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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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파면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한 권력분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헌법에 시대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권력분산을 하기 위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국민의힘이 원하던 것으로 영구집권이 가능한 정치체제이자 국민의 민의를 배반하고 소수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민들이 반대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군부독재 세력인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피를 흘려 강제해 낸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을 제안한 긴급기자회견은 구체성 없이 갸헌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 주장한 것으로 개헌특위로 들어갈 경우 정치세력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원내각제로 가서 국민의 민의와 괴리된 권력자만의 권력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변화가 대통령직선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권력시스템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민의가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개헌특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논의를 해갈지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결국 의원내각제 개헌은 국민의 민의를 배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번 총선 후 국민들이 원하던 추미애 국회의장 대신 민주당 의원들 끼리 우원식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하에 책임총리제가 되면 이런 민의에 반하는 의원들끼리 나눠먹기 같은 선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뽑은 어리석은 국민들이라도 스스로 그들의 리더를 선출할 수 있는 한표를 갖고 있기에 주권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는 이런 주권자의 권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제도라 반대합니다 

 

아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 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자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 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6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랐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명령이,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려면 , 응답하면 2025년 국민 주권, 국민 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 연령 하햐를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 사회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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