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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윤석열이 4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권력을 교체하는 한국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신들이 보도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비교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진단했는데 윤석열의 계엄령 이후 4개월 동안 한국민주주의가 보여준 원상 회복력이 놀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NYT는 윤석열이 보낸 군인들이 입법기구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국회에 쳐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대응이 즉각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설명해 한국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워싱턴포스트(WP)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고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입법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며 좌절된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됐다”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힘을 사용해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며 “윤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지도자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의 이런 보도에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트럼프 집회와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고 미국인들이 여기에 저항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군사독재의 아픈 과거사를 갖고 있고 이를 교훈으로 삼고 있지 않은 미국인들은 이런 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저항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트럼프의 반민주적인 행위들에 저항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그저 한국이 부럽기만 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트럼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도전받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언론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몸으로 구해내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로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일FTA가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을 중국 편으로 돌려 놓는 외교참사가 될 것이라는 미국 내부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Hand Off(손떼) 시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며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反) 트럼프'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매체에 따르면 이날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대도시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 1200곳에서 민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 퇴역군인 단체 등을 망라하는 150여 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도 성난 군중들에게 군을 동원해 진압하려 했지만 미군 수뇌부는 이런 명령을 거부했고 국방부장관도 트럼프의 군을 동원한 시위군중 진압을 거부해 교체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미군이 트럼프의 명령을 거부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혁명을 통해 권력에서 쫒겨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들이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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