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 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듯이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되로 대선판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진하다 못해 무능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데 말로만 입법부의 권력을 갖고 막을 수 있다는데 대법원장 탄핵이 그 권력인데 이를 보류하고 뭘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인지 새치혀로 무언갈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주권에 반하면 탄핵할 는 시대인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뭐라고 보류하고 봐주겠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21세기 서울역 회군은 이미 발생했고 사법쿠데타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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